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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의 토건비리 게이트”

이 지사는 “최근 보도를 보니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선정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투자자들 상당수가 과거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고 신 전 의원 동생을 상대로 로비했던 바로 그 집단이라고 한다”며 “화천대유의 실제 소유자들도 예전 LH가 사업을 포기하기 전 수백억원을 들여 토지를 확보했던 그 집단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지금 보니 그 집단에는 원유철 전...

2021-09-18 15:30
'서울시 재개발' 공모 코앞…'현금청산' 공포에 빌라 투자자 '발동동'

공사가 완료돼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토지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준비하는 문주희 장위11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재개발이 된다니까 연초부터 곳곳에서 빌라를 새로 짓고 있다. 땅 파기만 시작하면 분양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도 신축 빌라 수분양자와 상담을 했다. 발을 동동...

2021-09-17 05:00
시가 25억 '아리팍' 장기전세주택, SH공사 장부엔 1억 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유한 장기전세주택 가치가 3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 소유 장기전세주택 3만2964가구의 자산 가치가 33조7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구당 약 10억 원꼴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보증금에 최장...

2021-09-15 13:17
LH 투기 감시할 준법감시인에 김경동 前 감사원 부감사관

올 3월 공사 직원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LH는 투기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사업지구 내에 LH 직원이 토지를 소유했는지 전수조사하고 2급 이상 고위직 직원은 부동산 자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투기 행위자는 물론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승진도 제한하기로 했다.

2021-09-15 09:35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합산 배제를 처음 신고하거나, 그 대상에 추가할 주택·토지가 있다면 '추가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신고 내용에 소유권·면적 등 바뀐 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 신고'를, 임대 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를 5% 이상 높여 갱신하는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돼 단기 임대·장기 일반 아파트...

2021-09-14 14:06
삼성중공업, 중국 '영파 법인' 철수…"해외 사업장 운영 효율성 일환"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 자산은 중국 정부가 인수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잔여 공정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초 인수인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영파 법인은 1995년 설립해 26년간 거제조선소에 선박 블록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설비 노후화로 생산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삼성중공업은 해외 사업장 운영 효율 개선 전략의 일환으로...

2021-09-14 09:27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특히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 누구나집 등등 다양하게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청년주택을 싼값에 분양하겠다고 한다. 그런 주택을 분양받으면 청약 가점이나 생애 첫 주택 혜택도 없어지고, 각종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어렵다. 자신이 당선되면 공공을 앞세워 세금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민간 부문이 원활히...

2021-09-13 05:00
[스페셜리포트] 영끌·전세난 등 규제 부작용에도…규제 더 강화한다는 여권 주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이런 여권 대선 공약이 실현되지 않고, 단지 규제 강화 신호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26차례 크고 작은 규제 강화안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조율에 실패했다....

2021-09-13 05:00
오세훈 "양재동 땅 사업 위해 팔 수밖에…경찰 수사 균형 맞춰야"

없는 토지"라며 도면을 함께 첨부했다. 이어 "기사에 나온 계약서는 인허가가 완료된 후 실제로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사업자가 공식적으로 매수 의사를 전달해 와 부지런한 직원이 미리 작성해놓은 계약서안"이라며 "사업 무산으로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서는 사용되지 않았고 이 땅은 여전히 서울시 소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1-09-12 18:32
서울 빌라촌 개발 ‘청신호’…공공 소규모 재건축 법안 가속

서울시는 6월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를 7층으로 제한했던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를 풀기로 한 바 있다. 이 경우 소규모 재건축 시 2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2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다.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토지 등 소유주를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021-09-12 09:40
[기고] 네로 황제의 도시 재건

첫째, '도로 폭은 전보다 넓게 하고 가능한 직선으로 계획한다.' 이는 최근까지 시행되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다. 둘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는 60보(약 17m) 이하로 건립해야 한다.' 이는 건축법에서 명시한 높이 제한과 같다. 다만 네로는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높이 제한을 정했지만, 요즘은 주로 일조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2021-09-09 13:44
국토부,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1000가구 공모

민간이 기획·건설한 주택은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특색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은 건설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LH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하며 정부는 LH에 가구당 1억3000만∼1억5000만 원의 매입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도 심사 후 별도로 매입하며 정부가 4억 원까지 지원한다. 애초 기획 의도대로...

2021-09-08 16:16
11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일부 개편…청년층 특공 청약기회 확대

현행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된다. 하지만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도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허용한다....

2021-09-08 06:00
[종합] 공공주도 고밀개발 민간제안 통합 공모 70건 접수…수도권이 81%

이번 공모에 신청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한 곳이다. 부산 금정구, 경기 의왕·안양시 등 3곳은 주민 동의율 60%를 넘겼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을 검토한 뒤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1-09-07 14:31
광명·고양·성남 등 공공개발 민간제안 통합 공모 70건 접수…수도권이 81%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곳, 대구·대전 각각 3곳, 광주 1곳이 접수됐다. 이번 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한 곳이다. 접수된 제안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을 검토한 뒤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1-09-07 11:26
인천도 공공주도 개발 '반대'…주택공급 ‘먹구름’

도심 복합사업은 정부 2·4 공급 대책의 핵심 공급 방안으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후보지 내 소유주의 10% 동의를 얻으면 예정지구로 선정되며,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사업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 도심 복합사업 주요 후보지 내 주민 반발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021-09-06 17:30
국회 계류 'ESG 법안'…지원책보다 '규제ㆍ처벌'이 11배 많아

‘천연자원’(에너지효율, 토지사용) 관련 법안 3개, ‘기회와 정책’(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관련 법안 3개, 환경오염ㆍ폐기물 법안은 2개 등이다. 조항은 총 47개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ㆍ강화가 16개(34.0%), 처벌 신설이 1개(2.1%), 지원 6개(12.8%) 등이다. 규제 신설ㆍ강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보다 2.7배 많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총...

2021-09-06 11:00
이준석, 부친 땅 논란에 "당연히 송구…인지할 방법 없었다"

이어 "그렇기에 그런 걸 파악할 기회 자체가 없었고 이번에 저도 알게 된 게 2004년 부친의 토지 매입"이라며 "2004년 1월이면 제가 만 18세로 조기 졸업해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 유학을 갔다"고 해명했다. 앞서 SBS는 3일 보도를 통해 이 대표의 아버지가 17년째 밭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농사는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2021-09-05 12:06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그러나 6·25전쟁을 거치면서 토지 소유자, 지목 등을 적은 지적공부가 멸실됐다. 이후 1961년 8월 지적공부가 복구됐는데 이 사건 토지는 분할되고 일부는 도로로 사용됐다. 복구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A 씨의 증조부로 기재돼 있었으나 1978년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미복구’로 기재됐다. 정부는 1996년 5월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

2021-09-05 09:00
네거티브는 캠프 몫…이재명-이낙연 공약 비판 집중

3법은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등으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상태다. 개인에 1320㎡(약 400평)까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환수는 현행 25%에서 50%로 높이며 종부세에 유휴토지 가격 상승분의 절반을 가산하는 내용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주택 정책은 따로 있고 3법은 자산 격차가 더 커지지...

2021-09-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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