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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상시적 지원 아니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 없어"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한 것"이라며 "금융사가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회사(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용사면'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2024-01-15 11:00
전 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3월부터 290만 명 연체기록 삭제된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290만 명이 넘는다"며...

2024-01-15 11:00
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취약계층 재기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

통상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간 보관하는데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통신채무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은 최대 37만 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코로나19...

2024-01-11 16:53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이와 관련해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금액을 전액...

2024-01-11 16:03
132조 ETF시장 ‘메기’ 온다…비트코인 승인에 증권가 “자산시장 머니무브”

그러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미국 시장에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미국 주식 투자 ETF는 총 94종목, 순자산 총액 5조3000억 원으로 30배 이상 성장했다. 글로벌 상장 ETF 중 가장 규모가 큰 SPDR S&P 500 ETF Trust(SPY) ETF는 한 종목이 전세계 ETF 시총의 4%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파격적 비트코인 현물...

2024-01-11 15:55
하나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에 3557억 원 민생금융 지원

하나은행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3557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 △에너지 생활비 △통신비 △경영컨설팅...

2024-01-11 09:10
[Y]“금융 "韓 성장 핵심 산업”…경제 한파 뚫고 열매 맺는다

2400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계속 해왔다. 지방은행과 국책은행의 채용규모를 더할 경우 지난해 전체 은행권 채용규모는 3700명에 달한다. 　 고금리로 이득을 본 은행권은 상생금융에도 앞장서고 있다. 번 만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은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α’ 지원...

2024-01-09 05:00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이번에 신용 사면이 이뤄지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여파(1997년, 2013년), 코로나 팬데믹(2021년) 이후 네 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19회), 민생(9회)을 언급하며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정책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이와 별개로 이른바...

2024-01-08 15:59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신용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 면제, 유죄선고 효력 상실 등을 하는 특별사면과 다른 조치다. 김주현...

2024-01-08 11:40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 경제위기가 10년 안팎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그 충격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 집중됐다. 2020년 저금리에 기인한 투자 광풍은 일부 투자자를 벼락부자로 만들었다. 산업구조 변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도 개인의 능력·지식·노력...

2024-01-08 06:00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ㆍ소비침체 등 시장 어려움 여전”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혼신의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또 전통시장 법인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전통시장 회장들이 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5년 정도라도 상근직에 60~70%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2024-01-03 14:25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배출권 수입은 2897억 원으로 코로나19로 탄소배출이 급감한 2020년(2976억 원), 2021년(3068억 원)보다도 못 한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고도화에 따라 배출권 수입의 증가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사업 규모 역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배출권 수입의 답보로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정체 상태인 셈이다. 문제는...

2024-01-03 14:02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원금 상환 최대 1년 유예

코로나 19가 불러온 경제 어려움으로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부채 증가, 소득 개선 어려움, 연체율 상승 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영업에 전념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 관리...

2024-01-03 10:33
신한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에 3067억원 민생금융지원

신한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총 3067억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 원 캐시백을 지원한다. 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2024-01-02 09:35
금융위, 내년 40개 산업분야에 '102조 원 플러스 알파' 지원한다

코로나19 기간 중 특히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했다. 지난달 기준 23조1000억 원의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했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보증료를 낮추는 등 제도개편을 통해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벤처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혁신 벤처...

2023-12-28 12:28
취약차주 지원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최근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용해왔다.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잉 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2023-12-28 12:00
한은, 가계대출 관리대책 당부…"차질없이 시행돼야"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등 비은행권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2019년말 25.7%에서 올해 3분기말 32.3%로 상승했다"며 "차주 기업 규모별로는, 2019년말 이후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각각 58.4% 및 51.8% 증가해 중소기업 대출이 전체...

2023-12-28 11:00
NH농협금융, '지방소멸위기 극복'…은행장이 태백 산골서 금융교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⑩]

청소년금융센터에서는 테마형 특강, 방학 특강, 월별 교육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금융교육과 핀테크 미디어 월, 금융 시네마관 등 최신 금융교육시설을 완비했다. 코로나 19시기에는 금융교육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교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현재는 해당 인프라를 지속 개발해 시·공간 제약을 극복한 비대면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2023-12-28 05:00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100명 선발

신한은행은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지원서 심사 후 내년 1월 19일 1차 서류 합격자 250명을 발표한다.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40초 자기소개영상’ 및 면접을 거쳐 내년 2월 13일 최종 합격자 100명을 발표한다. 활동기간 중 4학년 2학기 이상 재학중이거나, 타 금융권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된 ‘신.대.홍’ 40기는 전국...

2023-12-26 13:21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병원비는 1.1%,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은 0.8%를 차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 중에서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넘어 과거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신용이 회복 중인데도 또 다시 대출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들의 과다 채무와 그로 인한 연체, 신용도 하락 및 제도권 금융이...

2023-12-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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