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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따라서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며, 친권 또는 양육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혼할 때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지의 문제는 재산 분할의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려묘를 혼인 전에 입양했는지, 혼인 후에...
    2023-02-25 08:00
  •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피해 아동이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 조치돼 친권자, 친족, 시설 등 다른 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543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4.5%에 불과했다. 시설에 머물 수 있는 여건도 제한적이다. 정부는 전국 98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피해아동에게 통해 숙식 등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2021년 한 해 동안 보호한...
    2023-02-12 13:52
  •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기한 만료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기한 만료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지정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2010년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낳았다. 이후 8년 뒤인 2018년 4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송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도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2022-12-09 14:34
  •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자녀가 친권자에 갖는 반환청구, 일신전속권 아냐”…대법원 첫 판단 잘못 나온 보험금이 원래 수령자로 지정된 자녀가 아닌 친권자인 부모에게 갔다면 보험회사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 판결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기(旣)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할 수...
    2022-12-05 13:12
  •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친자 확인은 김현중 씨가 친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영상에서는 김현중 씨가 마치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친자 확인을 요청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혼인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자 확인을 통해 일단 김현중 씨가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로 인정을 받아야 양육권 다툼이든 양육비 지급이든 면접...
    2022-11-30 18:20
  • [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친다. 이와 달리, 미국·호주·뉴질랜드의 경우, 청소년 당사자에도 벌금형 등 직접 제재를 가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벌금과 사회봉사명령, 음주예방 교육프로그램 수강, 운전면허 정지 및 구금 등 처벌이 가해진다.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 사례를...
    2022-11-29 10:54
  •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지정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박 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의...
    2022-11-17 15:02
  • ‘고딩엄빠2’ 18살 임신 윤은지, 안타까운 육아 현장…아이 父는 구치소에
    ‘고딩엄빠2’ 18살 임신 윤은지, 안타까운 육아 현장…아이 父는 구치소에
    조정희 변호사는 “친권자를 변경하는 게 급선무”라며 친권 변경 절차를 설명했다. 윤은지는 아들의 친권 변경을 위해 전 남자친구가 있는 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아이 친부는 이날 새벽에 다른 교도소로 이감돼 만나지 못했다. 윤은지는 “비록 오늘은 못 만났지만, 아들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꼭 (친권 변경) 얘기를 끝낼 것”이라고 결심했다. ‘고딩엄빠2’...
    2022-11-09 10:42
  •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같은 달 친부가 계모와 아동학대한 사건에서는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등을 바탕으로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친부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후견인 지정 등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2022-10-04 18:32
  • ‘나는 솔로’ 10기 솔로녀들 자기소개에 ‘깜짝’…자산 50억·한예슬 닮은꼴까지
    ‘나는 솔로’ 10기 솔로녀들 자기소개에 ‘깜짝’…자산 50억·한예슬 닮은꼴까지
    그는 대기업 직장인부터 드라마 보조출연까지 다양한 직업군을 섭렵했다며 “부성애가 있어 이혼 후 친권, 양육권을 다 가져왔다”고 두 아이에게 직접 밥까지 차려주는 ‘살림꾼’임을 자랑했다. 이어 등장한 영호는 서울대 출신 사내 변호사로, “결혼정보회사 가입 후 첫 맞선으로 만난 사람과 결혼했고 1년 좀 못 살다가 이혼했다. 전 아내가 방송을 보면 기분...
    2022-08-25 11:19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전처가 키우는 자녀가 사고 치면 책임은 어디까지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전처가 키우는 자녀가 사고 치면 책임은 어디까지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부가 이혼하려면, 아이를 누가 키우고 친권은 누가 행사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지 않게 된 부모는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면서 아이 양육에 관여하게 된다. 이혼하고 엄마가 아이를 키우기로 했는데 아이가 사고를 친 경우, 아빠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A 씨와 B 씨는 2004년에 이혼을 하였는데, 엄마인 B 씨가 자녀 C...
