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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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 정당"… 이우영 그랜드힐튼 회장, 최종 패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한일합병에 기여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이 회장은 이로 인해 상속받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의 토지가 국고에 귀속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해승이 '반민족행위규명법'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그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2016-11-09 13:57
법원 "인촌 김성수, 친일파 맞다"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인촌 김성수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4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김성수 선생이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실이...

2016-01-14 16:47
[오늘의 어제/9월22일]종합영어 저자 송성문 사망…민방위대 창설

국회의원 김두한,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한 항의로 국무위원에게 오물을 투척 종합일간지 중앙일보 창간 한국 군사원조단 140명 최초로 베트남 도착 국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폐지 법안 가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모친 김정숙 사망 친일파 단죄를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 ◇ 나라 밖 역사 이란-이라크전 발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2014-09-22 00:00
문창극 독도칼럼 읽으며 친일사관 논란 해명 "함장 발도 씻겨드렸는데, 고노담화는…"

문 후보자는 이날도 다른 날처럼 자신의 지난 칼럼을 꺼내읽으며 친일·반민족적이라는 논란에 대해 반전여론을 시도했다. 이날 읽은 칼럼의 제목은 '독도의 밤'과 '중명전에서 바라본 독도'였다. 문 후보자는 '중명전에서 바라본 독도' 칼럼에서 "일본의 막강한 해군이 독도로 출동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2014-06-20 20:09
대법 “고종황제 사촌동생 땅 일부 친일재산…환수해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이들을 친일 인사로 분류한 뒤 후손들이 상속받은 남양주시 일대 토지에 대해 친일 재산이라며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후손들은 “일제로부터 정식 사정받기 전에 이미 임야를 취득한 상태였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달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면서도 “토지에 대해서는 1917년...

2014-05-27 06:59
애국가 작사자, 독립운동가 아닌 친일파 윤치호?

한편 윤치호는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지만 1930년 이후 본격적인 친일활동에 나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친일파에 포함됐다. 애국가 작사자 논란과 윤치호 친필 가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애국가 작사자 윤치호? 처음 들어본 인물" "애국가 작사자 윤치호, 작곡자도 친일판 논란...

2014-01-17 11:24
친일 민영은 땅, 국가 귀속....후손들 상고 포기

실제로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민영은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가 국가 귀속을 제외한 결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민영은 후손의 상고 포기에 따라 청주시는 현재 민영은이 소유주로 돼 있는 토지대장 정리를 위한 국가 귀속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방치하고 넘어가면 또 다른...

2013-11-25 14:00
[11월20일 주요뉴스]총외채 4110억달러 사상 최고치ㆍ친일파 후손 땅 소송 등

친일 반민족행위자료 규정된 이진호의 후손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이진호의 손자 이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임야 2만 3000여㎡를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2013-11-20 15:59
친일파 후손 땅 소송, 법원이 친일파 후손 손 들어준 이유는?

친일파 후손 땅 소송 친일 반민족행위자료 규정된 이진호의 후손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이진호의 손자 이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임야 2만 3000여㎡를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2013-11-20 14:45
김광진 “정치글 사이버사령부 요원 2명 더 있다”

대선 전인 2012년 10월25일에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백선엽을 민족반역자로 표현한 민주당 김광진의원을 종북주의자”로 표현했다. 또 지난 2월24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드시 관철되어야!”라는 글에 이어 3월15일 “한평생 국가를 위해 사신분인것 같네요~ 김병관 내정자 임명을...

2013-10-23 11:22
'봉선화' 홍난파가 친일파?…류재준 '난파상' 수상 거부에 관심

조선총독부의 대표적인 친일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의 문화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희망의 아침', '태평양행진곡, '출정병사를 보내는 노래', '애국행진곡' 등의 친일 가요를 작곡했으며 1940년 매일신보에는 일제에 음악으로 보국하자는 내용의 기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홍난파를 2009년 친일 인사 명단에 올렸다.

2013-09-12 09:41
친일파 후손 땅찾기 2차전…청주시 "친일재산 집중 부각"

오는 항소심에서 청주시가 승리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던 토지를 법원이 환수 판결하는 첫 사례가 된다. 청주시는 지난 4월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문제의 토지가 친일파 민영은의 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소송 대상인 청주시내 12필지(1894.8㎡) 중 8필지(952㎡)의 토지에는 소유주...

2013-06-06 10:30
대법 “친일파 재산 환수 정당”…민병석 후손 패소

후손 민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 1만4000여㎡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내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해 취득·증여 시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2013-04-18 11:56
김광진 막말 가관 "노예 좋아. 일단 벗고, 수갑과 채찍을"

그는 백 장군에 대한 ‘친일파 발언’에 대해서도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2004년 정해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위원회가 뽑은 1500명에 백 장군이 포함돼 있다. 국가기관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변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북한이 더 믿음이 간다’는 트위터 글에 대해서도 “정부 말이...

2012-10-29 21:38
故 노 전 대통령 2주기 추도식 엄수

전남도립국악단의 사전 추모공연과 추모영상 상연 뒤 거행되는 공식 추도식에서는 강만길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의 추도사를 하고 부경대 박애림씨가 시민 조문객 대표로 추도문을 낭독한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시민민주주의 영상 상영, 유족 대표 인사, 정은숙 전 국립오페라단장의 추모 노래가 계속된다. 추도식 마지막 식순으로 올해가 '희망과...

2011-05-23 08:29
노무현 前대통령 2주기 추도식 열어

강만길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이 추도사를 맡아 한국 민주주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신념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시민 조문객 대표로 부경대에 재학 중인 박애림 씨가 추도문을 낭독한다. 추도 행사에서는 올해를 상징하는 2천11마리 나비 날리기와 유족, 내빈, 시민의 묘역 참배가 이어진다.

2011-05-19 17:51
법원, 삼양그룹 창업주 친일인사 결정 정당

삼양그룹 창업자 고 김연수 전 회장의 유족들이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이 원고 패소로 판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17일 고 김연수 회장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중추원 참의 등 일제의 주요 관직에 임명돼 활동하고 군부 및 일제 관변단체에 헌납한 금품액수 등을 종합할 때 김 전 회장의 친일행위가...

2010-1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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