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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김만배 씨, 모친상으로 닷새간 일시 석방된다
    '대장동 의혹' 김만배 씨, 모친상으로 닷새간 일시 석방된다
    앞서 김 씨는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김 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곽 전...
    2022-10-12 20:55
  •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현재,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적일 때 ‘정남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건축 분야 필수 전문가의 범위를 전문가 인력현황을 고려해 확대한다. 이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2022-10-10 11:00
  •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원고인 LH는 김포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다. 피고인 김포시는 LH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하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통진하수처리장을 신설키로 했다. 양측은 2009년 6월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2010년 9월 원인자부담금 변경협약을 각각 체결했고 양곡마송사업과 관련해 2010년 6월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다. 김포시는 LH공사에...
    2022-10-03 09:00
  • 경쟁률 높은 ‘10곳 중 8곳’은 분상제 단지…옥석가리기 본격화 영향
    경쟁률 높은 ‘10곳 중 8곳’은 분상제 단지…옥석가리기 본격화 영향
    이 단지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분양 또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에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다.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한다. 인천 서구검단신도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도 4월 청약...
    2022-10-02 07:00
  • “재건축보다 속도 빨라”…건설업계, 리모델링 새 먹거리 낙점
    “재건축보다 속도 빨라”…건설업계, 리모델링 새 먹거리 낙점
    특히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와 주변 택지개발지구 내 주요 사업지를 공략할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는 리모델링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 ‘1기 신도시 수주 추진반’도 신설했다. 한화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 무학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면서...
    2022-09-28 15:37
  • 임대주택, 넓어지고 다양해지는데…공급 부족·가격 상승에 ‘제2의 뉴스테이’ 전락하나
    임대주택, 넓어지고 다양해지는데…공급 부족·가격 상승에 ‘제2의 뉴스테이’ 전락하나
    최은영 한국도시개발연구소장은 “임대주택 의무 물량을 면적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정말 집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주택을 고급화하면 임대료가 비싸지는 건 당연하다”며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지금도 시세의 30...
    2022-09-27 15:51
  • ‘탈세 빌런 딱 걸렸어’…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탈세 빌런 딱 걸렸어’…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이번 조사 대상은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8명), 법인자산 사유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11명), 능력과 경쟁이 아니라 변칙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13명) 등 3가지 탈세유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주 A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B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2022-09-27 12:00
  • 건설사 CEO, 국감 ‘회초리’ 피할 수 있을까…‘사망사고ㆍ벌떼입찰’ 쟁점될 듯
    건설사 CEO, 국감 ‘회초리’ 피할 수 있을까…‘사망사고ㆍ벌떼입찰’ 쟁점될 듯
    이 명단에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대방건설, 계룡건설산업, 우미건설 등이 포함됐다. 올해는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체제로 전환하면서 작년만큼 조용한 국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에는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건설사 CEO...
    2022-09-26 15:44
  • HDC현대산업개발, 7000가구 민간개발 프로젝트 '수원 아이파크 시티' 주택용지 분양
    HDC현대산업개발, 7000가구 민간개발 프로젝트 '수원 아이파크 시티' 주택용지 분양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원 아이파크 시티 내 단독 및 점포겸용주택 161필지를 26일까지 분양한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약 100만㎡ 규모로 들어선다.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단독주택 등 총 7000여 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공공시설, 도서관, 생태하천 등이 어우러진 민간개발도시 프로젝트다. 세계적인 건축가 벤 판 베르켈과...
    2022-09-22 18:00
  • SH공사, 내곡지구에 공공주택 늘리자 개발이익이 목표치 ‘5배’
    SH공사, 내곡지구에 공공주택 늘리자 개발이익이 목표치 ‘5배’
    임대주택을 대폭 늘린 것이 개발이익 확대로 돌아온 셈이다. 내곡지구 택지 조성원가는 3.3㎡당 890만 원 수준이었다. 현재 SH공사의 내곡지구 소유 공공주택 전용면적 84㎡형 시세는 가구당 18억 원이다. 가구당 토지 추정 가격은 약 14억 원, 3.3㎡ 기준 토지가격은 7950만 원으로 택지조성원가 대비 토지가격이 급등했다. 앞으로 내곡지구에 기존 분양주택...
