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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배달기사, 女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ㆍ남친은 전치 24주…징역 30년 구형
    20대 배달기사, 女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ㆍ남친은 전치 24주…징역 30년 구형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23)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A씨는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2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C씨의 얼굴, 목...
    2023-10-26 00:55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까지 제한됐다. B 씨에 대해서는 1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피해 아동 부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학대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아동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 등을 인지했음에도 확인 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점, CCTV를...
    2023-10-24 12:00
  •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명단 징구 의무를 신설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관 개개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퇴직자 관리 부분과 전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잘못도 역시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회사가 제한돼 있다 보니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2023-10-16 17:55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2300곳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2300곳 추가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54만여 개 대상기관 종사자 341만여 명을 전수 점검했고, 취업 중인 성범죄자 81명이 적발됐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11종의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또한...
    2023-10-11 12:00
  •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초등생 사촌동생 성폭행 20대, 선고 결과는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초등생 사촌동생 성폭행 20대, 선고 결과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자신을 유혹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이후 그는 B양을 부모를...
    2023-09-15 09:02
  •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또 A 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4월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 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2023-09-05 07:35
  •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을이와 집을 나온 뒤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A씨의 권유로 연고도 없는 부산 금정구에서 A씨와 함께 거주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2023-09-02 00:59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통상 TF는 3~6개월 운영하고 연장하는 게 운영방식이고. 결국 TF 마무리 시점에서 결과 내보낸 것이다. 의원 부분은 더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디스커버리는 아직 있는데 이제 의미가 있다면 아마도 이제 퇴직자 부분들이 더 오히려 클 것 같다. 자본시장법상, 금융법상 취업 제한이라든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퇴직자 대부분은 당연히 처리될 것이다.”
    2023-08-24 12:28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서울교통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세종교통공사 등 유관 공기업 이직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최 교수는 “정부의 전관 근절 방안이 나오더라도 취업 제한의 예외인 소규모 자회사를 대형사들이 설립해 전관을 영입하는 꼼수가 얼마든지 나올 것”이라며 “아예 전관 인사를 양지로 끄집어내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8-21 17:30
  • 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현행법은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이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추가 제재 수단이 없었다. 지자체 및 교육청 등에서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에도 나선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 원...
    2023-08-21 12:55
  • 스타트업 불황 빗겨간 상반기 실적 호조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불황 빗겨간 상반기 실적 호조 스타트업은?
    특히, 개발자 취업을 목표로 하는 캠프인 만큼 전문 매니저와 자체 IT 인재 채용 플랫폼 ‘인텔리픽’을 통한 기간 제한 없는 취업 지원을 내세워 수강생들 사이에 믿을 수 있는 교육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팀스파르타는 스파르타코딩클럽, 항해99 등 주요 기업 소비자 간 거래(B2C) 코딩 교육 사업을 빠르게 발전시켜 왔으며 2020년부터는 이를...
    2023-08-12 07:00
  •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A씨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라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2023-08-10 18:06
  •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5% 유지…“하반기엔 경기 완만히 회복”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5% 유지…“하반기엔 경기 완만히 회복”
    상품 수출 증가율 0.7%→1.4% 상향…물가 상승률 '3.5%' 0.1%p↑‘중국 경기 부진·주요국 긴축ㆍ세입 악화’ 우리 경제 위험 요인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에 제시한 1.5%를 유지했다. 기존 전망에 비해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지만 건설투자와 상품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하반기에는 경기가 완만하게...
    2023-08-10 12:00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및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한다. 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 엔지니어링활동·공사감리 용역 등에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해 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한다. 앞으로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2023-08-08 11:00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외국인 활용도 제한적이다. 제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장기체류자와 방문취업동포(H-2)는 취업 가능하나, 비전문인력(E-9)은 불가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 도입 규모는 약 100명이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이용대상은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는 소득...
    2023-07-31 10:00
  •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하반기 교육생 모집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하반기 교육생 모집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한 건설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난해에는 85%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또 5년 연속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훈련기관에 뽑혔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상도 두 차례 받았다. 최근에는 기술교육원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최신 교육 장비를 갖췄다. 건설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생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도...
    2023-07-17 09:39
  •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한편 지난해 5월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다. 이 남성은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2023-07-07 20:36
  •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또한 벌금 500만 원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보챈다는 이유로 몸과 얼굴 등 수차례 폭행했다가, 숨을 쉬지 않자 다음날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가을이의 몸무게는 7kg으로 또래 아이들의 절반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을 학대한...
    2023-06-30 21: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용부는 광역단위로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수료자 연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8월부터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운영기관을 24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48개 센터로 확대한다.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2023-06-30 10:00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원내용은 생계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이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을 10월 12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한다.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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