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대통령이나 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 역을 맡도록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을 맡고 있다.
권 위원장은 “야3당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수적 우위를 내세워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은 헌법상...
탄핵소추안 가결로 황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외교·안보 공백과 민생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황 권한대행은 28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과 관련해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서 “많은 찬반 논란과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국민들과...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 가결은 천만개의 촛불이 만든 것”이라면서 황 대행을 향해 “국민의 준엄한 요구대로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대통령 권행대행일 뿐 국정의 중차대한 문제에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한 황 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 거부 시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으로 대변되는 당내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자고 공언했지만 책임도, 반성도 없이 조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정치쇼’를 벌인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만 터져 나왔다.
2월 임시국회가 본격화하면서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여당의 ‘자가당착’ 행태는 극에 달하고 있다. 탄핵정국...
작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나서 공공기관 CEO 인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그나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한국마사회장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몇몇 기관장이 임명됐다.
하지만 임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은 이미 작년에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를 찾지...
당시 전원책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중진들과 하는 회의가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탄핵과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에게 이양하라는 뜻 아닙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텐데, 애초에...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초유의 상황 속에서 여야는 국회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어느새 공수표가 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각자의 입장을 내세워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한 공방만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작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두 달이 지나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익을 취하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두 달 남짓 진행된 특검 수사 발표와 헌법재판소 동영상을 본 결과, 그동안의 언론 보도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추세라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요건은 안 될 것으로...
한중관계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는 엽서와 달력, 티셔츠를 축하 선물로 보냈고, 대통령 지지단체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은 박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응원편지를 모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참모들과 식사를 한 것은 올해 1월 1일 ‘떡국 조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이 작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참모진들과 식사를 한 것은 올해 1월1일 ‘떡국 조찬’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해 생일에는 음식 한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퓨전 K푸드’ 오찬을 함께한 데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 하면서 중단없는 구조개혁을 당부한 바 있다.
지난해 9월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 해석상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고, 10월 중순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특히 11월 8일 미 대선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면서 새로운 미 행정부의 거시정책, 산업정책...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특정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박 대통령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일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 상춘재에서 사실상의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후 24일 만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겸해 만난 자리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특정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인터뷰는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10분 가량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한마디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커다란 산이자 가공의 산”이라며 “오래전부터 누군가 기획하고 관리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개명 사실에 대해서도 “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된 이후 첫 언론 인터뷰를 인터넷 TV를 통해 진행한 것이다.
정규재 주필은 예고영상에서 “보기 불편할 정도로 돌직구 식으로 질문을 했다”며 “‘정윤회와 밀회 했나?’ ‘정유라가 대통령 딸이냐?’ ‘최순실과 통장을 같이 썼나?’ ‘마약 먹었나?’ ‘굿을 한적이 있나’등 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영상은 이날 오후 8시...
한국은 그 무렵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국이 극도로 어수선했다.
그나마 작년 연말에 김형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터키를 방문해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이 전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일 열린 새해 첫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철도·에너지·플랜트 등 해외 인프라 수주를 위한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에 2017년 예산안 국회 의결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등 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시스템은 차질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골드만삭스 블랭크파인 회장은 "최근 한국의 경우, 한국...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로 관저에서 칩거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박 대통령 근황과 관련 “최근 여쭤봤는데 ‘제4차 산업혁명’을 읽고 있다고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맞아 통섭과 융합, 산업과 문화의 시너지에 대한 책”이라고 전했다.
지난 해...
김제동은 "전국민이 촛불을 계속 들고 있으니 국회에서도 탄핵안을 가결했고,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다"며 "우리가 계속 촛불을 들면 헌법재판소에도 뜻이 닿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비가 내리고 쌀쌀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명, 경찰 추산 약 100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황 권한대행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직후부터 주말마다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주말 정국 구상을 하면서 새해 첫 주말 촛불집회 상황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소녀상 설치를 둘러싸고 꼬이는...
특히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에는 대선을 입에 올리기 꺼려했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선거 준비에 나서는 형국이다. 실제 야당은 공약 준비를 앞당겨 내년 2월까지는 대선공약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각 대선주자들과 함께 뛰는 싱크탱크 = 가장 선두권에서 뛰고 있는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