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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재난지역’ 판교에 직장 갑질신고센터 문 연다
    ‘갑질 재난지역’ 판교에 직장 갑질신고센터 문 연다
    노동자 보호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며 “판교 지역 IT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성준 화섬노조 스마일게이트 지회장은 “네이버, 스마일게이트 등 많은 IT·게임 업계에서 비슷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적 차원에서 경기도가 IT 사업장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2021-08-10 12:47
  • 故 최숙현 집단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등,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故 최숙현 집단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등,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이와 함께 김 감독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장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김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수사 초기에 소속 선수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고 최숙현 선수는...
    2021-08-09 16:19
  • 정부, 아동학대 대응 위해 예산 확대…보호요원 700명 이상 충원
    정부, 아동학대 대응 위해 예산 확대…보호요원 700명 이상 충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아동 심리치료 확대, 가족방문형 사례관리사업 신규 도입 등 안정적 가정 복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 실장은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남아 있는 사각지대 발굴·보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시면 경청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4 11:42
  • 40대 예방접종 드디어 시작…다음 달 26일부터 접종
    40대 예방접종 드디어 시작…다음 달 26일부터 접종
    의료기관 자율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중증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항암치료를 위해 수시로 의료기간을 찾는 환자와 이들의 보호자, 간병인 등은 해당 병원에서 접종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자율접종은 8월 중 시작되고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등도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맞는다. 장기간 선상에서 생활해 코로나19...
    2021-07-30 16:44
  •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B 양이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는 자신의 입맞춤 요구를 거부하는 B 양을 강제로 성폭행했고, 한 달 뒤에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B 양 방에 들어가...
    2021-07-27 10:19
  • 과기정통부, 지능형 사물인터넷 국민 체감 프로젝트 추진
    과기정통부, 지능형 사물인터넷 국민 체감 프로젝트 추진
    AIoT가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거나 재활치료를 돕고 콜드체인도 관리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융합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용 확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작년까지 5년간 116개 과제에 400억 원을 투자해 사물인터넷(IoT)...
    2021-07-26 12:00
  •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해한 비정한 부모…각각 징역 30년 선고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해한 비정한 부모…각각 징역 30년 선고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전남편 사이에서...
    2021-07-22 19:52
  • 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30년 구형…“장기기증 서약”
    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30년 구형…“장기기증 서약”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2021-07-20 13:53
  • 초등생 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짐승 아빠' 징역 13년
    초등생 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짐승 아빠' 징역 1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2021-07-20 10:32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직군이 확대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도 강화되었다. 6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인복지법에서는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과 교육, 심리적 치료를 제공하고,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노인과 가족에게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돌봄에 대한...
    2021-07-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구조·치료기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해수욕장의 불청객 이안류로부터 ‘안전해’ 14일(수) △해수부 장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갯벌생태계의 보고(寶庫), 가로림만을 소개합니다 15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일반선박 선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여름철...
    2021-07-11 09:42
  •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21-07-09 14:55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또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 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해 활동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남 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2021-07-08 11:03
  • [베스트&워스트] 이재명 지사 대선 출마 선언 정책 수혜 기대감에 일성건설 53.01%↑
    [베스트&워스트] 이재명 지사 대선 출마 선언 정책 수혜 기대감에 일성건설 53.01%↑
    진원생명과학은 북마케도니아 보건당국에서 경구용(먹는 약)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GLS-1027’의 임상 2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북마케도니아 내 5개 임상시험 기관에서 GLS-1027이 중등증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임상적 악화를 막는지 평가하는 임상 2상에 착수했다. 진원생명과학은 우리나라와 미국, 푸에르토리코,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2021-07-04 09:00
  • “9세 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창녕 아동학대 사건, 동생들도 지켜봤다
    “9세 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창녕 아동학대 사건, 동생들도 지켜봤다
    동생들은 아동보호기관의 방문 조사 당시 ‘A 양이 학대당할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아빠, 엄마가 때릴 때 (A 양이) 투명해지면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일반적 해악을 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아동은 학대당했다는 기억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21-07-01 13:56
  • “치아 교정기 잃어버렸다고…” 9세 아들 골프채로 때린 아버지
    “치아 교정기 잃어버렸다고…” 9세 아들 골프채로 때린 아버지
    B 군은 상태를 확인한 지인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골절 등 중상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조사에 따르면 B 군 형제는 과거에도 A 씨로부터 잦은 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들은 2018년 이유 없이 골프채로 머리와 엉덩이를 맞기도 했으며, 지난해 초에는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80여 차례...
    2021-06-30 13: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조사 개편 실시(석간) △‘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석간) △’21.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국토교통부...
    2021-06-27 09:43
  • [사건·사고 24시]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10대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外
    [사건·사고 24시]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10대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外
    구조된 16명은 이날 오전 6시 3분께 성산읍 오조포구에 들어왔으며, 이 중 4명은 저체온증과 다리·어깨 통증 등을 호소해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A 호 정원은 22명으로 초과 승선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오늘 새벽 기관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안 되자 신고했다는...
    2021-06-24 11:00
  • 관악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
    관악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및 상담,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진료, 진단 서류 발급, 의료비 지원 연계 등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적극 보호를 위한 세 기관의 협업과 공동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22개 진료과를 운영 중인 종합병원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2021-06-21 11:02
  •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면 반대…찬성 여론 의식했나?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면 반대…찬성 여론 의식했나?
    또한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부풀려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고 일반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2021-06-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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