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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홍 부총리는 "2.4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대상으로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21-06-17 08:14
  • "대안주거 수요 급증…역할·기능 제대로 관리해야"
    "대안주거 수요 급증…역할·기능 제대로 관리해야"
    대안주거란 기존 주택이 수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상품을 말한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이 대안주거로 꼽힌다. 2005년 이후 올 4월까지 공급된 대안주거는 82만 실이 넘는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대안주거 공급으로 아파트로의 수요 집중을 일정 방어함으로써 시차를 두고 집값...
    2021-06-15 15:15
  • 민주당 후폭풍 “미안하지만 선당후사 좀” vs "밖에서 먼지 털고 오라는 것"
    민주당 후폭풍 “미안하지만 선당후사 좀” vs "밖에서 먼지 털고 오라는 것"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머니 토지 구입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경찰 조사에서 이미 확인됐다. 연좌제로 처벌받아야 하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김한정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정당 생활 30년인데 이런 경우는 수용할 수 없다. 부당한 결정과 잘못된 판단을 용인한다면 그건 선당후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이철희 청와대...
    2021-06-09 20:26
  • 대선 앞두고 ‘또’ 터진 투기의혹…악화일로 부동산 민심
    대선 앞두고 ‘또’ 터진 투기의혹…악화일로 부동산 민심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의 결정을 수용한 이들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며 내놓은 LH 혁신안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 개발 업무와 시설물 성능인증 등의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지만, 앞서 관심을 모았던 조직 개편안 결정은 유보됐다. 명칭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토지와 주택...
    2021-06-09 15:53
  •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동료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다"며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문제에 언행일치의 자세로 엄중히 대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자...
    2021-06-08 15:23
  •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7월 1050가구 사전청약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7월 1050가구 사전청약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수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계양신도시에는 27개 공동주택단지 블럭이 조성되는 가운데 주택의 51.4%는 공공주택, 47.7%는 민간아파트, 0.9%는 단독주택으로 구성된다. 전체 주택 중 6066가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815가구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 중 1050가구는 7월 사전청약을 통해...
    2021-06-03 05:00
  •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이해했고 김 의원이 확실히 수용해줬다.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감을 얻어 추진되길 기대하고, 내년 대선에서도 대표 공약이 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범사업으로 2만 호를 우선 추진하지만 향후 안착되면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끌어모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특위 간사인...
    2021-06-01 16:00
  • 신규 택지 공람 1년 전 땅 가져야 협의양도택지 준다
    신규 택지 공람 1년 전 땅 가져야 협의양도택지 준다
    국토교통부가 택지 후보지 거주ㆍ보유 기간이 짧은 지주에겐 대토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땅ㆍ주택으로 보상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토 보상을 노리고 택지 후보지 땅을 사들이는 단기...
    2021-05-26 10:42
  • 추미애, 부동산 견해 피력…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추미애, 부동산 견해 피력…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그는 "투기차단과 값싸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택지나 토지 수용 등 공공개발하는 택지는 지금처럼 토지를 민간분양할 것이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지상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토지 건물 모두 임대하는...
    2021-05-21 13:26
  • [일문일답]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검토할 때 아냐"
    [일문일답]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검토할 때 아냐"
    노 장관은 이어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노 장관과...
    2021-05-18 16:00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B씨는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했고, 이 보상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회사 퇴직자 C씨는 위장전입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가지고 농업인으로 위장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사는 짓지 않고 개발예정지 일대 수백 억대 농지를 취득했고, 텔레마케터를 최대 900여 명까지 고용해 지분...
    2021-05-13 14:29
  • 오세훈 시장 취임 한 달…안정ㆍ합리ㆍ실용 안착
    오세훈 시장 취임 한 달…안정ㆍ합리ㆍ실용 안착
    재건축ㆍ재개발 정상화의 기대심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브리핑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의 흔적을 지우기보다 행정의 연속성과 실용성에 무게를 뒀다....
    2021-05-06 15:06
  • 채권 많이 사도 '대토 보상' 우대 못 받는다
    채권 많이 사도 '대토 보상' 우대 못 받는다
    LH, 대토 보상 체계 개편보유기간 긴 토지주 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토(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주는 부동산) 보상 체계를 개편한다. 채권을 많이 살수록 대토 보상에서 우선권을 줬던 기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토지 보유 기간이 긴 토지주를 대토 보상에서 우대한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상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21-05-05 19:00
  • 이달 LH 참여형 가로주택ㆍ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이달 LH 참여형 가로주택ㆍ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확산에 나선다. LH는 이달 중 전국에서 LH 참여형 가로주택ㆍ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받는다. LH 주도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일횐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가로 구역을 유지하면서 가로망 내부 노후ㆍ불량 주거지를...
    2021-05-04 09:29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감정평가액은 부동산의 경매나 강제수용 등에 사용되는 가격으로 감정평가 기관이 산정하는 가격이다. 국민은행 가격은 부동산 가격지수 산정기관의 하나인 국민은행에서 조사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복잡한 것은 행정편의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특혜 등을 위해 그때 그때 새로운 가격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문제가 많다. 첫째는 조세법정주의를...
    2021-05-04 05:00
  • '사전청약' 석달 앞인데 보상 완료까진 '가시밭길'
    '사전청약' 석달 앞인데 보상 완료까진 '가시밭길'
    토지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 보상 속도는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중간 정도"라면서도 "정말 난관은 지장물 조사다. 토지는 강제 수용이라도 할 수 있지만 지장물은 토지주 협조 없인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전청약을 강행할 순 있겠지만 과거처럼 보상이 지연돼 희망고문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1-04-21 17:40
  • 청와대 "변창흠 유임 검토? 사실 아니다"
    청와대 "변창흠 유임 검토? 사실 아니다"
    이날 중앙일보는 여권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조만간 있을 개각에 변 장관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 기간 유임시키려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이기도 한 변 장관은 지난달 12일 LH 투기 사태와 관련,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대책을 마무리 지은 후 사퇴하라"며 사의를 수용했다.
    2021-04-09 08:38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③원도심-신도시 모두 놓친 '졸속정책 5년'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③원도심-신도시 모두 놓친 '졸속정책 5년'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도심 정비사업은 직주 근접성이나 공간 활용도 면에서 효율적이지만, 토지 가격이 비싸고 이해관계 조율에 장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다. 반면 공공택지 개발은 공공이 수용권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잉 공급 우려와 공공기관 부패라는 잠재적 위험성도 안고 있다....
    2021-04-02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사업자에 수용권을 주는 것인데, 토지 사용 후엔 공공성이 점점 약해진다. 공공택지 사업의 최종 목적이 땅을 파는 것처럼 변질됐다"며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의사 결정...
    2021-04-02 05:00
  • 묵묵부답 HAAH, 속 타는 쌍용차
    묵묵부답 HAAH, 속 타는 쌍용차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며 회생 개시 시점이 미뤄졌다. 쌍용차는 이 기간 내에 HAAH의 투자를 받아 P플랜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HAAH는 자금줄을 쥐고 있는 투자자 측이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투자 결정에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HAAH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2021-04-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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