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 소속 대형 거래소들이 버거코인 장사로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닥사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버거코인에 의한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그는 “잘 안 됐던 사례지만 테라 같은 케이스를 보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USDT나 USDC 등 고도화된 스테이블코인의 유즈 케이스들도 많이 나왔다”며 “이전에 화폐의 영역은 명확하게 중앙은행만의 영역이었고 이제 기술이 보증 해줄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5년 동안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웹3.0 산업 현황을 포천 100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 소속 대형 거래소들이 버거코인 장사로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DAXA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버거코인에 의한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인을 발행하려는 국내 업체는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한다.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다. 국내에 회사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사업자 확인도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루나-테라 사태 때 싱가포르에 있다던 테라폼랩스 사무실도 폐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지에서 사업하고자 마음 먹는다면 막을 수...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및 상장피 수수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다. 시장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위한 제도적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투데이는 지난달 26일 금융 범죄 연구 전문가로서 가상자산 시장에 제언을 아끼지 않는 황석진 교수를 만났다.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테라-루나 사태로 진행된 당정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이 통일된 상장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증권시장 상장 기준은) 한국 거래소에 하나의 기준밖에 없지만 코인 거래소는 여러 개가 있어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했다.
일단 거래소들은...
지난해 루나·테라 코인 사태 이후 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맞물려 한때 붐을 일었던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거품이 꺼지면서 투자시장에서 책정하는 웹3.0에 대한 가치와 전망도 흔들리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초기 도입 단계의 거품이 꺼진 이후 웹3.0 생태계가 오히려 대중화된 서비스 시장에...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테라·루나 이후 국내 기업이 큰 규모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아직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큰 영향이나 관심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MiCA가 가상자산 특화법인데 유럽 당국이 당장에 발행사들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 제공하지 않고, 무작정 시장에서...
그는 “최근 규제 당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접근 방식은 테라·루나같은 중앙화된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코인을 정확히 모른 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체 기술에 대한 규제는 어불성설”이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탈중앙화 기술을 중앙화 틀 안에 가두게 되면, 해당 국가는 혁신에서 뒤처지게...
위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위믹스, 테라루나, 코인원 상장비리, 하루·델리오 사건 등 굵직한 가상자산 업계 문제들을 언급하며 “가상자산은 법적 제도적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피해자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검찰 수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글로벌 거래소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코인은 증권으로 보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2차(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판매한 코인은 증권으로 보지 않는 판매 방식에 따른 구분을 거부한다”며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신 전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인물이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출범했다. 검찰에 가상자산(코인) 전담 수사조직이 꾸려지기는 처음이다.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여기에 검찰...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인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고정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관련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자 테라와 루나의 대규모 투매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모든 가치가 증발했다. 폭락 직전 테라의 시가총액은 185억 달러(약 24조 원)로 전...
검찰은 테라, 루나를 비롯해 위믹스 등 주요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루나 코인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서 증권성을 다루는 범위는 미국보다 협소하다. 미국은...
가상자산법,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내년 7월 시행 전망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스테이블 코인·ICO 규제 등 ‘2단계 입법’은 향후 과제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앞서 지난해 7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가상자산 약세장 등이 원인이 돼 파산한 가상자산 대출업체 셀시우스 역시 지난달 패런하이트(Fahrenheit) 컨소시엄에 낙찰됐다. 컨소시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가상자산 투자사 애링턴 캐피탈(Arrington Capital)과 채굴업체 US비트코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셀시우스의 20억 달러 경매 자산에는 채굴...
권도형·한창준 5.5억 내고 보석 2차 재판 16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서 열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현재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구금을 6개월 연장했다.
1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에 대한 보석을 승인했지만,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해시드는 수조원대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김 대표가 2021년 6월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한 것이 재조명되면서 이해충돌이란 주장도 함께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아들은 (주)언오픈드라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블록체인 산업 관련 스타트업 스튜디오)에 직원으로 취업한 것”...
美 증권거래위원회, 바이낸스ㆍ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혐의 고소시세 변동 주의 필요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영향 제한적국내 증권 해석 범위 좁아 미국 법령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며 가상자산 19개를 증권으로 판단했다. 굵직한 알트코인 상당수에 증권 딱지가...
당연히 증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현재 자본시장법에 명확히 딱 맞는 코인 규제는 없지만, 증권과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며 “미국 SEC가 제시한 증권성의 기준을 보면 테라‧루나뿐 아니라 위믹스까지 증권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 죄형법정주의 위반은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