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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드리면 뛰는 집값…“손 놓을 수도 없고” 깊어지는 정부 고민
    건드리면 뛰는 집값…“손 놓을 수도 없고” 깊어지는 정부 고민
    현재 고려되고 있는 방안은 용적률 상향과 층수 제한 폐지다. 현재 서울의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은 250%, 층고 제한은 35층인데 이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층고 제한을 50층까지 높여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형 호가는 21억~22억원 수준이다. 이...
    2020-07-23 15:47
  • "수도권 50만호 공급 가능"…건설협회, 도심주택 공급 확대법 제정 건의
    "수도권 50만호 공급 가능"…건설협회, 도심주택 공급 확대법 제정 건의
    협회가 제안한 방안을 살펴보면 △도심 초고밀도 개발 촉진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활성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면적 제한 완화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 ‘도심 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용적률, 종상향...
    2020-07-23 15:38
  • 주건협 "도심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 해법"
    주건협 "도심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 해법"
    이에 협회는 △상업지역 주거 비율 90% 미만 제한 폐지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연면적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 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함으로써 도심 주택...
    2020-07-08 13:54
  • [단독]서울시, 까다롭던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 손본다
    [단독]서울시, 까다롭던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 손본다
    건물 높이나 층수 제한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될 수 있다. 서울에선 2010년 처음 제도가 도입돼 34개 지역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됐다. 주로 강북 원도심ㆍ노후 주거지나 서남권 공업지역에 몰려 있다. 규제 완화 혜택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제도는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2020-06-17 06:20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높이 제한인가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높이 제한인가
    그랬던 서울시가 최근 아파트 최고 층수 제한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고 한다. 시장에선 규제 완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서울시는 20년 뒤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의 큰 틀을 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주거시설 높이 규제 완화를 포함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플랜은 서울의 도시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2020-06-03 07:00
  • [수도권 주택공급] 공공재개발 시 임대주택 최소 20% 이상 공급
    [수도권 주택공급] 공공재개발 시 임대주택 최소 20% 이상 공급
    5%에서 1.2%로 인하한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 제한을 7층→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토록 할 예정이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세권의 범위를 250→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상향도 이뤄진다.
    2020-05-06 16:00
  • [총선현장] 강남병 김한규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vs 유경준 “공시가격부터 정상화해야”
    [총선현장] 강남병 김한규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vs 유경준 “공시가격부터 정상화해야”
    그는 “구마을 지역은 주거 전용 지역으로 묶여 층수도 2층으로 제한되고 주차공간 부족한 데다 하수도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는 부당한 점은 시정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남병 지역은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지만 두 후보 모두 성급한 판단 대신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유 후보는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것”...
    2020-04-12 13:29
  • 공공 주도 가로주택사업, 8월 윤곽…'분양가 상한제 제외' 혜택
    공공 주도 가로주택사업, 8월 윤곽…'분양가 상한제 제외' 혜택
    전체 가구 수의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도 법적 상한선까지 늘려주고 층수 제한도 완화한다. 정부ㆍ여당은 공공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엔 분양가 상한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LH는 이 같은 특례를 적용하면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의 주민 분담금이 가구당 평균 2억5100만 원에서 1억750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0-03-11 11:00
  • '한강 스카이라인' 규제에… '계단형 아파트' 늘어나나
    '한강 스카이라인' 규제에… '계단형 아파트' 늘어나나
    서초구는 최근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의 개발 잔여지인 잠원동 55번지 일대 2361㎡의 층수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들이 원하는 규모로 아파트를 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주들은 현재 카센터로 쓰이고 있는 이 땅에 20가구 규모의 아파트 한 동을 지을 계획이다. 이 부지 양옆에 있는...
    2020-02-28 06:20
  • 정순균 강남구청장 “‘스마트ㆍ마더 시티’ 강남, 뉴욕 맨해튼과 경쟁할 때”
    정순균 강남구청장 “‘스마트ㆍ마더 시티’ 강남, 뉴욕 맨해튼과 경쟁할 때”
    정 구청장은 재건축 단지의 35층 층수제한에 대해서도 "지역 여건이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계획으로 스카이라인이나 한강조망권을 확보해 미래형 아파트를 만들자는 게 강남구의 입장"이라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재정비 중인데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합리적인 개발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연한 높이 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2020-02-21 05:00
  •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부실벌점에 따라 선분양 시기를 제한했다. 벌점이 1~3점 미만인 경우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가운데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 분양할 수 있고, 3~5점 미만은 3분의 2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5~10점 미만은 전체 동의 골조공사 후, 10점 이상은 사용검사(준공) 이후 분양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2020-02-18 09:26
  • ‘하세월’ 용산 마스터플랜에… 서부이촌동 북한강성원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하세월’ 용산 마스터플랜에… 서부이촌동 북한강성원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용적률의 제한을 받는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보다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D,E 등급을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에서 B 등급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C 등급 이상은 수평· 별동 증측이 허용된다. 재건축 만큼은...
