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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추진단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7~2021년)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임야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허위 결산 및 시청 관용차량 구입 등 집행 절차 위반 등 관리 부실,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발주 부적정 등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2023-07-03 09:30
  • LH,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
    LH,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보훈보금자리 의정부’는 LH가 매입한 신축 다세대주택으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다. 이곳에는 총 37가구가 거주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은 560~900만 원, 평균 월 임대료는 22~30만 원으로 저렴하다. 이곳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LH와...
    2023-07-03 08:50
  • LH, 3773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 3773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올해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 접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2차 정기모집에선 전국에서 총 3773가구가...
    2023-07-02 11:0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외국 국적 매수인 A 씨 한국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2억8400만 원에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3억 원 상당을 지인을 통해 조달받았다. 그러나 A 씨는 20대로,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차용금 상환 능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A 씨를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으로 관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2023-07-02 11:00
  • 이다해, 빌딩 매각해 6년만에 200억 차익
    이다해, 빌딩 매각해 6년만에 200억 차익
    새로 매입한 건물은 지난해 준공된 건물로 지하 2층~지상 5층, 토지면적 300.82㎡(91평), 연면적 922.31㎡(279평) 규모다. 한편, 이다해는 8년 열애 끝에 가수 세븐(본명 최동욱)과 지난달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스위스, 몰디브 등지에서 한달 째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06-27 16:48
  •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LH가 보유하고 있던 매입임대 주택(토지)을 사업자에 무상 임대 후 건설매입약정을 통해 재건축(신축)하면 다시 LH가 건물을 감정가로 매입해 공급하는 형식이다. 그간 LH는 철거대상 주택에 관해 발주자로서 설계·건설관리 등을 시행하는 직접공사 방식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2004년부터 시작해왔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20년 차로 접어들면서 준공...
    2023-06-27 15:05
  • 국토부, 전국 4411가구 매입임대주택 모집…8월 입주
    국토부, 전국 4411가구 매입임대주택 모집…8월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신혼부부(220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가구)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2023-06-21 11:00
  • SH공사, 자율주택매입 사업 공고…3년 내 반지하주택 100곳 매입
    SH공사, 자율주택매입 사업 공고…3년 내 반지하주택 100곳 매입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가구, 단독+다세대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을...
    2023-06-14 15:29
  •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배 씨는 김 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하는 등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1월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배당 직후인 2020년 4월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30억 원대에 사들이고, 같은 해 9월 부산 기장군 2층짜리 건물과 토지를 70억 원대에 매입했다.
    2023-06-13 11:52
  • 램테크놀러지, 122조 규모 투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심의 합격
    램테크놀러지, 122조 규모 투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심의 합격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5월 31일 입주신청서 제출 건에 대한 입주심의 합격 결과가 나온 건 맞다”며 “토지매입계약 및 입주 확정 계약은 6월 30일로 관련된 내용은 최종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클러스터는 용인 처인구 원삼면에 마련되며 기반 인프라 1조7000억 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122조 원 규모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이 들어서는 산업단지다....
    2023-06-13 10:29
  • LH, 대전·진주서 매입임대 전면 리모델링 시범 사업
    LH, 대전·진주서 매입임대 전면 리모델링 시범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전면 리모델링(대수선) 방식으로 시범 추진하기 위한 설계 공모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노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전용 및 공용 부위의 품질 개선과 입주자 안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된다. 국비 50%를 지원받아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LH는...
    2023-06-13 09:35
  • 서울시, 반지하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 늘리고 절차 개선한다
    서울시, 반지하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 늘리고 절차 개선한다
    이에 시는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고,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주거상향 용도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 15%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06-12 18:07
  • “역대급 폭우 예고됐는데...” 서울시,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치의 2.8% 불과
    “역대급 폭우 예고됐는데...” 서울시,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치의 2.8% 불과
    11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는 반지하 침수 대책으로 전수조사 및 수해방지시설 설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월세 바우처 지급 등을 내놨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상층 전세 계약 시 연 2% 저리에 최대 1억3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각종 반지하 침수 대책을 내놨지만 수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실효성과 관련 사업 속도에는...
    2023-06-11 17:30
  • “잠실은 서울시 제물인가?”…토허제 만료 앞둔 잠실 주민 '부글부글'[르포]
    “잠실은 서울시 제물인가?”…토허제 만료 앞둔 잠실 주민 '부글부글'[르포]
    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용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사실상 원천 차단된다. 이곳 송파구 잠실동을 포함해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등 14.4㎢는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2회 연장을 거쳐 이달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리센츠 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023-06-06 17:00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입주기업에‘취득세·재산세 감면’ 광고한 원주시분양광고 믿고 24억 들여 부지 매입공장도 새로 지었는데 2억여원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광고상 세제 혜택을 믿고 기업도시에 입주했는데 해당 개발구역 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조치는 잘못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3-05-28 09:00
  • 대림동 대표 노후단지 ‘대림 우성’, 신탁방식 재건축 본격 시동…곳곳서 정비사업 순항
    대림동 대표 노후단지 ‘대림 우성’, 신탁방식 재건축 본격 시동…곳곳서 정비사업 순항
    조합에 따르면 현재 사업지 철거가 90% 이상 진행된 상황이고, 지난달 16일 기준 토지매입은 93.45%까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권의 95%를 채우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곳은 신동아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3층~지상 35층(예정), 16개 동, 2030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단지명은 ‘신풍역 신동아파밀리에’다. 향후 대림 우성 아파트와 함께 대단지...
    2023-05-26 07:00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 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 기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은 각각 1억6500만 원, 5500만 원 이하다. 2월 소액임차인...
    2023-05-25 09:48
  •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모두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어, 법안 발의를 계기로 향후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특별법’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소속 의원 11명이...
    2023-05-24 15:30
  • LH, ‘주거복지 3대 과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LH, ‘주거복지 3대 과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거복지의 3대 실현과제(안정, 안전, 안심)와 사회 인프라 연계․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임차인의 최대 주거불안 요인인 전세 문제를 비롯해 청년 주거 확대, 노인세대의 에너지 빈곤, 공공주택 복합화 방안 등을 다룬다. 일정은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2023-05-24 09:37
  • 미국 땅 노리는 중국인들…미·중 갈등 새 변수로
    미국 땅 노리는 중국인들…미·중 갈등 새 변수로
    미국은 주 정부와 의회에서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에 제동을 걸고 있고 중국 거래자들은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인 4명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통해 자신들의 주택 구매를 법으로 막은 플로리다주를 고소했다. ACLU는 “법안은 중국인들과 중국인 공동체에 낙인을 찍고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모든 중국계를...
    2023-05-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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