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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주재…"이행 상황 직접 챙기겠다"

2024-02-06 10:08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지난달 22일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밝혔다. 지난해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렸으나 이번엔 아예 단통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24-02-05 15:40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학부모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2024-02-05 14:44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초등학생 방과후학교와 돌봄 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000개교 이상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시작한 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2024-02-05 14:03
尹 "늘봄학교,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2026년엔 고학년까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한 9차 민생토론회에서 "작년부터 늘봄학교를 중점 추진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 시간 전부터 방과 후 최장 저녁 8시까지...

2024-02-05 11:54
저녁 늘봄학생에 석식 무료 제공…큰 학교 늘봄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교육부,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예비 학부모 80%, 늘봄 참여 희망…선호 프로그램 ‘체육’ 교육부가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오후 5시 이후 저녁까지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저녁 급식을 제공, 전액 지원한다.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2024-02-05 11:16
尹 지지율, 지난주보다 1.1%p 상승…"갈등 봉합 국면 마무리"[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생 현안을 논의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으로 갈등 봉합 국면이 마무리되고, 7·8차 민생토론회와 신용 사면에 이은 설맞이 생계형 특별사면 등 민생 이슈를 지속한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6.5%p↑), 광주·전라(4.4%p↑), 대구·경북(3.3%p...

2024-02-05 10:01
윤-한 갈등 부른 김경율 "불출마"...'사천 논란' 급한 불 껐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주재에 불참하면서 갈등은 증폭됐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양측이 봉합하는 전제조건으로 김 비대위원의 사퇴설이 돌았다. 김 비대위원의 사퇴를 두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승리를 위해 숙고 끝에 김 비대위원이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승리를 위해...

2024-02-04 16:15
여권, 설 연휴 '밥상 민심'으로 반전 노린다…여론전 본격 시동

한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언론인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강조하고 있는 정치 개혁, 총선 공약, 선거제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나선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따로...

2024-02-04 13:40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당시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고, 디지털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기에 불편과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했다. 팬데믹 당시...

2024-02-04 12:00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국민이 바로 체감하거나 직접 다가오는 형태의 정책은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정말로 체감하면서 '이런 것들은 더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준비된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작업해서 정책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관련...

2024-02-03 06:00
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후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정원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1일 발표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사제와...

2024-02-03 06:00
尹,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앞두고…민생토론회 개최

서울 송파구 서울해누리초등학교에서 현장을 챙긴 이 비서실장은 "조만간 늘봄학교 관련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늘봄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학교 중심으로 학교...

2024-02-02 16:24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휴대전화 지원금 지급 경쟁 촉진 차원에서 대통령실은 2월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부터 개정하기로 했다. 단통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으로 통신사와 유통점이 휴대전화 지원금을 보다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4-02-02 15:22
480조 원 생산유발 효과 기대되는 '반세권'…용인ㆍ수원 등 분양단지 눈길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달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의 세 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2047년까지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공장 13개, 연구시설 3개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지는 경기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일대에 여의도의 7배 면적인 2100만㎡에 달한다. 이처럼 거대 반도체 단지가 불러올 경제적...

2024-02-02 11:09
지방권 첫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대구권 1단계 연내 개통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연내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연장 61.85㎞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2024-02-02 10:00
[특징주] F&F홀딩스, 정부 저PBR주 가치제고정책 발표 예정...‘PBR 0.3’ 수혜 기대감 강세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상장사 주가가 장부가보다 낮은 저 PBR주의 몸값을 높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고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꾸려진 상품 지수를 개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편, F&F홀딩스는 지난해...

2024-02-02 09:18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절실히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고, 3월까지 철도·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B 노선...

2024-02-02 08:36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상반기와 하반기 정책토론회, 추계 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올해에는 ‘복지 대전환’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변화, 디지털화가 가파르다. 복지도 이런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가령 노동시장에선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기존 사회보장체계에...

2024-02-02 05:0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로 압축된다. 의료사고 면책은 연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제도화한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등은 계속 검토하기로...

2024-0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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