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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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19대 국회, 서민들 지킨 국회였다고 자평”

서민을 일으켜 세우는 당의 모습이 19대부터 시작됐다는 평가를 꼭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리버스터가 없었다면 테러방지법을 놓고 돌진하면서 평화국회를 깰 수도 있었을 위기들이 잠재했는데 필리버스터 동안 ‘숙의국회’였다는 평가를 한 몸에 받았다”고 회고했다.

2016-05-19 11:29
김광진 의원 '썰전' 출연 소감 "아주 잠깐 등장…사랑해주셔서 감사"

JTBC '썰전'에 '청년 비례대표 제도,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 주자로 이준석과 함께 출연했다. 김광진 의원은 "방송 소감은 방송국 썰전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거기서 일괄 확인하겠다"면서 방송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김광진 의원은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테러방지법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1번 주자로 나서 큰 관심을 받았다.

2016-05-13 00:19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정보공개 소송"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를 공개해 달라고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당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2016-05-11 19:42
정부, 다음달 대테러센터 출범…국정원 등 조직 32명 규모

'테러방지법'에 따라 내달 중 국무조정실에 신설되는 대테러센터가 실장급, 32명 규모로 출범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대테러센터 조직·정원을 규정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정원 32명 규모로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

2016-05-09 07:24
여야, 본회의 19일로 연기… 내달 4일 수석회동 재개

또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 대상을 삼는 것은 또 분쟁으로 가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든 하지 않을 것이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의료·보건을 빼면 우린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로 일정기간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2016-04-27 17:42
새누리, 5월 3일 원내대표 경선… “野, 기업 구조조정 호응 환영”

이어 “안보가 위중한 상황”이라며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처리되기를 희망했다. 이어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올라간 권성동 의원의 안과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국회의장 안, 안건조정을 앞두고 있는 조원진 의원의 안을 언급하며 “신임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야당과 협상해서 19대 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하게 절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6-04-21 16:32
21일부터 임시국회… 3당 ‘경제 활성화법’ 동상이몽

새누리당은 각 당에서 제안한 소수의 ‘경제 활성화’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한 3당 합의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올인 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법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과 의료산업 지원, 기타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2016-04-19 10:59
여야, 쟁점법안 논의 재개… ‘여소야대’ 전초전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는 무리한 법안을 실제 내용과 다른 ‘경제 활성화’나 ‘테러 방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더민주는 서비스법의 경우 의료민영화 우려가 큰 만큼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하며, 노동개혁 법안 중에선 파견법을...

2016-04-18 11:25
3당 원내대표 18일 대면…쟁점법안 따라 오월동주 전망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의 '쌍둥이 법'이라 부르며 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입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는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삭제 등 이미 통과된 테러방지법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화하는 내용을...

2016-04-17 20:25
[전문]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

또한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 테러자금조달 방지 종합 전략,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53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 등의 노력에 모든 국가가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FATF에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금융시스템상 허점과 결함을 포착 및 대응하는 작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FATF 방식의 지역기구들이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기를 요청한다....

2016-04-16 03:13
테러 발생 신고하면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여기에는 3월 3일 공포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우선 테러 계획이나 실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와...

2016-04-15 10:39
[4.13 총선] 여야, 선거 이후 예상 시나리오는?

그간 여당의 숙원사업이었던 노동개혁 5개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 테러방지법’ 등 다양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 등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하는 당의 대권 유력 주자들에게도 유리한 구도로 작용할 것이다. 당에서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부터 180석에 대한 기대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2016-04-12 12:26
[4.13 경제공약] ‘한국판 양적완화’ vs ‘법인세 정상화’… 국민의 선택은?

새누리당은 이밖에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처리가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페이고(Pay-go)법’ 등도 리스트에 올려졌다. 같은 날 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대기업 법인세를 정상화를 통해 추가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의 세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한해에 5조4000억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16-04-08 09:14
[4.13 경제공약] 與, ‘양적완화법’ ‘면세점법’ 등 총선공약 53개 관련법 발표

정부와 여당의 주요법안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처리가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페이고(Pay-go)법’ 등도 리스트에 올려졌다. 이밖에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도 법안으로 만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2016-04-07 12:33
[4.13 총선] 與 “더민주 경제민주화, 포퓰리즘” vs 野 “잃어버린 8년 끝내야”

그는 “운동권 정당인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테러방지법을 폐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해야할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서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으로부터 북으로 들어간 현금으로 김정은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야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 다시 재개한다고 하는데 찬성하시는가....

2016-03-31 15:27
[4.13 총선] 與 “운동권 정당에 나라 맡길 수 없어… 총선 압승해 민생법안 통과”

더이상 갈등 분열은 없다“면서 ”운동권 정당은 승리하면 ‘테러방지법’을 폐기한다고 한다. 운동권 정당은 승리하면 개성공단을 재개하면서 북한에 동조하겠다고 한다. 이런 안보포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대한민국 발전과 영광 주도해 왔다”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2016-03-28 15:52
[선거의 경제학] 3월 임시국회 왜 열었나…1만개 법안 휴지통으로

일각에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개혁 4법 등 쟁점법안이 아닌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 등 상임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처리에 ‘올인’ 할 의원은 그리 많지 않다. 총선이라는 벽에 임시국회는 사실상 마비됐다. 여야의 무관심 속 19대...

2016-03-21 11:28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 19대 임기 내 결론"…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의결을 반대하며 이어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이 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날 박 소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도 9월 법 시행 전에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내용을...

2016-03-18 14:07
이희호 여사 방북 항공기 폭파' 협박범, 항소심에서도 집유

이 신고로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와 김포공항경찰대 등 직원 100여명은 나흘 동안 비행기 검색, 검문소 보안검색, 야간 순찰을 했다. 재판부는 “테러방지를 위해 수많은 인력이 동원돼 일반적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테러가 발생할 경우 일반 시민들도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어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6-03-17 15:59
[총선현장 동행취재] 권영세 “병무청부지 공원화·신림경전철 수정”… 신경민 “노후아파트 재건축ㆍ신길 역세권 개발”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 의원은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한 여러 굵직한 사건에 이슈화했으며 최근 여당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 행렬에도 동참했다. 이번 4.13총선에 주요 공약으로 △여의도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 △신길동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대림동 ‘서남권 신경제·문화 거점’ 추진 △국민사찰법(테러방지법) 폐기...

2016-03-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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