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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재명 없는 성남시 '허가방' 김인섭 존재 불가"
    국민의힘 "이재명 없는 성남시 '허가방' 김인섭 존재 불가"
    강전애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백현동 로비의혹 사건은 성남시가 백현동 민간개발업자의 토지용도변경 신청을 두차례 반려했으나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하자 용도변경을 수용해줬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 비율도 100%에서 10%로 축소해줘 사업자로서는 구사일생과 일확천금을 동시에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2-02-26 15:15
  • "쪽방촌 등 도시취약지역 정비, 주민조직 결성 지원 필요"
    "쪽방촌 등 도시취약지역 정비, 주민조직 결성 지원 필요"
    놓고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 심화됐다. 이에 새롭게 제안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방식은 주민동의율을 낮추거나 공공 직접시행(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및 수용(쪽방촌을 대상으로 한 기존 공공주택사업)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주도 재개발 시절 첨예했던 가옥주와 세입자 간 갈등이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2022-02-07 11:00
  • 서울역 북부역세권, 최고 38층 고밀복합개발 본격화
    서울역 북부역세권, 최고 38층 고밀복합개발 본격화
    도심과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컨벤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마련된 공공기여금 2900억 원을 활용해 서울역 일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서울역 동-서지역과 주변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해 지역 간 단절을 개선한다. 또 동작구 남태령공원과 강동구...
    2022-01-27 11:03
  • '도심 복합사업' 8차 후보지 11곳서 1만 가구 공급…주민 반대 ‘걸림돌’
    '도심 복합사업' 8차 후보지 11곳서 1만 가구 공급…주민 반대 ‘걸림돌’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주민 거부감이 높은 편”이라며 “신속통합기획 등 다른 개발 방식으로 선회하는 구역이 나오게 되면 다른 후보지도 이탈 움직임이 번지면서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1-26 17:00
  •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이와 함께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싱가포르형 기본주택'과 나중에 이사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족함 없이 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겠다"며 "원한다면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형’...
    2022-01-22 10:46
  •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비대위 측은 흑석2구역의 경우 80%가량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보다 적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보다 인원수에서 적어 공공재개발을 강제 수용당했다고 주장한다. 최 부위원장은 “서울의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들과 힘을 합쳐 행정소송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지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2022-01-19 18:00
  • 경북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경북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나 해양경관 등을 보전할 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으로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 및 생태계 훼손 행위가 제한된다. 포항 호미곶 인근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주 서식처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잘피종의 하나로써 대표적인 블루카본이다. 이들은 광합성을 통해...
    2021-12-31 06:00
  • 용산 철도 유휴부지에 750명 수용 대학생 연합기숙사 짓는다
    용산 철도 유휴부지에 750명 수용 대학생 연합기숙사 짓는다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규모로 내년 착공해 2024년 1학기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며, 수용인원은 750여 명이다. 부지 매입비와 토지 사용료 비용을 절감함에 따라 기숙사 이용비는 1인당 약 15만 원(2인실 기준) 수준으로 일반적인 사립대 민자 기숙사비(약 40만 원 내외)보다 저렴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에도 국유재산 부지를 제공해 교육부 및...
    2021-12-30 09:30
  • [종합]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궤도…내년 ‘사전청약’
    [종합]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궤도…내년 ‘사전청약’
    신길2·방학역·연신내역·부천원미 등 본지구 지정전용 84㎡ 일반분양가 6억4000만～8억9000만원“강제수용 동반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 이뤄져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됐다. 2·4 공급대책의 핵심 사업인 도심 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으로 1만 가구 규모가 내년 말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2021-12-29 17:00
  • “내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급 확대”…시장서 효과는 ‘글쎄’
    “내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급 확대”…시장서 효과는 ‘글쎄’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현재 3기 신도시 주요 지역 토지보상 진행률은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이 각각 87%,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협의보상을 마무리하고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부천 대장은 23%, 남양주 왕숙은 주민들과 갈등으로 난항을 겪다 이달 초 착수에 들어갔다. 고양 창릉은 감정평가액 책정과 조합장 선출을...
