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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쟁에 멈춘 국회…2월 국회 건너뛸수도
    여야 정쟁에 멈춘 국회…2월 국회 건너뛸수도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카풀 허용범위 결정, 탄력 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농가소득 개선 등 수많은 민생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지속하고 있어서다.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국정조사,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2019-02-17 15:21
  • [사설] 탄력근로 확대, 우물쭈물할 시간 없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의 필요성이 없다”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탄력근로가 확대될 경우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결국 18일 회의 이후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이 국회에 제출될 공산이 크다. 공익위원들도 입장을...
    2019-02-11 05:00
  • 이해찬, 김용균 빈소 조문…“사고원인 규명해 근본 원인 바로 잡겠다”
    이해찬, 김용균 빈소 조문…“사고원인 규명해 근본 원인 바로 잡겠다”
    이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이 대표에게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계절마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직종이 있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중요한 것은 단위기간 확대를 통해 임금이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07 16:10
  •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정 갈등이 정점에 이른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가 이번달 분수령을 맞는다. 정부와 국회는 이달 안에 결론낸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강행처리는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2019-02-06 17:35
  • [사설] 민노총과 사회적 대화, 가능키나 한가
    이들은 경사노위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등을 내걸었다.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투쟁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 책임 있는 경제 주체들이 참여해 노동 현안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 국민연금개혁 등 사회 의제들을 협의하고...
    2019-01-30 05:00
  • 민노총, 경사노위 4개안 의결…'무조건ㆍ조건부 불참' 부결
    김현옥 대의원 등이 낸 수정안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개악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금속노조 소속 황우찬 대의원 등이 제출한 '조건부 불참안' 수정안은 9시 40분 표결에 들어가 재석 936명에 362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황우찬 대의원이 낸 수정안은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2019-01-28 22:04
  • [사설] 민노총의 끝없는 억지, 청와대 단호해져야
    정규직 전환의 획기적 해결을 비롯, 최저임금 개편 중단,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광주형 일자리 중단 등이다. 대화는 외면하고,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요구만 일방적으로 쏟아낸 것이다. 청와대의 이날 회동은 노동계 입장을 듣고 다급한 갈등 현안 해결의 길을...
    2019-01-28 05:00
  • 문 대통령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 노동권 개선 이뤄져야“
    문 대통령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 노동권 개선 이뤄져야“
    두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문제, 제주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카풀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등 여러 노동계 현안의 해결도 부탁했다.
    2019-01-25 18:10
  •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경련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경련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그는 “오늘 최저임금, 탄력 근로제 확대문제, ILO 핵심협약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단체장들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확대 문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두 사안을 패키지로 할 것은 아니며 독립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안에...
    2019-01-16 16:53
  • 문성현 “탄력근로제·ILO협약 딜할 사안 아니다”
    문성현 “탄력근로제·ILO협약 딜할 사안 아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탄력근로제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은 개별사안이지 딜을 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를 끝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2019-01-16 16:23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인 氣 살리는 조치 빨리 이뤄져야”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인 氣 살리는 조치 빨리 이뤄져야”
    이어 “다만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탄력적 근로제 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 완화 등 보완 입법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마지막으로 “아무쪽으로 기업들의 기를 살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LG...
    2019-01-16 09:04
  •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6개월로 가닥이 잡혔다. 재계가 요구하는 1년과는 거리감이 있다. 이외 공유경제 등 4차산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도 지난 한 해 경제계에서 강도 높게 요구해 왔지만, 정책 반영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용만...
    2019-01-15 18:20
  • 홍남기 "탄력근로제ㆍILO 핵심협약 2월 중 입법 마무리되길"
    홍남기 "탄력근로제ㆍILO 핵심협약 2월 중 입법 마무리되길"
    홍남기 경제붑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협의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의가 잘 진행돼서 계획대로 2월 안에 입법조치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를 방문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2019-01-14 15:07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사노위 참여…최저임금 개악ㆍ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사노위 참여…최저임금 개악ㆍ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노동계가 배제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저지 활동은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서 사회·경제·산업정책의 의제를 각각의 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주고받는 협상이 아니라 개혁의...
    2019-01-09 17:17
  • 4人 경제단체 수장의 호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
    4人 경제단체 수장의 호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
    손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 적용, 결정주기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서도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법·제도 같은 플랫폼’도 시대...
    2018-12-27 16:41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氣) 살리기’에 힘 모으는 한 해 돼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氣) 살리기’에 힘 모으는 한 해 돼야”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근로제 확대와 같은 현장맞춤형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2018-12-27 12:00
  • 52시간 처벌 유예…건설업계 ‘발등의 불’ 피했지만
    당초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사업 현장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보완이 예정됐지만 계속 지연되면서 처벌 유예기간도 함께 늘어나게 됐다. 이에 건설업계는 ‘발등의 불’은 일단 피했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전 상황에 맞춰 공사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주 52시간을 지키며 공기를 준수하라고 하니, 이는 하늘의...
    2018-12-26 14:50
  • 경제계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환영
    기업들은 이번 결정으로 제도 도입 및 안착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동시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2018-12-26 11:23
  • 정부, '최저임금 연착륙'에 9조원 재정지원 패키지 지원
    정부, '최저임금 연착륙'에 9조원 재정지원 패키지 지원
    단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보완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연장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2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8-12-26 10:22
  • [속보] 홍남기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속보] 홍남기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2018-12-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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