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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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충북 청주에 첫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추진

공급촉진지구는 지구면적의 50%의 이상을 뉴스테이 용지로 공급하는 지구로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적용, 건축규제 완화, 개발절차 단축 등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발표하는 청주지북 지구는 LH에서 제안한 사업부지 중 개발여건, 임대수요 등을 검토해 사업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5월경 지구지정 될...

2016-11-28 11:00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조였다, 풀었다… 정권 따라 냉탕·열탕 오간 부동산 시장

신도시 개발의 근간이 된 ‘택지개발촉진법’도 제정했다. 2년간 계속된 부양에 시장은 뜨거워졌고, 정부는 부랴부랴 정책기조를 수정했다. 분양가 규제 △채권입찰제·불법전매금지 △종합토지세 신설 등이 연이어 나왔고 규제는 1985년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이후 국내경제 호황과 대통령 선거·올림픽 특수 등의 국가적 이슈와 맞물려 부동산시장은 날뛰기...

2016-10-05 10:01
[오늘의 법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개발사업 패러다임 전환”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했던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이 대규모개발에서 중소규모 수요맞춤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택촉법을 없애 공공택지 및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대규모 토지수용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택지개발촉진법...

2016-10-04 13:35
미분양 5가구 불과한 안산···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 기대감 ‘눈길’

안산시의 경우 1973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1세대 계획도시다. 도시의 특성상 기공급된 아파트들로 인해 도심권의 여유부지가 적고, 신규 택지개발지구 조성이 지연되면서 신규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때문에 인근의 시흥이나 서수원, 화성 송산신도시 등으로 이전이 지속되고 있어 안산시에서도 고민인 부분이었다. 일례로 최근 10년간(2006년...

2016-09-30 07:00
전경련 “전력기금 부담금 등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 낮춰야”

A/S는 부품판매가 목적이 아니며, 자원 재활용법의 취지인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촉진에 부합하는 활동이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다. 아울러 택지개발 등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재건축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전경련은 이들 부담금이 미실현 이익에 부과되어 실질과세 원칙과...

2016-09-29 11:00
LH 입찰제한에…대형사 '웃고' 떼청약 막힌 중견사 '울고'

지난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계열사가 모회사에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이같은 계열사 동원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견건설사들은 LH의 이번 조치에 비상이 걸렸다.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한 주택사업의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앞으로 몇개월 동안 주택용지 확보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한 중견업계...

2016-09-13 07:00
LH, 청약과열 막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신청자격 제한

지난 해 8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계열사가 모회사에 전매하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계열사 동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전매행위 금지 조치와 이번 주택건설실적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 조치로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안정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2016-09-06 19:17
이번엔 동부건설 인수 추진?...호반건설, 10대 건설사 진입 가능할까

정부는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대규모 신도시 추가 지정을 중단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키로 했다.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분양사업을 시행·시공하는 중견건설사들 입장에선 향후 몇년 간 주요 먹거리가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호반건설은 주택부문이 전체 사업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사업 편중이 심해 인수를 통한 사업다각화가...

2016-04-08 17:06
전국 2205곳 11만가구…‘도심속 알짜’ 아파트가 몰려온다

또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2017년까지 신도시 공급이 없는 만큼 수도권에 신규 분양지도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거래된 분양권의 프리미엄 총액을 살펴봐도 신도시나 택지지구들의 강세가 돋보였다. 이투데이가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의뢰해 국토교통부의 2015년 거래된 분양권 실거래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 동탄2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2016-02-17 11:06
뉴스테이 사업, 추진속도 빨라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2015-12-22 10:00
임대사업자 요건 확대 등 '뉴스테이 사업 지원'시행령 의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골자로 한다. 먼저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확대해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2015-12-22 10:00
쌀 재고 136만t…남아도는 쌀 '골머리'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매년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량도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쌀 소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해 작년 1인당 쌀소비량은 65.1㎏로 2005년(80.7㎏)보다 19.3% 줄었다. 쌀 재고 누적이 지속하는 이유다. 9월 말 기준으로 쌀 재고는 136만t으로, 적정 규모(80만t)보다 약 56만t이 많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15-11-08 10:01
'용적-건폐율 특혜'...투자가치 높아진 뉴스테이 지구,'용산-성남-인천-하남'물망

뉴스테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LH의 보유택지를 공급한 후 소득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자 모집에 신청을 해 당첨이 되면 8년을 거주할 수 있다. 사업자가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8년 이상 장기거주도 가능하다. 5곳에 뉴스테이 촉진지구 중 이미 확정된 곳은 영등포 롯데푸드 공장부지다. 이는 롯데자산개발이...

2015-09-04 11:29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영등포 롯데부지 확정...용산전파연구원 이전부지 등 4곳 검토

4일 일부 지자체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용산 국립전파연구원 이전부지, 성남 분당구, 인천 연수구 주변, 하남 등이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테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LH의 보유택지를 공급한 후 소득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자 모집에 신청을 해 당첨이 되면 8년을 거주할 수...

2015-09-04 07:05
동탄2 GTX프리미엄빌, 광역교통 중심지에 산단 배후수요 최대 300만 ‘투자열기 후끈’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택지개발촉진법폐지 여부로신도시품귀현상이일어나광교와미사, 동탄2, 위례, 판교등수도권신도시가부동산열기로 뜨겁다”며“이런 흐름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각종 개발호재가 풍부한 동탄2신도시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탄2 GTX프리미엄빌은 지하4층, 지상12층 총 17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2015-09-04 00:01
도시지역 5000㎡ 이상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또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이어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앞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을 5000㎡ 이상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했다. 공급촉진지구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경우엔 시ㆍ도지사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2015-08-30 11:11
울산 송정 공동주택용지 청약…825대 1 최고 경쟁률 기록

공동주택용지가 인기를 끈 것은 최근 분양열기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첨으로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2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지구는 전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건설사들이 대거 몰렸다는 설명이다.

2015-08-26 19:23
유일호 장관 “뉴스테이 활성화 위해 건설사 건의 귀 기울이겠다”

현재까지 LH보유택지를 활용한 시범사업의 경우 법령상의 한계로 분양용지 가격이 적용됐다. 이에 오는 12월 ‘뉴스테이3법’이 적용이 되면서 뉴스테이용 부지의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른 공급촉진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공공촉진지구에 부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2015-08-20 15:51
전국 재개발·재건축 열풍···연말까지 지방 1만5000가구 공급

특히 ‘9·1 부동산 대책’에서 신도시 및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하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물량 감소가 예상되자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이 가능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 바람은 서울 뿐아니라 수도권 및 지방에도 불고 있다. 주거 환경이 우수한 도심 재개발·재건축...

2015-08-07 15:26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공공택지의 실수요자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공공택지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매각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이라도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중견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인기가 높은...

2015-08-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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