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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여러 부처가 관여되는 규제 혁신의 과정에서는 부처별로 분절된 칸막이식 규제 집행으로 인해 신산업ㆍ신제품의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단편적 사례를 넘어 사업 분야별 핵심 규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제트리’는 향후 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2019-12-08 11:00
  • CJ제일제당, 해외 주요 인사 대상 ‘지속가능한 패키징’ 소개
    CJ제일제당, 해외 주요 인사 대상 ‘지속가능한 패키징’ 소개
    상온, 냉장, 냉동 등 서로 다른 온도 영역대의 제품을 한번에 배송할 수 있는 ‘다온도 박스(Multi-temperature delivery box)’는 기능성 발포 칸막이와 선택적 발포 조절 기술 등을 통해 상온과 냉장, 냉동 제품을 하나의 아이스박스에 담아 배송할 수 있는 물류 포장재다. 기존에는 온도대별로 다른 박스에 담아 배송되던 문제를 해결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2019-12-06 09:51
  • [이슈&인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 혁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이슈&인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 혁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금융시장 간 칸막이를 허물어 6개의 법을 하나로 통합 및 제정하면서 2009년 2월부터 시행한 자본시장법이 올해로 10년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자본시장의 혁신’을 주요 과제로 삼아 사모펀드 체계...
    2019-12-05 05:00
  • [금투협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①] 정기승 부회장 “회원사 규모별 정책 차등화 필요…글로벌 경쟁력 강화”
    [금투협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①] 정기승 부회장 “회원사 규모별 정책 차등화 필요…글로벌 경쟁력 강화”
    또 “미국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 등이 겸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칸막이가 분리돼 영업제한이 많다”며 “글로벌한 시각에서 접근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협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선거 운동 계획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로 뛸 생각”이라며 “사명감과 명분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019-12-04 16:10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26)] 최정이 고스트키친 대표 “부자 사장님 만드는 플랫폼 될 것”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26)] 최정이 고스트키친 대표 “부자 사장님 만드는 플랫폼 될 것”
    고스트키친은 규제 이슈를 피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높이는 방편으로 키친마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사업자 등록을 따로 내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장소에 여러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다. 최 대표는 “제조형 공유주방은 다를 수 있지만, 배달형은 피크 시간이 정해져 있다”며 “몰리는 시간이 있어 공간을 분리해 쓰는 게 작업 효율이 높다”고 밝혔다....
    2019-12-02 07:00
  • 한전공대, 미래 먹거리 ‘에너지 新시장’ 선점 나선다
    한전공대, 미래 먹거리 ‘에너지 新시장’ 선점 나선다
    한전공대는 기존 종합대학과 다른 차별화한 교육과 연구를 위해 국내 최초로 학과 간 칸막이가 없는 융복합 단일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이 자기주도적 교육을 설계하고, 지식 전달 위주가 아닌 창의적 문제 발굴 및 해결역량강화 교육도 전면 도입한다. 한전공대 설립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전은 한전공대를...
    2019-11-25 05:00
  • [스마트 건설대상] 박선호 국토부 차관 "건설산업 혁신 추진…스마트 건설 기술 육성해 부가가치 제고"
    [스마트 건설대상] 박선호 국토부 차관 "건설산업 혁신 추진…스마트 건설 기술 육성해 부가가치 제고"
    박 차관은 "우리는 지난해 4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양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직접 시공을 활성화해 건설기업 간 기술 경쟁을 유도하면서 업계가 함께 더 크게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정부는 건설 산업이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SOC...
    2019-11-20 16:18
  • [CEO 칼럼] 대통령께 보내는 스칼렛 레터
    [CEO 칼럼] 대통령께 보내는 스칼렛 레터
    정부가 4차 산업의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부처간 칸막이, 매출이 나오는 한 업종만 주력 기업으로 인정하는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실제 사업간 융복합이 쉽지 않습니다. 업종별 다른 중소기업의 계열사 설립을 장려하여 이들 계열사간의 거래를 분식 회계로 몰아가지 말고, 계열사간 통합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정부 지원과 융자를 가능하도록 하면 스타트업...
