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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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평화ㆍ준법시위 보장하되 불법행위 엄단”

이어 “증폭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해 ‘테러방지법’에 따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과 테러범 입국 원천 차단 등 대(對)테러 대응 시스템도 빈틈없이 정비해야 한다”면서 “올해는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국민안전과 법질서를...

2017-01-11 10:43
‘멈춰선 경제활성화’ 정부ㆍ여당 국정동력 상실에 돌파구 요원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개혁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서비스법은 구조개혁과 맞물린 노동개혁 4법과 함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힌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2016-10-28 10:19
예산안·법안 심사 올스톱…‘최순실 블랙홀’ 빠진 국회

여기에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4법과 일자리 창출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다수의 경제 살리기 법안이 포함돼 있으나,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5개월 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지원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것 외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16-10-28 10:17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북한, 테러방지법 적용 지역으로 보긴 어려워”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5일 테러방지법을 북한의 핵실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용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테러방지법 적용 대상이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테러방지법 적용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다....

2016-10-05 11:33
[종합] 당정청 “추경, 이달내 처리 추석전 돈 풀어야…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당·정·청이 조속한 통과를 강조한 안건으로는 △노동개혁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 △페이고법 △예산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 등이 있다. 또 추석 전까지 주요 10개 농축수산물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부를 중심으로 사업장의 체불임금 여부를 조사해...

2016-08-25 10:47
정진석 “野 8개 요구조건, 노동 4법·경제활성화법 처리하면 검토할 것”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 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면 야당이 내건 8개 선결 조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때에...

2016-08-05 11:17
유기농 식품 인증기관 단일화…수출용엔 별도 표시 허용

정부는 또 그동안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 온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는 폐지되고 대신 공시 제도로 단일화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및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ㆍ항만시설 보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국제 항해 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 등이 외국 국적...

2016-08-02 10:35
첫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

대테러 인권보호관 임명은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임기 2년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인권보호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리실은 “이...

2016-07-21 16:29
'사드 반대' 국민의당 장외 필리버스터…국회 밖으로 나간 이유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야당 의원들이 연이어 무제한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당이 필리버스터를 앞세워 국회 밖으로 나간 이유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가 정식 심의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나섰다. 김 의장은 손팻말로 북한의 장사정포 사진을 들어...

2016-07-21 14:12
당정청, ‘추경안’ 7월말 이전까지 국회통과 공감대

당정청은 IS 테러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장마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우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긴밀 공유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 대책과 신속 정확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김해 신공항 결정과 관련해서는 접근성 제고, K2의 이전 문제, 김해공항 항공소음 피해 등에 대해 추후 별도회의를 통해 일괄해서...

2016-07-07 17:57
새누리 “정부, IS 위협에 철저한 대비 있어야”

지정, 관련 동영상을 유표해왔다”며 “올해 초에는 해킹을 통해 입수한 우리 국민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IS의 위협이 보다 가시화된 만큼 국제 테러단체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면밀한 테러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신설된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06-19 17:00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본격 가동…초대 센터장에 문영기 전 특전사 부사령관

10일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4일부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테러센터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출범했다. 이어 이날 초대 센터장으로 문 센터장이 취임하면서 대테러센터는 대테러업무의 컨트롤타워로서 틀을 갖추게 됐다. 육사 40기로 임관한 문 센터장은 9공수특전여단 52특전대대장(동티모르...

2016-06-10 13:59
정진석 “당 계파주의 혁파 의견모아… 9개 법안 당론추인”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9개 법안으로는 이날 1호 법안으로 제출할 ‘청년기본법’을 비롯해 ‘노동개혁’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있다. 정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국회의장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기한적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과반 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두 야당이 동의해줘야 가능한 문제기...

2016-05-30 13:46
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새누리당은 이후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잇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19대 국회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지만 끝내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외에도...

2016-05-30 11:16
새누리 “1호법안으로 청년기본법 발의… 정책위 산하 4개특위 가동”

그러면서 “규제개혁 특별, 규제 프리존, 서비스산업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요 경제 안보 법안이 있다”며 “두 야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책위 내에 4개 분야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꾸려나간다는 입장이다. 당초...

2016-05-30 09:46
이종걸 “박 대통령 정치공세 좌초시킨 것 자부심”

그는 가장 보람있었던 일로는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을 저지했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널리 알렸고, 야당의 존재감과 야당 정치인의 가치를 국민 여러분께 각인시켰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저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4.13 총선 승리의 한 요인이었다고 판단하고...

2016-05-29 11:40
새누리, 규제프리존ㆍ서비스ㆍ노동개혁법 등 20대 국회 ‘1호 법안’ 선정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또 정책위원회 산하에 민생ㆍ일자리ㆍ미래ㆍ청년소통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정책위 산하 특위위원장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2016-05-26 19:56
시민단체, 국정원·경찰에 '통신자료 공개' 민사ㆍ소송 제기

참여연대 등은 또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함께 낼 계획이다. 소송 대상은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이다. 참여연대는 "3월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수사기관이 국민을 감시할 우려가 높아졌지만, 수사기관과 통신자료 요청에 응한 이동통신사는 시민에게 자료 수집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05-25 10:32
정진석 "朴 대통령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금기 아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 처리 요청에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직권 상정을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정반대로 여야가 하지 말자고 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율배반적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시 청문회법이 발효되면 정부가 일을 못 한다. 청문회 증인을 400∼500명씩...

2016-05-22 18:59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정부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 처리 과정에선 야당 의원 38명이 9일간 19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 막말과 갑질, 추태 최고조 = 19대 국회에서는 막말과 갑질, 추태도 여느 때보다 많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여야는 당 내·외적 갈등과정에서 정제되지 못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

2016-05-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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