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정보공개 소송"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를 공개해 달라고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당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침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운영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이 훨씬 더 크다"며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