    2019-11-13 18:00
  • 여가부ㆍ방통위ㆍ경찰청ㆍ방통심위 '디지털 성범죄' 차단 전방위 협력
    여가부ㆍ방통위ㆍ경찰청ㆍ방통심위 '디지털 성범죄' 차단 전방위 협력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공공 DNA DB 구축 등 오늘 협약의 실천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웹하드 등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2019-11-12 16:30
  • 김현미 장관 “어린이 맞춤 최초 주거정책 마련…어린이 주거권 보장”
    김현미 장관 “어린이 맞춤 최초 주거정책 마련…어린이 주거권 보장”
    김 장관은 “지자체, 관계 부처가 칸막이를 허물고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 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비주택 가구를 위한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2019-10-24 14:02
  • 알파홀딩스, 칼라 태양광 건축외장재 첫 수주
    커튼월은 건물의 하중은 지지하지 않으면서 공간을 칸막이하는 커튼 역할만 하는 벽체이다. 이 공법은 알파에너웍스가 공급하는 CSW가 적용되기 용이하다. 알파홀딩스 관계자는 “비제이파워로부터 CSW 전세계 독점판매권을 획득한 후 발생한 첫 수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알파에너웍스의 CSW는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고 칼라 구현이 가능하다”...
    2019-10-24 09:33
  • 플라스틱 보조범퍼ㆍ승하차용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플라스틱 보조범퍼ㆍ승하차용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ㆍ제거를 허용한다.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자전거캐리어(차량 상부에 탈부착),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공기저항 감소목적), 컨버터블탑용롤바(차량 전복 시 차체 훼손 방지용), 유리운송지지대(최대 적재량 1톤 이하), 루프탑텐트, 어닝...
    2019-10-14 11:00
  • 정부, 성희롱·성폭력 초기상담-신고-사건처리 체계 만든다
    정부, 성희롱·성폭력 초기상담-신고-사건처리 체계 만든다
    하지만 칸막이 없는 피해자 지원 필요성,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나 점검 권한의 부재, 스쿨미투(학교미투) 등 다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처리의 어려움, 근로감독관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민간직장 사건의 처리 지연, 자유계약직이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조치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각 분야 전문가‧현장 종사자...
    2019-09-27 08:30
  • ‘떼인 전세금’ 올해만 1700억… 3년 새 50배 급증
    ‘떼인 전세금’ 올해만 1700억… 3년 새 50배 급증
    이어 그는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부와 산하 공기관인 HUG 간의 칸막이를 해소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가...
    2019-09-23 13:19
  •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보건산업을 혁신성장의 핵심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보건산업을 혁신성장의 핵심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
    또한, 내부의 ‘칸막이 허물기’를 통한 ‘적극적인 협업’과 ‘집단지성 활용’ 등 조직문화 혁신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자문그룹과 타 부처에도 적극적인 제언과 소통을 통해 기관의 위상과 사업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취임식 후 부서 시찰 등을 통해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임 권덕철 원장은 보건복지부...
    2019-09-20 14:11
  • 은성수 금융위원장 "DLS 불완전 판매 논란에 금융 신뢰 흔들려"
    은성수 금융위원장 "DLS 불완전 판매 논란에 금융 신뢰 흔들려"
    은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문제를 함께 인식ㆍ논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부회의를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직원들도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은 간소화하고, 구두 보고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2019-09-18 16:27
  • 문재인 대통령 “기술자립·특허 관심 가져야”…‘소·부·장 경쟁력委’ 설치
    문재인 대통령 “기술자립·특허 관심 가져야”…‘소·부·장 경쟁력委’ 설치
    한 부대변인은 “이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등 부처 칸막이를 낮추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저소득층, 청년...
    2019-09-10 16:40
  • 문체부, 개인·동호회 제작 게임물 등급분류 면제…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
    문체부, 개인·동호회 제작 게임물 등급분류 면제…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
    또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칸막이 재질 기준이 완화된다. 머리에 쓰는 VR장비 등 영상표시기기를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내용을 ‘내부가 잘...
    2019-08-30 13:53
  • LG전자, 디오스 김치냉장고 신제품 출시…65만~425만 원
    LG전자, 디오스 김치냉장고 신제품 출시…65만~425만 원
    냉기케어 시스템은 △냉기를 고르게 뿌려주는 입체냉각 △6분마다 냉기를 순환시켜 온도편차를 최소화하는 쿨링케어 △별도 칸막이를 사용해 냉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냉기지킴가드 등을 통해 냉장성능을 높였다. LG전자는 김치냉장고 상단을 일반 냉장고처럼 쓸 수 있도록 505리터 신제품도 추가했다. 505리터 제품은 외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2019-08-28 10:00
  • 문 대통령 “기술의 국산화 중요한 국가적 과제…대학이 활발하게 역할해 달라”
    문 대통령 “기술의 국산화 중요한 국가적 과제…대학이 활발하게 역할해 달라”
    그러면서 “학과별, 전공별, 이런 칸막이를 낮춰야만, 더 낮춰야만 이런 융합형 연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정부도 똑같이 문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은 정부의 국정과제도 보면 이제는 대부분이 어느 한 부처만의 어떤 과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되는 그런 융합형 과제들”이라며 “정부 부처는...
    2019-08-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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