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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본인·배우자·형의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해당 법인이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2022-02-03 08:30
  • DL이앤씨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1순위 평균 경쟁률 19.98대 1
    DL이앤씨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1순위 평균 경쟁률 19.98대 1
    이 중 토지등소유자 물량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3개 단지 전용 46~98㎡ 1087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공급방식은 전용 46~84㎡형 1058가구는 국민주택으로, 전용 98㎡ 29가구는 민영주택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직선 1km 거리에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있다. 이 노선을 이용해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까지 2정거장만에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1·4호선...
    2022-01-26 22:02
  • 서울 대림역·효창공원앞역 등 11곳 '도심 복합사업' 통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서울 대림역·효창공원앞역 등 11곳 '도심 복합사업' 통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분담금 등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나눠서 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번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 수익률...
    2022-01-26 11:00
  •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 후보는 "대한민국 토지는 모두 조사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고 어떻게 쓸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부동산 토지 소유실태 조사할 것이고 그 안에 당연히, 농지전수조사도 들어간다"고 했다. 이어 "(농지 투기는) 국가 경쟁력도 농업 발전에도 장애 요소라 반드시 개혁해야 할 농업과제 중 최대 과제"라고...
    2022-01-25 13:37
  •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13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13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2022-01-20 09:24
  •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더 적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숫자만 많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면 실제로 80%가량을 소유한 사람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린다. 이는 400여 명 자영업자의 생계 터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의 공공재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간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흑석2구역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1호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개발에...
    2022-01-19 18:00
  • LX공사, 국가유공자·장애인·농업인 등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LX공사, 국가유공자·장애인·농업인 등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LX공사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신청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아울러 농촌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완화를 위해 정부보조사업(곡물건조기 또는 저온저장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2022-01-18 08:22
  • 용적률 500% 상향하겠다는 이재명·윤석열…"실행 가능성·형평성 우려"
    용적률 500% 상향하겠다는 이재명·윤석열…"실행 가능성·형평성 우려"
    서 학회장은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면 이미 용적률이 500%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늘리는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인센티브 없이 토지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건 법리상으로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후보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앞서 윤...
    2022-01-18 05:00
  • DL이앤씨,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14일 견본주택 개관
    DL이앤씨,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14일 견본주택 개관
    이 중 토지 소유자 물량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3개 단지 전용면적 46~98㎡, 1087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안양시 만안구는 최근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신흥 주거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안양시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단지를 비롯해 공원, 녹지, 유치원 부지가...
    2022-01-14 09:32
  •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지역공동체의 생태관광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보호지역 등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해 주민 참여를 이끈다. 이 외에도 국내 최초로 국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2022-01-13 15:59
  • 이재명, 부동산 ‘가격 제한·재건축 촉진’…분양원가 공개·안전진단 완화
    이재명, 부동산 ‘가격 제한·재건축 촉진’…분양원가 공개·안전진단 완화
    이 후보는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 △공공 소유 토지에 짓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지분을 적립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사전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을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의 기존 도심지와 신도시에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도...
    2022-01-09 15:15
  •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어”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어”
    2013년 7월 B 사가 소유하던 토지에 관해 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약 43억 원인 1순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됐다. 농협은행 앞으로는 2014년 4월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됐다. B 사는 근저당권을 처음 설정한 날 온렌딩시설자금을 대출하는 등 기업은행으로부터 총 22건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B 사와 기업은행은 2015년 11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22-01-09 09:00
  • 정비사업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산정기준일’…시장서 혼란 가중
    정비사업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산정기준일’…시장서 혼란 가중
    서울시는 기존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 등을 막고자 미선정 구역까지 포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4대책 당시 도입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던 지난해 6월 29일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사업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새로 매입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2022-01-06 18:00
  • 공유수면 해면ㆍ해중ㆍ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매립 시 소유권 국가 귀속
    공유수면 해면ㆍ해중ㆍ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매립 시 소유권 국가 귀속
    아울러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는 매립지 이용권만 면허 취득자에게 부여하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해 공공재 사유화를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공유수면법도 인허가 절차 위주로 단순 통합된 현행 법령을 종합 관리정책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공유수면에서의 불법행위를 50% 감축한다는 목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2022-01-06 11:00
  • 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도입…‘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도입…‘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01-05 09:13
  • 5700가구 대단지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임차인 모집
    5700가구 대단지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임차인 모집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28개 동, 총 5678가구 규모로 이 중 토지등소유자 분을 제외한 3578가구가 임대 물량이다. 전용면적 18㎡~84㎡형으로 이뤄졌으며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전용 59㎡·69㎡형으로 공급된다.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다. 더샵 부평센트럴시티는 수도권 최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다. 임대료 상승률이 관련법에 따라 제한되는 등...
    2022-01-04 10:17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2021-12-31 10:00
  •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그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걸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존 (해당 위치 부동산) 소유자들한테 개발이익이 너무 많이 귀속될 수 있는데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게 하는...
    2021-12-30 16:31
  • [종합]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궤도…내년 ‘사전청약’
    [종합]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궤도…내년 ‘사전청약’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증산4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2021-12-29 17:00
  • 한진 총수일가, 6억 원대 양도세 취소소송 2심도 패소
    한진 총수일가, 6억 원대 양도세 취소소송 2심도 패소
    과세 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 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 별세 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과세가 이뤄져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보통 5년이다. 사기나 부정한...
    2021-12-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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