    2022-08-22 17:18
  • ‘현재는 아름다워’ 윤시윤·배다빈, 역경 딛고 결혼…28.8% 자체 최고 시청률
    ‘현재는 아름다워’ 윤시윤·배다빈, 역경 딛고 결혼…28.8% 자체 최고 시청률
    이날 경철(박인환 분)은 수정(박지영 분)과 법적으로 친권을 회복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현재(윤시윤 분)와 미래(배다빈 분)에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지금 가장 좋아하고 즐거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며 아름다운 앞날을 빌었다. 할아버지의 중대 결정에 기뻐하는 현재와 달리 미래는 고민을 거듭했다. 앞서 미래는 엄마의 행복을 위해 현재에게 이별을...
    2022-08-22 08:45
  •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A 씨가 C 군을 친생자로 인지하고, B 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C 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A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A 씨는 사인증여를 철회한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유증의 철회를 인정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을 준용해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사인증여는...
    2022-08-17 06:00
  • 안희정, 내달 4일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 불가
    안희정, 내달 4일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 불가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에는 모친상, 올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아내 민주원 씨와 33년 만에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2명이 있지만, 모두 성인인 관계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은 무의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7-28 09:43
  • [랜선핫이슈] 파란색 수돗물이 ‘콸콸’·전기 울타리에 부녀 감전사·코 수술 하려고 아들 판 엄마
    [랜선핫이슈] 파란색 수돗물이 ‘콸콸’·전기 울타리에 부녀 감전사·코 수술 하려고 아들 판 엄마
    친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선급금을 받은 뒤 5월 말 나머지 잔금까지 챙겼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아이를 팔았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그를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아이를 산 부부도 불법 입양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아기를 산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게 아니다”라며 “산모가 집도 없고...
    2022-07-13 09:24
  • [상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대법 "바꿔치기 증거 부족"
    [상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대법 "바꿔치기 증거 부족"
    재판부는 “석 씨는 피해자의 외할머니”라며 “바꿔친 행위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김 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다면 이는 약취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범행동기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1·2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간접사실도 신생아 체중의 변화가 이례적인...
    2022-06-16 11:29
  • 문재인 대통령 "어린이들 마스크 벗고 뛰어놀면 좋겠다는 소원 이뤄져 뿌듯"
    문재인 대통령 "어린이들 마스크 벗고 뛰어놀면 좋겠다는 소원 이뤄져 뿌듯"
    현 정부 아동정책의 성과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아이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고,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하여 아이에 대한 어떠한 체벌도 용인되지 않음을 확고히 했다”며 “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2-05-05 09:33
  • [어린이날 100주년] “아동, 더는 보호 대상 아냐…독립 주체로, 미래 주역"
    [어린이날 100주년] “아동, 더는 보호 대상 아냐…독립 주체로, 미래 주역"
    배 국장은 "지난해 1월 민법에서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지만, 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3만905건이다. 같은 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에서 계속 증가했다....
    2022-05-04 07:00
  •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앞으로 친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일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돼 30년 넘게 시행돼 왔다. 오랜 시간이...
    2022-05-03 14:26
  • 30대 女, 쉼터 중학생 꼬셔 부적절 관계…알고 보니 ‘과외 교사’ 불법 촬영까지
    30대 女, 쉼터 중학생 꼬셔 부적절 관계…알고 보니 ‘과외 교사’ 불법 촬영까지
    A씨는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포기하라고 말해라”, “돈을 가져와라”, “자퇴해라” 등 지시를 내리며 학대한 것은 물론 숨과 담배도 권했다. A씨는 과거 B군의 과외 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사뭇 달라진 아들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B군의 어머니의 신고로 드러났다. B군의 부모는 B군이 열흘 넘게 자리를 비웠는데도 가족에게 제대로...
    2022-04-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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