    2020-02-17 16:54
  • '러브콜' 쏟아지던 한남3구역이 '계륵'된 사연
    '러브콜' 쏟아지던 한남3구역이 '계륵'된 사연
    때문에 한남3구역은 높은 건폐율(42.09%)과 층수 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성 자체는 낮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건설사들의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한남3구역에 쏠린 이목이 부담스러운 일부 건설사들은 컨소시엄 참여를 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3구역에 단독으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워낙...
    2019-12-24 07:00
  •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자체 온라인몰의 경우 의무휴업, 심야 영업 제한 등의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온라인 전문 쇼핑몰은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고 있으나, 대형마트가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경우는 해당 점포가 의무휴업, 심야 영업 제한 등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잦아 이러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2019-12-09 06:00
  • '배민' 우아한형제들,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범서비스 진행
    '배민' 우아한형제들,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범서비스 진행
    사무실은 보안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거나 절차가 복잡해 라이더들이 건물 1층에서 주문자에게 음식을 전달한다. 이때 주문자가 고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경우 자칫 라이더들이 5~10분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번 시범서비스 기간 라이더들이 건물 1층까지만 음식을 배달하면 이후에는 ‘딜리타워’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직접...
    2019-10-07 10:39
  • 신정뉴타운 ‘마지막 퍼즐’ 4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신정뉴타운 ‘마지막 퍼즐’ 4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신정4구역은 8만1129㎡ 규모로 평균 층수 18층짜리 총 1837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용적률은 최대 250%를 적용받는다. 특히 임대주택 비중이 낮은 것이 눈에 띄는 사업지다. 신정4구역은 임대주택이 11가구로 전체 물량의 0.6%에 불과하다. 비중으로만 보면 서울시 정비사업지 중 역대 최소치로 알려져 있다. 임대비율이 낮은 까닭은 용적률을 높여 임대를...
    2019-08-28 15:48
  • 박성수 송파구청장 “아파트 35층 제한 부적절…'잠실 토박이' 주민들 시위 나서는 일 없길”
    박성수 송파구청장 “아파트 35층 제한 부적절…'잠실 토박이' 주민들 시위 나서는 일 없길”
    “아파트 35층 층고제한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울도 한강변 스카이라인에 대한 재검토 시점에 와있습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고층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의 '35층 룰'은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성수 구청장은 "최근 서울시에서도 2040 서울플랜 재정비로 층수규제완화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 중에...
    2019-06-20 05:00
  • [르포] 서촌한옥마을엔 신식 건물, 사직동은 주민과 법정다툼··박원순식 보전정책
    [르포] 서촌한옥마을엔 신식 건물, 사직동은 주민과 법정다툼··박원순식 보전정책
    이 구역에 있는 한옥은 다시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반드시 한옥만 있어야 하지만 후자는 층수 제한이 적용되더라도 건축 형태가 반드시 한옥일 필요는 없다. 위 사례가 후자에 해당한다. 지역주민들은 12m 건물을 세우면 인근 저층 한옥의 일조권을 침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현장 검토 없이 졸속 허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목조...
    2019-05-14 05:00
  •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서울 아파트 35층 제한 완화해야”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서울 아파트 35층 제한 완화해야”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아파트 35층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아파트 층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서울시가 아파트를 최고 35층 이내로 짓도록 하는 규제를...
    2019-03-27 16:57
  • ‘신정뉴타운 마지막 퍼즐’ 4구역, 조합 설립 ‘임박’
    ‘신정뉴타운 마지막 퍼즐’ 4구역, 조합 설립 ‘임박’
    신정4구역은 8만1129㎡ 규모에 평균 층수 18층, 총 1837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용적률은 최대 250% 적용을 받는다. 특히 임대주택 비중이 낮은 것이 눈에 띄는 사업지다. 신정4구역은 임대주택이 11가구로 전체 물량의 0.6%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비중으로만 보면 서울시 정비사업지 중 역대 최소치로 알려져 있다. 임대비율이 낮은 까닭은 용적률을...
    2019-03-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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