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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2월 환경책임보험 대표‧참여보험자 선정 진행2년간 시행된 ‘3기 환경책임보험’ 5월 종료보험사 과다이익‧보상 저조 등 문제점 노출“새로 시작할 4기 사업, 개선책 도출할 때”특별약관 추가‧新담보개발…보장범위 넓혀야 우리나라는 많은 화학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미포산단, 여수산단, 대산산단 등은 주요 화학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시설이

2024-03-23 10:00
[전하진 칼럼] 기후위기, ‘기후테크 강국’ 될 기회다

高탄소산업 많은 한국 발전여지 커산업 간 융·복합…빅컴퍼니 만들고탄소중립 달성해 일석이조 꾀해야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생산 방식의 혁신적 변화가 찾아오면서 새로운 빅컴퍼니가 등장했다. 이처럼 기술혁신이 일어나거나 시대적 위기상황이 도래하면 그에 대응하는 노력에 의해 새로운 빅컴퍼니가 출현하게 된다. 1890년대에는 철도 회사들이 주를 이루었

2024-03-20 05:00
일본 축구대표팀, 평양 원정…평양 원정 취재 거부당한 재일교포 기자

평양에서 열리는 일본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원정 경기를 앞두고 취재 신청을 한 재일교포 기자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일본 산케이 신문은 “26일 북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북한 원정 경기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산케이 신문이 일본 미디어 중 유일하게 취재 허가를 받지

2024-03-19 16:09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소득 상위국 규제없고 법인세 낮아포퓰리즘에 추락 그리스 반면교사노동·규제 개혁해 기업들 뛰게해야 한국은행이 이달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3745달러로 2022년 (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

2024-03-19 05:00
"류총경 총경이냐"…野 잇단 실언에 '153+α' 구상 차질 빚나

'채상병 상병' 연속 오기 류삼영 "선거 과정 실수"정봉주 이어 양문석 '입' 논란…李 "국민이 판단"野, 지역구 140·비례13+ 전망…與 "벌써 샴페인" 제22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최대 153석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던 더불어민주당 내 실언 논란이 선거전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목발 경품' 논란에 이

2024-03-18 14:59
‘노무현 비하’ 논란 양문석 후보 사퇴 공방…유시민 “안 계신 노 대통령 애달파 마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8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과 관련 “공직자로서의 자격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날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원조 친노로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량품 발언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양 후보에

2024-03-18 14:31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다수당 입법폭주 선거법마저 왜곡범죄혐의자에 정치적 면죄부 주고종북세력엔 합법적 의회진입 길터민주헌법의 자유헌법 전환 절실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좌파들도 인정한다. 이를 또렷하게 입증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충격적인

2024-03-18 05:00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도 육아휴직, 단축 근로, 지원 혜택 다 주고 싶어요. 혜택 좋은 기업들은 죄다 대기업이고. 우리로선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얘기들뿐이에요.” 저출산·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가 비상이다. 얼마나 심각하게 봤으면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며 경고까지 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

2024-03-18 05:00
MLB 개막전 무대 주인공은 ‘박정현ㆍ백현’, 무반주로 국가 부른다

가수 박정현과 백현이 2024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개막전 무대에 선다. 11일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진행되는 ‘2024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개막전’에서 각 날짜별로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가창할 예정이다. 박정현은 앞서 2010년 미국 칼럼비아대 졸업식에서

2024-03-12 13:18
‘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전 주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

2024-03-12 11:02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국가주도 재정투입 출산 유도못해젊은이의 ‘이익 관점’서 살펴봐야미혼모 받아주는 톨레랑스 아쉬워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지난해 출산율 0.72명으로 유일한 1명 미만 국가이다. 게다가 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져 인구절벽은 가속화되고 있다. 올 157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였다. 상당 기간 매년 수십조 원

2024-03-12 05:00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정원·수가 통제가 의사공급 왜곡고소득에 의사 배분 편중 초래해정원확대·수가인상서 실마리 찾길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부의 계획 발표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고,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2024-03-11 05:00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그럼 이제 저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몇 달 전 면접교섭실에서 이혼 사건의 피고였던 한 아빠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해 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고 안심하면서 법원 절차를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지혜 아빠는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

2024-03-09 10:00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국가소멸’, ‘흑사병’ 등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두고 국내외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달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1, 3면에 걸쳐 한국 인구 상황과 외국인 이민자 수용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다. 작년 12월에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인구

2024-03-07 05:00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올해 상임위 절반 사실상 업무 중단정파이익에 중처법 등 논의도 안해정치생산성 낙제…세비 반납 마땅해 미국과 일본 투자자들은 ‘신년 랠리’ 재미를 톡톡히 봤다. 2월 22일 미국의 ‘다우존스 30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일본의 닛케이지수도 거품경제 최고점이었던 1989년 12월 29일 지수

2024-03-05 05:00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노인·여성·청년정책, 생색내기 우려박탈감 해소하면 배려도 필요 없어사라져가는 ‘여가부’ 운명과도 비슷 최근 스위스를 다녀온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곳의 대중교통비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비싸더란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공짜’요 기차는 30% 할인해주는데, 스위스에는 그런 경로우대가 없는지 역무원에게 물었단다. 스위스엔 노인을 위

2024-03-04 05:00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0.7명’. 지난해 합계출산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출생아 수 역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는 부정적인 지표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

2024-02-29 16:32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세금·규제 피한 기업 엑소더스 흔해 델라웨어주 법원 판결의 후폭풍‘최악의 법인·상속세’ 한국에 경종 버락 오바마의 일화다.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카리브해 케이맨 제도의 수도에 있는 5층 건물 ‘어글랜드(Ugland) 하우스’를 겨냥해 화살을 날렸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거나 가장 큰 세금 사기 본거지”라고 쏘아붙인 것이다. 이유가 있다. 어글랜

2024-02-27 05:00
[조장옥 칼럼] 대학교육은 모리배를 위한 것인가

중세유럽 대학, 의학 교육서 비롯돼생명 다루는 의사의 희생·봉사 강조한국은 의대 증원에 연일 극한 저항환자 볼모로 과한 지대추구 이해안돼 서양에서 11세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된 시기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1세기부터 13세기 말까지 서유럽의 인구가 두 배 증가하였다. 인구의 증가는 많은 변화

2024-02-26 05:00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中企 대표 고령에도 제도 활용 저조‘독일 장수기업 유지 비결’ 주목 필요높은 상속세율 완화 요구…세제 지원“조세장벽 해소‧부담 공평성 조화해야” 선대의 부를 물려받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반감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중소기업 대표자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편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동일

2024-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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