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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가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대거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한 '1사1필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LH는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2022-10-27 09:20
  • 국토부, “청년주택 시범단지 조기 공급하고, 청약제도 손본다”
    국토부, “청년주택 시범단지 조기 공급하고, 청약제도 손본다”
    이중 서울 도심(약 3300가구)과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가구)에서 약 1만1000가구가 올해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공급유형별로 ‘나눔형’은 도심과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000가구가 공급된다.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에 약...
    2022-10-26 11:30
  • 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국공유지와 GTX 인근 우수 택지,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진행지 인근 우수입지 물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분양은 개인 소득과 자산 수준, 생애 주기 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크게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한다. 나눔형은 총 25만 가구로 시세의 70% 이하 분양가에 저금리 모기지가 제공된다. 할인 분양가의 최대 80%는 장기...
    2022-10-26 11:30
  • [분양특집]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음성복합도시 내 미래가치 눈길
    [분양특집]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음성복합도시 내 미래가치 눈길
    아울러 음성기업복합도시는 공공택지라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이에 경쟁력 있는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분양관계자는 “음성은 지리적으로 경기와 접하고 있고, 교통 인프라가 우수해 중부권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음성의 새로운 중심에서 우수한 상품의 아파트 공급을 통해 입주민들이...
    2022-10-25 06:00
  • DL이앤씨,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견본주택 개관
    DL이앤씨,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견본주택 개관
    군산시는 최근 새만금 국책사업,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한 새만금신항 항만개발 사업(26년 완공 계획)을 포함,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27년 개통 계획),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29년 개항 계획) 등이 완성될 경우 70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새만금지역의...
    2022-10-21 14:04
  • '에어부산 이용료 할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유인책 나왔다
    '에어부산 이용료 할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유인책 나왔다
    또 임직원을 위해서는 민영주택 특별분양, 택지개발지구내 전용주거단지 조성 등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올해 중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관계 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에어부산 이용료 할인 협약체결 지원 등과 같은 상세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도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초 10여 명 규모의...
    2022-10-20 16:21
  • 치솟은 지방 아파트 분양가에…공공택지지구 아파트 '눈길'
    치솟은 지방 아파트 분양가에…공공택지지구 아파트 '눈길'
    가을 분양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등이 폭등해 분양가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46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2022-10-14 10:48
  • DL이앤씨,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견본주택 14일 개관
    DL이앤씨,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견본주택 14일 개관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이 단지는 우선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천안아산역(KTX·SRT)과 아산역(1호선·장항선), 탕정역(1호선)이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수도권 주요 도심 및 서울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KTX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40분대, SRT를 이용하면 수서역까지의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 공사...
    2022-10-13 09:14
  • '대장동 의혹' 김만배 씨, 모친상으로 닷새간 일시 석방된다
    '대장동 의혹' 김만배 씨, 모친상으로 닷새간 일시 석방된다
    앞서 김 씨는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김 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곽 전...
    2022-10-12 20:55
  • [국감핫이슈] 文정부에서 억누른 분양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은 웃고
    [국감핫이슈] 文정부에서 억누른 분양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은 웃고
    한국부동산원이 택지비 검증을 완료한 31건 중 대부분이 당초 제출한 택지비보다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를 위해 부동산원이 무리하게 택지비를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부동산원 내부문건에 따르면 택지비 검증을 완료한 31건 중 23건은 택지비가 깎였다. 10% 이상 깎인...
    2022-10-12 11:47
  •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正北)방향’과 ‘정남(正南)방향’ 중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적일 때 ‘정남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22-10-10 11:00
  • 이달 4만7000여 가구 일반분양 예정…전년 동월 대비 190%↑
    이달 4만7000여 가구 일반분양 예정…전년 동월 대비 190%↑
    다만 금리 인상 압박과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전매제한 등의 영향으로 분양권 거래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8월 말 조사된 9월 분양 예정 사업지는 71개 단지, 총 4만7105가구, 일반분양 4만791가구였다. 하지만 최근 재조사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24개 단지, 총 1만8589가구(공급실적률 39%), 일반분양 1만3357가구...
    2022-10-04 14:42
  • "LH, 원가공개 소송 100% 패소…모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LH, 원가공개 소송 100% 패소…모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소송 패소 시 LH는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만 토지매입비, 택지조성비, 건물공사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LH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LH와 달리 SH는 지난해 5월 이후 6개 지구 30개 단지의 조성원가 및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2018년 9월부터...
    2022-10-04 09:50
  •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원고인 LH는 김포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다. 피고인 김포시는 LH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하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통진하수처리장을 신설키로 했다. 양측은 2009년 6월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2010년 9월 원인자부담금 변경협약을 각각 체결했고 양곡마송사업과 관련해 2010년 6월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다. 김포시는 LH공사에...
    2022-10-03 09:00
  • 경쟁률 높은 ‘10곳 중 8곳’은 분상제 단지…옥석가리기 본격화 영향
    경쟁률 높은 ‘10곳 중 8곳’은 분상제 단지…옥석가리기 본격화 영향
    이 단지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분양 또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에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다.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한다. 인천 서구검단신도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도 4월 청약...
    2022-10-02 07:00
  •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민간 공급이 감소했지만, 건설사들은 보유 택지가 많아 경제 회복 이후 공급을 빠르게 확대했다. 반면 지금은 건설사가 보유한 택지가 적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공급량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부동산시장이 위축된다면 시장(현재도 85% 공급)은 공급을 줄이고, 정부 또한 계획한 공공물량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정부는...
    2022-09-28 16:04
  • 시장을 들었다 놨다...‘밀당’하는 원희룡
    시장을 들었다 놨다...‘밀당’하는 원희룡
    지난 26일에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해 소수 기업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2022-09-28 16:00
  • “재건축보다 속도 빨라”…건설업계, 리모델링 새 먹거리 낙점
    “재건축보다 속도 빨라”…건설업계, 리모델링 새 먹거리 낙점
    특히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와 주변 택지개발지구 내 주요 사업지를 공략할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는 리모델링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 ‘1기 신도시 수주 추진반’도 신설했다. 한화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 무학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면서...
    2022-09-28 15:37
  • 임대주택, 넓어지고 다양해지는데…공급 부족·가격 상승에 ‘제2의 뉴스테이’ 전락하나
    임대주택, 넓어지고 다양해지는데…공급 부족·가격 상승에 ‘제2의 뉴스테이’ 전락하나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받은 뒤 7~8년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건설사들은 뉴스테이에 고급화 전략을 펼쳤고, 임대를 제공한 기간 동안 수익확보가 어렵다 보니 초기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했다. 결국 높은 임대료에 수요자들은 외면했고 이후 정권이 바뀌며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최은영 한국도시개발연구소장은 “임대주택 의무...
    2022-09-27 15:51
  • ‘탈세 빌런 딱 걸렸어’…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탈세 빌런 딱 걸렸어’…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에 따르면 사주 A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B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B사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한 혐의다. 이후 B사는 두 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또 사주 A가 지배하는 시공사 C는 자녀 지배법인 B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용역을 제공했다. 이러한...
    2022-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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