    2021-12-27 16:00
  • 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7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토지공개념 3법'이 통과되길 희망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5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7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2021-12-05 13:01
  • LH,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3일부터 보상 착수…이달 사전청약
    LH,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3일부터 보상 착수…이달 사전청약
    LH는 앞으로 약 3개월간 토지·지장물 협의 보상을 추진한 후, 협의 기간 이후에는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할 경우 사업지구 내 협의양도인 택지를 신청할 수 있다. 400㎡ 이상 토지를 협의로 양도한 소유자도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토보상에 대해서는 토지 등...
    2021-12-01 08:19
  • 인사 종합 / 11월30일
    이소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박명주 　◆현대해상 ◇임원 전보 △강북지역본부장 박윤정 △중부지역본부장 김도회 △호남지역본부장 김종석 ◇본부장 전보 △장기업무본부장 백경태 △장기보상본부장 김진형 △AM2본부장 인동인 △재무기획본부장 안성일 △해외사업본부장 홍령 △기업영업2본부장 김병원 　◆DB저축은행 ◇상무 승진 △경영지원본부...
    2021-11-30 18:48
  •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파란불'…부천 대장·고양 창릉 지구계획 승인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파란불'…부천 대장·고양 창릉 지구계획 승인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 규모(52만㎡)를 자족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일자리 기능을 강화해 서울과 수도권 경부축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수용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정밀의료기기와 지능형 생활가전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해 인천 계양과 서울 마곡지구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고양 창릉신도시에는 약 3만8000가구 규모 주택이 건설된다. 이곳은...
    2021-11-30 17:30
  • [인사] 국토교통부
    도로시설국장 김용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이윤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박재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김상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최종화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장 남형수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장 박진식 △공공주택정책과장 이소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박명주
    2021-11-29 18:01
  • LH,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2필지 공급
    LH,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2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2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범위를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으로 확대한 용지를 말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족시설용지 2필지는 약 3만4000㎡ 규모로, 3.3㎡당 공급예정가격은 1775만~1993만 원...
    2021-11-21 11:00
  • [컴업 2021] 배양육에 소주 한 잔?...배양육 시대 앞당기는 다나그린
    [컴업 2021] 배양육에 소주 한 잔?...배양육 시대 앞당기는 다나그린
    배양육은 기존의 가축 사육방식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96%, 사용되는 토지는 99% 줄일 수 있다. 열악한 환경에 가축을 수용하거나 가축을 도살하지 않아도 고기를 생산할 수 있어 대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실험실 고기라는 거부감은 여전히 크다. 김 대표는 “클린룸에서 무항생제로 깨끗하게 제조된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해 보인다”며 “삼겹살을...
    2021-11-18 16:20
  • ‘일대일로’ 핵심 사업 먹구름…중국·인도차이나 반도 종단 고속철 계획 차질
    ‘일대일로’ 핵심 사업 먹구름…중국·인도차이나 반도 종단 고속철 계획 차질
    태국 운수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인 기술자가 입국할 수 없게 된 것과 토지 수용 지연 등으로 건설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세계에서 건설이 가장 느린 철도로, 앞으로 완공에 최소 반세기가 걸릴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잇는 약 350km 고속철도 계획은 올해...
    2021-11-11 16:58
  •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SH 관련 사업에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ㆍ보상을 할 때는 전 직원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춘다. 만약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고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공공 주거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2021-11-09 15:57
  •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지자체에도 '옐로카드'…도시개발사업 중앙정부 감시 '확대' 등 민관 공동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토지수용 방식도 바뀐다. 특히 공공기여도 검증 기능을 강화해 공공출자 비율과 사전 토지 확보 비율 평가를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는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심사 방법과 지정권자 승인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대주택...
    2021-11-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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