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1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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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특검 반대’ 황교안 탄핵 불참키로

정병국 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탄핵돼양 마땅하지만 황 대행 탄핵은 법으로 안 되는 것”이라며 야당의 황 대행 탄핵안에 불참 의사를 표했다. 정 대표는 탄핵안 불참에 대해 “국민정서나 특검법 당위성을 보면 (탄핵이) 당연하나, 현행법상 이를 통과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될 수 없는 사항이라...

2017-02-27 16:19
민주 대선경선 선거인단 곧 ‘100만’… 26일 오후5시 95만7000명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3일 전까지 1차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일주일간 2차로 선거인단 신청을 받기로 한 상태다. 신청자 수가 폭주하면서 경선 후보 캠프별로 유불리 계산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선거인단 수가 늘수록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과 비슷하게 문재인 전 대표가 우위를 보일 것으로...

2017-02-26 19:18
안철수, 박대통령 탄핵 전 하야설에 “헌법절차 따라야”

지금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면서 “(탄핵안에 찬성했던) 234명 의원의 마음을 모으면 어떤 개혁입법도 할 수 있다. 희망을 보여야 할 책임이 국회의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당장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특검 연장은 구체제 청산의 가장 기본”이라고 촉구했다.

2017-02-26 17:00
‘촛불’ 문재인ㆍ이재명 vs ‘태극기’ 이인제ㆍ김문수… 여야 탁핸찬반집회서 세 대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주요 대선주자와 당 지도부가 일제히 촛불집회에 참석해 탄핵안 인용을 촉구한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제17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경각심을 잊지 않고, 국민의 승리를 위해 모두가 촛불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전날부터 1박 2일...

2017-02-25 12:41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로 유지…탄핵안 가결 영향 無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현행 등급으로 유지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평가의견을 내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한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의 첫...

2017-02-21 19:19
[탄핵심판 이해하기 ⓶]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 대통령을 파면할까?

국회가 소추사유를 추가하고 싶다면 탄핵안을 의결할 때와 똑같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사유, 굉장히 까다롭지요. 그만큼 대통령을 탄핵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다 국민이 직접 뽑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리하면 1.대통령이 직무상 한 행위 2.그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 3....

2017-02-20 19:30
국민의당 내달 25~26일께 대선후보 선출

국민의당은 다음 달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후인 5월 9일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따라 이 같은 시간표를 짰다. 또 모바일 투표는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 선출 경선 룰은 각 후보 측 대리인과 논의를 거쳐 이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2017-02-19 14:37
[이필상 칼럼] 정국불안과 경제위기

촛불시위가 봇물처럼 터져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했다. 이후 정국은 탄핵 찬반 싸움으로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추진하던 경제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졌다. 우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유명무실하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기업 중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30%에 달한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7-02-17 10:49
[전민정의 인사이트] 여당의 정치쇼와 자가당착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으로 대변되는 당내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자고 공언했지만 책임도, 반성도 없이 조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정치쇼’를 벌인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만 터져 나왔다. 2월 임시국회가 본격화하면서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여당의 ‘자가당착’ 행태는 극에 달하고 있다. 탄핵정국...

2017-02-16 10:44
2월 탄핵·특검 연장…한파 속 광화문 촛불집회

정치권에서 헌재 탄핵안 기각설 등 풍문이 나온 뒤여서 야권 인사들 참여도 눈에 띄게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대권 주자가 이날 광장에 모습을 보였다. 본 집회가 끝나면 청와대와 헌재 방면으로 행진이 이어진다. 종전에는 청와대와 헌재, 대기업 사옥 3개 방면으로 대열을 나눴으나 이날은 일단 청와대 방면으로 1차...

2017-02-11 19:48
‘박종진 라이브쇼’ 김진ㆍ문학진, 문재인 비판 “벌써 대통령 됐나…”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시킬 경우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민중 폭력을 자극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이어 "진보좌파 지식인들이 그저 (문 전 대표를) 감싸고 옹호하는 태도로는 도덕적 우월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를 들은 문학진 전 의원은 "거의...

2017-01-31 19:48
선관위 "조기대선 땐 각당 후보경선 관리위탁 맡기 어렵다"

선관위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들여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각 당의 후보경선 관리위탁을 맡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려면 후보자 등록 등 규정 절차에만 75일 정도가 걸린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각 당의 경선을 선관위가 맡으면 본선과 일정이 겹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2017-01-18 19:48
김제동 “대선 투표 연령 만 17세로 낮춰야”

김제동은 "전국민이 촛불을 계속 들고 있으니 국회에서도 탄핵안을 가결했고,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다"며 "우리가 계속 촛불을 들면 헌법재판소에도 뜻이 닿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비가 내리고 쌀쌀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명, 경찰 추산 약 100명이 참여했다.

2017-01-07 20:27
[위기의 정치경제학] 노동자 분노 업고 득세했지만… 미래 불확실성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한 한국에서도 포퓰리즘이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브렉시트와 트럼프 현상,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낙마의 계기를 제공한 포퓰리즘이 한국까지 덮쳤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과 같은 정치적 ‘아웃사이더’가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 또 다른 배신의 정치의...

2017-01-02 14:28
[정경유착 고리 끊자] “구태 악습 벗고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부터 우선”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져야겠지만 탄핵안에 대한 헌재심리 중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 이하로 줄여 차차기 대선을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르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도 “저성장ㆍ불확실성의 뉴노멀 시대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가지면서도 재평가받을 기회가 없는 현...

2017-01-02 10:44
[대선의 해가 밝았다] 그들이 뛴다…‘싱크탱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에는 대선을 입에 올리기 꺼려했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선거 준비에 나서는 형국이다. 실제 야당은 공약 준비를 앞당겨 내년 2월까지는 대선공약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각 대선주자들과 함께 뛰는 싱크탱크 = 가장 선두권에서 뛰고 있는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2017-01-02 10:18
[전문] 박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공모하거나 누구 봐주려 한 일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9일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래 공개적으로 외부 활동에 나선 것은 23일 만이다 .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심경을 밝히면서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과 제3자 뇌물 수수 관련 내용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적극 해명했다. 다음은 기자단과의 대화 내용 전문.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암만해도 이쪽에 오시게 되면 소식도 더 많이...

2017-01-01 18:45
최경환 “정치 2선 물러나 백의종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대통령이 탄핵소추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심경을 토했다. 이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에 유일하게 불참한 것을 두고 “가결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동료의원들이 투표하는 상황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혼자 본회의장을 떠나갈 때 절망감을 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6-12-29 15:59
[전민정의 인사이트] ‘여야정 협치’ 언제까지 겉돌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만 하더라도 여야와 정부는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국정 안정화에 힘을 모으는 듯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정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새누리당에 했고,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협치의 틀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의 사의로 여당 내 추진 주체가 사라지면서 난항을 겪고...

2016-12-26 11:02
[베스트&워스트]코스닥,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 ‘유라테크’ ‘와이비엠넷’ 등 반기문 테마株 급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반짝효과’를 봤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주도 낙폭이 컸다. 회사 대표가 황교안 국무총리와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황교안 테마주’에 편승했던 인터엠은 지난주 13.64% 떨어졌다. 황 권한대행이 “건축물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한 이후 강세를 보였던 대창스틸도 13.73% 하락했다. 대창스틸은 내진형...

2016-12-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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