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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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신청서, 사건번호 필수 입력 항목 아냐"

이 검사와 함께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177차례에 걸쳐 법무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조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의 증언은 출입국 관리 기록 조회가 통상적인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수정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중에는 원본 자체를 수정한 게...

2021-12-17 17:17
국내 외투기업 절반 "기술규제가 가장 큰 사업 걸림돌"

바라는 정책으로는 ‘규제 완화’(49.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 출입국 제한 완화’(23.4%), ‘인센티브 확대’(12.7%), ‘CPTPP, FTA 등 자유무역 확대’(12.7%), ‘항공 증편 등 물류 개선’(10.7%), ‘GVC 재편 대응 지원’(6.3%) 등 순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잠재력에 비해서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은...

2021-10-13 06:00
[이슈크래커] 아프간 ‘난민 수용’ 두고 갑론을박…도 넘은 ‘혐오’ 확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난민 인정률은 0.5%(5370건 중 28건)에 불과하다. 난민에게 배타적인 사회상은 설문조사 결과로도 나타난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지난해 12월 한국리서치와 함께 성인남녀 1016명을 조사한 결과 ‘난민 수용 반대’ 여론이 53%로 찬성(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려를 넘어선 도 넘은 ‘언어 폭력·혐오’ 난무...

2021-08-24 15:08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실제 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검사와 함께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7-20 14:34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법무연수원 이동…4년여 만에 교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4년여 만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나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차 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임명됐다. 차 본부장은...

2021-07-01 17:25
[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차 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임명됐다.

2021-07-01 17:19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2021-07-01 17:16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이후 과정을 감독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전반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대검찰청이 수차례 보류했다.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2021-07-01 13:54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조 전 장관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은 물론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공소장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부탁으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대검...

2021-06-23 15:32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표명…검찰 고위 간부 사직 러시

수사팀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기소할 때 오 고검장이 대검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인사 태풍이 예고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 내 인사적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인사위원회에서 ‘탄력적 인사...

2021-05-31 17:36
검찰인사위, 검사장 적격 여부 논의…6월 초 인사안 발표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검사, 고검 검사장·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기획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국장·감찰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인사부터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2021-05-27 17:58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재소환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된 지난달 말이 돼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1-05-27 10:56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소환조사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된 지난달 말이 돼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1-05-25 22:20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지검장 사건을 선거·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당초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로 재배당됐다. 형사27부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2021-05-14 15:10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이광철 보고받고 수사외압 의혹

차규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6월 25일 A 서기관 등 부하직원들로부터 안양지청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보고받고 박 전 장관에게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한다”고 알렸다. 그러자 박 전 장관은 곧바로 윤 전 검찰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아직도 그런...

2021-05-14 09:23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사례를 보면 이 지검장을 유임시킬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징계 등은 별도의 절차, 제도”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을 통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건의 명과...

2021-05-11 17:02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앞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사례를 보면 이 지검장을 유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여전히 업무를 보고 있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인사 조처나 징계 절차 없이 승진했다....

2021-05-11 13:30
이규원 "'김학의 출국금지, 봉욱 당시 대검차장이 지시"

함께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측은 "심야 짧은 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완결 무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당시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2021-05-07 18:15
검찰 "공수처 이첩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 검사 측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검사 측은...

2021-05-07 17:44
검찰 "공수처, 이규원 사건 수사도 재이첩도 안해"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규원 피고인은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전제가 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05-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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