    2022-09-22 10:30
  • [분양특집] 군산 도시개발 수혜 단지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분양특집] 군산 도시개발 수혜 단지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군산시는 최근 새만금 국책사업,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 개발 전망에 ‘파란불’이 켜졌다. 우선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한 새만금신항 항만개발 사업(2026년 완공)을 포함,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등이 완성될 경우 최대 70만 명의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단지 자체...
    2022-09-21 18:00
  • 분양가 또 오른다는데…새 아파트도 '가성비' 시대 열렸다
    분양가 또 오른다는데…새 아파트도 '가성비' 시대 열렸다
    해당 단지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다. 이에 전용 99㎡형 분양가는 최고 5억3800만 원에 형성돼 주변 비슷한 평형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저렴했다. 7월 부산 강서구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역시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저렴한 분양가를 앞세워 79.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분양...
    2022-09-17 12:00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론은 왜 빗나갔을까?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론은 왜 빗나갔을까?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응해 박근혜 정부는 대규모 택지 공급 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지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된 것도 사실이지만,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이었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후...
    2022-09-01 05:00
  • 인사 종합 / 8월 31일
    공공택지기획과장 차상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홍성준 △광역급행철도추진단장 이경석 △주택공급기획과장 이장원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이대섭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김성호 △공간정보진흥과장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 안진애 △해외건설지원과장 안세희 △항공운항과장 민풍식 △항공기술과장 문석준 △공공주택추진단...
    2022-08-31 17:58
  • SH공사, ‘분양원가 공개 의미와 서민주거안정 모색’ 토론회 개최
    SH공사, ‘분양원가 공개 의미와 서민주거안정 모색’ 토론회 개최
    토론에는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희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기획처장 △김기범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김영권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장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SH공사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로...
    2022-08-26 11:14
  • [분양특집]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역세권 입지 눈길”
    [분양특집]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역세권 입지 눈길”
    우미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B17블록에 들어서는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을 이달 분양한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은 지하 3층~지상 29층, 11개 동, 전체 87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84㎡A형 465가구 △84㎡B형 213가구 △84㎡C형 197가구다. 단지는 초역세권에 지어진다. 개통 예정인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공사중)...
    2022-08-26 06:00
  • 올해 상가 입주 물량 2만6217개…전년 대비 20%↓
    올해 상가 입주 물량 2만6217개…전년 대비 20%↓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도시 등 택지지구 개발로 아파트와 함께 근린상가 입주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에 상가 공급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상가 입주 물량은 △경기 1만4927개 △인천 4999개 △서울 1668개 △대구 978개 △부산 787개 △충남 723개 등의 순이었다. 올해 입주 상가 중 절반 이상이 공급되는...
    2022-08-22 16:19
  • [사설] 주택 270만호 공급, 재건축 완화 속도가 관건
    도심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0만 호, 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 등의 사업으로 130만 호가 지어진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와 ‘주택공급촉진지역’을 도입해 도시계획 규제를 면제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22-08-17 05:00
  • [8·16대책] 수도권 158만 등 270만 가구 공급…규제 풀고 민간 주도 공급 늘린다
    [8·16대책] 수도권 158만 등 270만 가구 공급…규제 풀고 민간 주도 공급 늘린다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88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52만 가구 △민간 아파트 66만 가구 △공공 아파트 64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공급된 주택(32만 가구)보다 56.2% 늘어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2022-08-16 15:57
  • [8·16대책] 수도권 158만 가구 공급한다는 정부…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
    [8·16대책] 수도권 158만 가구 공급한다는 정부…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
    다만 신도시나 택지지구 개발사업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에 한계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 158만 가구, 비수도권에 112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급 계획 중 공공택지 비중이 32.6%(88만 가구)로 높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택지지구 개발사업은...
    2022-08-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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