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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우주항공청, 한국판 ‘나사’로 키우자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청급 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 임용 비율 제한 초과 및 주식백지신탁 면제, 퇴직 후 취업 유연성 부여, 훈령에 따른 프로젝트 조직 구성·해체 등 전문 인력 유치와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한 파격적 방안도 담았다. 국내외 우수 인력을 폭넓게 모으기...
    2023-03-03 05:00
  •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2 09:47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의 파견 및 겸직을 일부 허용하고, 민간전문가의 퇴직 후 취업과 업무취급 심사도 우주항공청장 관할 하에 두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이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도 부여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3-03-02 00:00
  •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채용 공고는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취업 시장이 벌써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신의 직장’으로 취급받는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일하면서도 현대차 생산직 지원을 고민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죠. 생산직에 대한 인식이 박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10만 명 쏠리는 공채…취업 시장 ‘후끈’ 10년 만의 공개 채용 소식에 취업준비생...
    2023-02-21 15: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년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현황 △한-몽골 및 한-조지아 EPA 공청회 개최 안내 22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도레이 회장 면담(롯데H) 15:00 탄소중립 R&D라운드테이블(포시즌스H) △산업부 1차관 14:00 기계업계 간담회(석탄회관) △산업부 2차관 16:00 에너지공기업...
    2023-02-19 09:03
  •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A 씨는 자립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관련 기관에 취업해 경제활동에도 참여했다. 부모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자립여건과 환경도 갖췄지만 현행 법령상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로 자기결정권이나 자격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판사는 "피성년후견인 행위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성년후견은 발달장애인...
    2023-02-18 09:00
  • KDI, 올해 상반기 경기둔화 심화 전망…"중국 리오프닝 영향"
    KDI, 올해 상반기 경기둔화 심화 전망…"중국 리오프닝 영향"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국내 대면서비스업의 호조세를 반영해 8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 KDI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으로 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제한되는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긴축기조가 강화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며...
    2023-02-09 12:0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애초 손 회장은 용퇴를 결정했지만, 개인 명예회복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기관 제재 수용 결정에 이어 손 회장 역시 결국 소송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불복 소송 포기 결정이 의외라는 반응이다. 현재...
    2023-02-07 22:54
  • 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 소송 포기…손태승 회장 결정은?
    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 소송 포기…손태승 회장 결정은?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기관 징계(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과태료 76억6000만 원 부과)를 내렸다. 금융위는 손 회장에게도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미 손 회장은 연임을 포기했지만, 개인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할...
    2023-02-07 14:05
  •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상반기 교육생 269명 모집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상반기 교육생 269명 모집
    지원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고졸 이상 취업희망자로 나이와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대학 재학생일 경우 교육 종료 시까지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수료자에게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에 우선 취업 연계 혜택이 제공된다. 동종업계 건설사 및 협력업체 국내외 현장 취업도 알선한다....
    2023-02-07 10:43
  •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또 아동시설 운영·취업…운영자 6명 등 14명 적발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또 아동시설 운영·취업…운영자 6명 등 14명 적발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2023-02-06 12:00
  •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유죄 확정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유죄 확정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구미의 한 아파트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A 씨 등은 2018년 6~8월 원아들을 20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우는 아동을 달래다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거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2023-02-02 11:00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내에서 평범한 동기 사이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 도구로 삼았다”라며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에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3-01-19 19:51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박 교수= 통합적 기관 설립으로 사업장 이동 제한에 따른 문제, 구인·구직 시 숙련 불일치 등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이민청 설립이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포함한 이민정책의 부처 간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부처 간 업무 협조는 고사하고 견제로 인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외국인 취업자 관리 및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2023-01-13 06: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내에서는 농번기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고자 계절근로 취업허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C-4, E-8 비자).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고용허가제’로는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간 계절근로자...
    2023-01-07 08:00
  • [금융인사이트] 은행권 CEO 물갈이, '관치금융'의 늪
    [금융인사이트] 은행권 CEO 물갈이, '관치금융'의 늪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지난 15일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반전을 맞이했다. 대법원 승소를 받아낸 만큼 손 회장은 라임펀드 중징계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의...
    2022-12-27 14:49
  •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센터는 국가 고용정책을 전달하는 핵심 기관으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직업훈련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장 직급은 고용센터 규모 등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속초·김천·서산의 고용센터는 6급이다. 기존에는 임용권자가 행정직 공무원을 전보해 임용해왔으나, 이달 13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2-12-27 14:13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주요기술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임치한 기술의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할 수 있다. ④직원 채용 시 비밀유지서약서 청구 비밀유지서약서에는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비밀유지서약서란 회사의 경영상 또는...
    2022-12-24 09:00
  • 불법촬영 37회…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
    불법촬영 37회…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
    1심은 권 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모두 면제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2022-12-21 15:23
  •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이 씨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2022-1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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