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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최배근 교수는 28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정경제 3법조차도 안 받아주는 사람은 시장 경제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싶다"며 "(반대 의견은) 사이비 시장주의라고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최근 논란이 되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야 모두 개정안에...
    2020-09-28 11:29
  • 서울시 전 비서관 "박원순 피해자, 당시 전보 요청 없어…'4월 사건'도 박 시장과 무관"
    서울시 전 비서관 "박원순 피해자, 당시 전보 요청 없어…'4월 사건'도 박 시장과 무관"
    민경국 전 비서관은 22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시장실은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인데 원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고소인이 (시장실 근무 당시) 부서 이전 요청이 묵살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보는 순환 보직을 위해 2년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직원 개개인의...
    2020-09-22 09:56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또한, 상의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안으로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는 소급적용 배제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제시했다. 상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직자까지 노조가입을...
    2020-09-21 12:00
  •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32만3000명에게는 150만 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이 해당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2019년 기준)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 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이 지원된다. 유흥·도박업종과 룸살롱·콜라텍·점술집 등...
    2020-09-17 06:00
  • 거리두기로 '혼추족' 증가…CU, '오뚜기 컵밥' 반값 쿠폰 한정판매
    거리두기로 '혼추족' 증가…CU, '오뚜기 컵밥' 반값 쿠폰 한정판매
    티비온 라방에서는 티몬의 쇼호스트가 출연해 오뚜기 컵밥을 직접 먹어보며 상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혜택들을 소개한다. 라방 시간 동안은 수량 제한 없이 고객이 원하는 만큼 쿠폰을 구매할 수 있다. 라방을 보며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 중 10명에게 무작위로 쿠폰 1매를 추가 증정한다. 이처럼 CU가 혼추족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한 것은 정부에서 이번 추석 연휴...
    2020-09-15 09:30
  • 언발에 오줌누기냐 vs가려운 등 긁어주기냐… 통신비 2만 원 감면에 정치권 반응 엇갈려
    언발에 오줌누기냐 vs가려운 등 긁어주기냐… 통신비 2만 원 감면에 정치권 반응 엇갈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효과가 없다.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승수효과란 정부 지출을 늘리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실상 경기부양 또는 저소득층 등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도다. 다만...
    2020-09-10 17:24
  •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10월 중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가능성”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10월 중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중의원 해산 및 총선을 실시할 시기가 제한됐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전날 미국 싱크탱크가 주최한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다음 주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면, 아마 10월 중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후...
    2020-09-10 09:30
  • 염태영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80%는 받을 수 있을 것"
    염태영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80%는 받을 수 있을 것"
    염태영 최고위원은 1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 법리 자체가 이미 일정 규모 이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상 지원 업종에 해당하고 그 안에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지급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집합이 금지된 12개의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제외되는 데 대해...
    2020-09-10 08:54
  • [취린이 입사가이드⑧] ‘기술보증기금’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⑧] ‘기술보증기금’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 공공기관으로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과 기술평가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입니다. 기술보증, 기술평가, 기술인증, 기업지원 등을 통한 지원 및 기술이전, 기술신탁, 기술보호, 특허공제 등을 통해 중소...
    2020-09-04 14:41
  • [2020 美대선] 트럼프 “우편·현장 투표 다 해라” 논란…트위터, 게시글 차단
    [2020 美대선] 트럼프 “우편·현장 투표 다 해라” 논란…트위터, 게시글 차단
    트위터 측은 “불법 투표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권고하는 트윗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누구에게도 불법적인 일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며 “우편투표가 제대로 집계됐는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현장에서 투표하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악관은 소셜미디어의 제재에 별다른 반응을...
    2020-09-04 10:41
  • 과기정통부, 하반기부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조건 완화
    과기정통부, 하반기부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조건 완화
    그 결과 기업에서는 직접생산 제한 규정으로 인해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소외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규정에 의하면 직접생산 설비를 갖춘 일부 중소기업만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다라 과기정통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해 직접생산 의무조건을 완화하고, 국내에서 생산에 전문화된...
    2020-08-31 12:00
  • [이정의 노동과 법]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이 우려되는 이유
    [이정의 노동과 법]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이 우려되는 이유
    4년 전에 서울시가 독일식 경영참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이래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실시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며, 정부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를 받았거나 재정...
    2020-08-30 17:20
  • 주호영, ‘박형순 금지법’ 두고… “대단히 위험”
    주호영, ‘박형순 금지법’ 두고… “대단히 위험”
    주 원내대표는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가 합의한 코로나19 신속처리 법안 대상에 ‘박형순 금지법’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주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0-08-27 09:46
  • 이재명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신천지 때보다 위험한 상황…강력한 대응 필요"
    이재명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신천지 때보다 위험한 상황…강력한 대응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집합제한명령과 실내 마스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신천지 때보다도 훨씬 위험한 상황이고 또 훨씬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냥 선의로 권장하는 수준으로는...
    2020-08-19 10:10
  • 정강정책 초안 들고나온 통합당…첫 조항은 '기본소득'
    정강정책 초안 들고나온 통합당…첫 조항은 '기본소득'
    김병민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정강정책을 보고한 뒤 11시 공개 발표할 예정"이라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회인 기본소득이 제일 첫 번째로 명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이후 다가올 미래와 사라지는 일자리 등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소득 감소 문제를...
    2020-08-13 10:19
  •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는 '최종병기'…가급적 빨리 정리할 것"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는 '최종병기'…가급적 빨리 정리할 것"
    이재명 지사는 13일 방송된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원칙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조절을 통해서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정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부동산 광풍이 심각해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재명 지사는 "우려되는 것은 일부 지역을 제한할 때 옆 지역으로 압력이 이동하는 '풍선 효과'"라며...
    2020-08-13 08:55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국민 공청회 연다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국민 공청회 연다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전 등록을 통해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되며, 공청회 전체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의견수렴을 위한 웹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령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1월...
    2020-08-11 12:00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뒷광고 논란', 유튜브에 책임 강화 필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뒷광고 논란', 유튜브에 책임 강화 필요"
    정지연 사무총장은 1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뒷광고라는) 불법행위 근절은 유튜버만 단속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지침을 바꿔서 뒷광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선 "(공정위가) 수많은 유튜버가 하는 방송을 살펴보고 단속하는 것의 실효성은 잘...
    2020-08-10 10:11
  • [여의도 말말말] 이재정 "윤석열, 그 자리에 있을 면목 있나"·진중권 "추미애, 사고 쳤으면 옷 벗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정 "윤석열, 그 자리에 있을 면목 있나"·진중권 "추미애, 사고 쳤으면 옷 벗어야" 外
    이재정 의원은 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명예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며 "이 정도로 큰 사고를...
    2020-08-07 11:00
  • ‘中企 근로자 복지 강화’ 공동기금 출연 대상·사용액 확대
    ‘中企 근로자 복지 강화’ 공동기금 출연 대상·사용액 확대
    현재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를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의 복지비용 지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설립돼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2020-08-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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