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정 씨는 2019년 7월 전 연인이자 가수지망생이던 20대 A 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A 씨는 정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 씨는 이듬해 7~9월 B 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제 2의 신당역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단순폭행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도 취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원조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파란색 수의를 입고 재판해 출석해 선고되는 10분간 재판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강훈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주빈은...
21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 당사자) 해임,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학원 및 개인과외, 청소년 관련 시설, 경비업체, 체육시설, 의료기관...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0년‧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적어도 학대와 방임으로부터는 보호돼야 한다. 이는 절대적 가치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물며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코로나19로 제한적으로 진행된 ‘지스타 2021’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참관객 안전을 위해 축소 또는 취소된 부대행사가 발생함에 따라 ‘지스타 2019’의 3208부스의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이후 활성화된 BTB 온라인 바이어 참가 규모가 지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참가사 수는 대폭 확대됐다.
올해 지스타는 ‘안전’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온라인 사전...
금융기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좋은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미였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징계 결정에 소송을 내지 않게 되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그룹의 사외이사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현재 연임이 유력시되고 있으나, 이 같은 징계가 내려지면 연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설치 제한 시행
△‘어도(魚道)’ 사진 공모전 시상식 및 어도관리 발전 토론회
△2023년 한국연안 조석표 발행
10일(목)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5: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5: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 결과
△김장철 전통시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4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홈페이지 개설
△2021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
△KDI 현안분석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4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전략 정책토론회(국회)...
아울러 “만약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제한대상 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했다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취업이 제한되는 셈”이라며 “이는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이 확보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취업 제한도 명했다.
세종 모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B(13) 양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해 차단당했다가 B 양이 친구 부탁이라며 담배를 구해달라고 다시 연락하자 이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양과 연락할 때는 평소 사용하는...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금감원은 13일 '금융꿀팁 - 자영업자·소상공인, 무료 경영컨설팅 받아보세요'를 통해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은행권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별도의 자격요건 제한 없이 단계별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은 자격 요건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으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공무원 시절 마지막 5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만 예외적으로 해당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에 제한을 두는 기업 리스트를 매년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약국에서 여자친구 B씨를...
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했다.
피고인이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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