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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2024-04-15 08:00
부림산기, "폐유리로 친환경·화재 위험 다 잡아…탄소 중립·안전 건축 이바지"

다만, 국내에서는 생소한 제품이다 보니 확산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박 대표는 "발포 유리 소재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활발히 사용되지만, 국내에서는 부림산기가 대규격으로 상품화한 유일한 업체"라며 "그렇다 보니 제품을 널리 알리기가 쉽지 않고 특히 NEP인증과 혁신제품인증을 취득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인증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제품이...

2024-04-04 13:24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8. 中 ‘AI플러스 행동’ 전략에 담긴 뜻

2022년 10월 미 상무부는 반도체 장비나 고사양 AI칩의 중국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작년 10월에는 간접 우회수출통로 차단 및 저사양의 AI칩까지 제재하는 추가 규제도 발표하며 중국 AI굴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질적AI기술과 산업성장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에서 결국 독자생태계 구축과 기술자립밖에...

2024-04-04 05:00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석 달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을 제한받았다.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2024-04-02 17:19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법원은 MC몽 측의 진단서 포함 소명 자료를 받고 이례적으로 영상 증인신문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MC몽은 해당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2024-04-02 10:27
주총 표대결 ‘반란’, 한미 형제 완승…KT&G·JB금융·태광 이사회 진입

다만, 금호석화는 자사주의 50%를 3년간 분할 소각하고,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 목적으로 추가 취득한다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박 전 상무는 “과거보다 진일보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총도 회사 측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KCGI자산운용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 참석해 이사 재선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2024-04-01 14:07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75%를 취득했습니다. 얼라인은 JB금융과 핀다가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어 핀다의 JB금융 지분 0.75%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상호주 규제란,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때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2024-03-31 18:16
전 토익 강사, ‘화장실’ 통해 답안 전하고 금전적 대가 받아…1건당 최대 500만 원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기소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익 위원회는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점수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5조에 따라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2024-03-27 10:50
GS건설 자회사 GPC, 환경부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녹색건축인증(G-SEED)에 가점을 받고 사용 비율에 따라 취득세 감면,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PC는 국제적인 탄소배출량 규제와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난해 8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에 저탄소제품 인증까지 받게 됐다. GPC는 저탄소제품 인증...

2024-03-25 11:27
공정위, 메가스터디-공단기 인수 불허…"공시 시장 1·2위 업계 결합, 경쟁제한 우려"

합병 시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경쟁 제한에 따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가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기는 현재 공무원시험 시장 1위 업체로 2022년 기준 46.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단기는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와 단과 중심이던...

2024-03-21 14:23
진매트릭스, 동시 다중 정량 분자진단 원천기술 엠큐텍(MQ-TeQ) 특허권 취득

이에 유전자 증폭기(PCR Cycler) 연동에 있어서도 특정 장비에 구애 받지 않아, 제한 없이 제품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시장 진입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 홍선표 진매트릭스 연구소장은 “이번 특허권 취득으로 엠큐텍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인정받게 됐다”라며, “엠큐텍을 기반으로 감염성 질환 외에도 암세포를 대상으로 한 바이오마커 정밀 진단 제품을...

2024-03-21 13:32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하면 건축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모아타운...

2024-03-21 11:15
앤시스-휴머네틱스 주식취득…공정위 "지배관계 형성 어려워"

이에 공정위는 앤시스의 주식 취득 이후에도 휴머네틱스에 대하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앤시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잔여주식 전량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하므로, 앤시스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지배관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4-03-19 14:37
'가족 간 경영권 분쟁' 핫이슈 부각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 △주당 5000원 결산배당금 지급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현 정관 삭제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고려아연의 단일 최대주주 영풍은 해당 안건이 주주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영풍 측은 배당금을 주당 1만 원으로 올리고 정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풍 측은 지난해 말 기준 고려아연 지분 25.28%를...

2024-03-18 16:10
'고금리·경제불황'에 기업결합 줄었지만, 기업들 '이차전지·신용정보업' 신시장 진출

기업결합 수단은 주식취득이 280건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합작회사 설립(201건·21.7%), 합병(197건·21.3%), 임원겸임(158건·16.8%) 등 순이었다. 지난해 기업결합 과정에서 공정위의 심층 심사를 받은 기업결합 사건은 39건이었다. 이 중 경쟁 저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2건에는...

2024-03-17 14:16
JB금융, ‘이사진 구성’ 놓고 2대 주주 얼라인과 재대결

75%) 취득했다. 핀다는 이번 주총에서 JB금융 지분 0.75%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상호주 규제는 상법 제369조3항에 근거한 것으로,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때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얼라인 측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핀다 지분 5%는 JB금융의 완전자회사인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소유하고 있는...

2024-03-15 14:13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현재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규모 40㎡ 이상 피부·기타미용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고 있다.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청년 창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피부미용·네일 등 뷰티분야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3분기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마케팅, 인사관리 등)에 이용업(바버샵)...

2024-03-13 08:00
작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13곳…금감원 “물적분할 일정 잘 확인해야”

다만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해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사례가 확인됐다. 분할신설회사가 상장한 경우에는 다양한 투자자보호방안이 마련되는 등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된 공시서식에 따라 물적분할의 목적 및 기대 효과, 구조개편 계획 등 공시 현황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할의 목적...

2024-03-06 12:10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자사 이익 아닌 K-방산 위해 고발”내부 비밀 서버 운영…조직 범죄입찰 제한 제재 피한 HD현대重…“사안 이미 종결, 일방적 짜깁기”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군사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방위사업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토록 한 데 대해...

2024-03-05 14:42
대한전선, 독자 개발 포설 신기술 美 뉴욕 도심 현장 도입

대한전선이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로, 현재 미국과 호주, 국내에서 특허를 취득했으며 싱가포르 등에서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기술은 교통 통행량과 인파가 많은 혼잡한 도심 현장에 최적화돼 있다. 2개 차선의 도로 점용만으로 작업이 충분하고 크레인과 비계 등의 추가 설비가 필요없다. 시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기존 방식을 이용할...

2024-03-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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