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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준공…“중소 물류기업 성장 지원”
    LH,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준공…“중소 물류기업 성장 지원”
    지역의 물류 인프라가 크게 개선돼 물류 설비 투자가 어려운 중소물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가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6월 물류‧지원 기능을 보완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을 완료해 내년 예비타당성 통과를 준비 중이다.
    2023-12-28 13:58
  • 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개발 PM 수주…“중동 진출 가속”
    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개발 PM 수주…“중동 진출 가속”
    사례로 평가받는다. 쿠웨이트 정부는 ‘뉴 쿠웨이트 2035’를 통해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쿠웨이트 정부는 결혼하는 자국민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데 현재 공급 물량 부족으로 대기자 규모가 9만 가구에 달한다. 이에 우리 정부 차원의 사업 발굴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LH가 2017년 압둘라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했다....
    2023-12-26 09:31
  • 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ㆍ지급여력 제도 재정비
    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ㆍ지급여력 제도 재정비
    타당성 입증한다면 원인사고일도 적용할 수 있다. 후속보험금의 경우 약관상 지급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토록 했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도 바꿨다.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에 차등 할인율을 적용한다.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선 산출방식의...
    2023-12-26 09:00
  •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원화의 평가절하에 힘입은 수출증대로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을 보이기 시작한 1982년부터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통해 재정수지의 건실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새해 예산을 편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 타당성을 기준으로 하는 제로베이스방식(zero-base -budgeting system)을 도입하여 이전까지 30%를 상회하던 재정지출증가율...
    2023-12-26 05:00
  •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실무적으로 주장되는 부분을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을 정립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소유지할 때도 실무자의 단순 주장을 떠나 전문가가 연구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미래의 피해 기업 매출액‧영업이익 감소분을 예측해야 한다....
    2023-12-21 06:00
  • 서울대 치과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 획득
    서울대 치과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 획득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활동 관련 연구 대상자의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의 윤리적, 법적, 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본 인증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수행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23-12-15 10:39
  •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접수 결과, 총 49곳이 접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최종 20곳(혁신지구 1곳, 인정사업 3곳, 지역특화재생 16곳)을 선정했다. 특히,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및 일자리 창출, 대학ㆍ지역 간 연계를 통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 지역주도...
    2023-12-15 06:00
  •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종합평가 시 공공기관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2023-12-14 11:30
  • [단독] 'MZ핫플'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한강까지 넓힌다
    [단독] 'MZ핫플'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한강까지 넓힌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구는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면적변경 연구 용역’을 내고 현재 홍대 일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의 범위를 한강까지 확대하기 위한 타당성 검증에 들어갔다. 2021년 지정된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는 마포구 내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 상수동 등 홍대 일대 약 1.13㎢ 면적이다. 현재 서울 내 문화예술 관광특구는 홍대를 포함해 이태원...
    2023-12-14 11:00
  •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앞으로 5년간(2024~2028년)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024~2028년·1172억 원)를 신속히 추진한다. 내년 이차전지 R&D 투자액도 전년 대비 31% 증액한 736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2023-12-13 08:00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과정에서 연구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이자 건국대 행정학과 김준모 교수(좌장)와 함께 윤혜온 기초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의섭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2023-12-12 15:00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그러면서 △발견 위험에 대한 개선(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일정 정도 예산 부여 △종사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후속 조치 △비상 상황에 대한 정기적 훈련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재해 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사고 건수가 전체의 58%(449건 중 261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12-06 14:00
  •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2026년 완공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2026년 완공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핵심산업육성, 환경, 교통시설 등 4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4개 사업은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 등이다. 국가핵심광물 전용...
    2023-12-06 10:00
  • 조홍식 기후대사 “한미 무탄소 ‘녹색해운항로’ 다수 구축 논의”
    조홍식 기후대사 “한미 무탄소 ‘녹색해운항로’ 다수 구축 논의”
    그 일환으로 한미 양국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해 부산항, 울산항, 마산항과 미국의 시애틀항, 타코마항, 에버렛항 간의 화물 흐름, 재생연료 가용성, 연료공급 인프라 등을 평가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에서는 부산항과 타코마항 등 미 북서부항만 간 그린 메탄올이나 그린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다수의...
    2023-12-02 14:55
  • 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최신·고성능 연구시설과 장비를 도입할 때 걸리는 시간을 현재 120일에서 최대 50일까지 단축한다.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한다. 연구현장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던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2023-11-27 17:02
  • "실패해도 괜찮아"…정부 R&D, 혁신 막는 등급평가 폐지한다
    "실패해도 괜찮아"…정부 R&D, 혁신 막는 등급평가 폐지한다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도록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한다.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연구현장에 많은 불편을...
    2023-11-27 15:31
  • 전국 의대 "2030학년도 2738~3953명 증원 희망"…정부 "내달까지 결정"
    전국 의대 "2030학년도 2738~3953명 증원 희망"…정부 "내달까지 결정"
    정부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 전문가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2023-11-21 15:59
  • 전국 의대 "2025학년도 입학 정원 최소 2151명 확대...2030학년도엔 최대 3953명 증원 희망"
    전국 의대 "2025학년도 입학 정원 최소 2151명 확대...2030학년도엔 최대 3953명 증원 희망"
    정부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 전문가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2023-11-21 15:00
  •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이후 산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2024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2023-11-21 11:15
  • 이투데이-한국전략경영학회, 기업 전략경영 분야 강화 '맞손'
    이투데이-한국전략경영학회, 기업 전략경영 분야 강화 '맞손'
    류 교수는 뛰어난 학문 실적 달성과 더불어 후속 연구에 매진하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투데이 박사논문상에는 김동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사와 민지홍 건국대 박사가 각각 최우수, 우수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두 박사는 연구주제의 적절성, 내용의 독창성, 논리 전개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이론 및 실무 기여도...
    2023-11-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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