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부터 소상공인·헬스장 찾아헬스장에선 정부 방역 대책 정면 비판코로나 피해 큰 약자 위해 추경 강조도오전엔 사회복지시설 찾아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약자와 동행 행보에 나섰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헬스장은 물론 소상공인과 사회복지사를 만나 고충을 듣고 개선책을 내놓았다. 특히 정부의 방역 대책을 강력 비판하며...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대규모 코로나 대응 민생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은 시점에 1월 사상 초유의 추경은 대선을 앞둔 선거용 매표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입장을 담아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부대표는 "그...
민주당은 이번 주 중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5일부터 30일간 임시회를 열고, 내달 10일~1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여당은 사각지대 220만명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가’란 질문에 “거기에는 자영업자인 농민 110만명도 있다”며 “이들도 현실 가능하게 대상으로 검토하는데 (코로나19로) 손해 보지...
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확정ㆍ의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설...
오차율은 2차 추경 당시와 비교하면 8%, 본예산과 대비하면 20% 이상으로 역대 최대 오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세수를 추계했던 2020년 여름 당시에는 지난해의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오차가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피해가 큰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설 연휴 이전의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한다.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해도,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1월의 추경 편성을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겠다는 의도다. 작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추경이라는데, 4월 세입·세출 결산이 이뤄지기 전에 쓸 수 없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도 모두 10월 이후 상당폭 상승했다.
보고서는 "향후 일본경제는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코로나19 지원 등을 위한 역대 최대규모(35조9000만 엔)의 추경예산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중 추경 6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세 차례의 추경을 진행했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총 4번의 추경을 했다.
지난해에는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줬고 2차 추경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금과 함께 소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 나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증액과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이 담긴 14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국회가 정부에 추경안을 역제시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아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 나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증액과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이 담긴 14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이번 추경은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늘리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어진 일문일답
- 민간소비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의 경제 흐름에 결국 소비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고 또 진정되고 하는 수차례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차적으로 소비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올겨울에도 다시 재확산되면서 지금 소비...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어진 일문일답
- 코로나19 이전 기준금리인 1.25% 돌아왔는데 더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 인상되고 나서 세 차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완화적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경제상황 성장이나 물가 여러가지 기준을 놓고 완화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0.25%p)...
◇사적모임 4명→6명…거리두기는 유지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적 위험이 낮은 단계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특히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경도 편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상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는 이를 악재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추경 자금의 상당액을 적자국채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이다. 적자국채란 정부가 수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 발행 물량이 늘면...
정리해 추경으로""경구치료제, 미접종자 우선대상에서 제외…방역 참여자 형평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3차 회의에서 방역 수준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현영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백신국가책임제를 청소년부터 적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까지 풀어주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회의에서 먼저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신속한 백신 접종이 중요하니 학부모들의 우려가 없도록 백신 접종 청소년 대상 의료 지원 방안과...
‘코로나 대응 모범국가’ ‘재정건전성 유지’ ‘고용·분배 개선’ ‘선제적 규제혁신 추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중기·소상공인 육성’ ‘주거안정 도모’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내세웠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코로나 상황만 해도 그렇다. 초기 방역과 백신정책은 명백히 실패했다. 지난 2년 오락가락한 거리두기에 국민 불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