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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아시아항공 인수 심사시 경쟁제한ㆍ소비자 후생 영향 볼 것"
    공정위원장 "아시아항공 인수 심사시 경쟁제한ㆍ소비자 후생 영향 볼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다른 기업결합 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대한항공의...
    2020-11-19 16:19
  • 은행 주주,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 사라진다
    은행 주주,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 사라진다
    금융위는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가 경감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상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11-18 17:21
  • 공공정자은행 이사장 "사유리 출산 '올 것이 왔구나' 생각…허수경은 법 강화 이전 케이스"
    공공정자은행 이사장 "사유리 출산 '올 것이 왔구나' 생각…허수경은 법 강화 이전 케이스"
    박남철 한국공공정자은행 이사장(부산대병원 비뇨기과 교수)은 18일 오전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유리 출산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 것이 왔다고 본다"라며 "비혼 여성이 스스로 선택해 출산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2020-11-18 12:01
  • [출근길] 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조두순, 출소 후 음주 금지 外 (사회)
    [출근길] 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조두순, 출소 후 음주 금지 外 (사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광주 스쿨존서 2세 여아 사망·3명 중상 광주광역시에서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2020-11-18 06:00
  • '미스터트롯' TOP6 콘서트, 서울 공연 무기한 연기…"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영향"
    '미스터트롯' TOP6 콘서트, 서울 공연 무기한 연기…"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영향"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든다. 특히 체육관을 비롯한 공연장에서의 모든 대중콘서트 및 행사는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돼 이번 '미스터트롯' TOP6 서울콘서트 역시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 한편, 12일 시작된 '미스터트롯' TOP6 콘서트 서울 공연은 관할 구청과 공연장, 출연진, 스태프들과의 협의 하에...
    2020-11-17 15:29
  • 전 세계 코로나 재확산 비상...믿을 건 ‘백신’뿐
    전 세계 코로나 재확산 비상...믿을 건 ‘백신’뿐
    의료 붕괴 우려마저 제기되면서 이동 제한과 모임 금지 등 재봉쇄 조치에 나섰지만 고삐 풀린 바이러스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독감 시즌까지 다가오면서 이제 믿을 건 백신뿐인 처지에 내몰렸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드오미터 기준, 이날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241만7409명, 사망자 수는 128만8776명으로...
    2020-11-12 14:57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내년 하반기쯤 사용 가능한 백신 나올 것으로 판단…당장은 없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내년 하반기쯤 사용 가능한 백신 나올 것으로 판단…당장은 없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11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화이자만 RNA(리보핵산) 백신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 회사 중에서 화이자가 중간 데이터를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정진 회장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100여 종이고 타입은 크게 세 타입"이라며 "RNA 백신 같은 타입, 단백질을...
    2020-11-11 10:24
  • [포스트 이건희] 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발렌베리가 롤모델 삼나
    [포스트 이건희] 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발렌베리가 롤모델 삼나
    2%, 15조 원)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사회적 타협 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 그러나 외국과 다른 국내 기업 관련 법·제도와 기업 문화 등을 감안하면 해외 기업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금산분리(일반 기업 등 산업 자본이 금융 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제한)와...
    2020-10-26 16:00
  • [2020 국감] "정부지원 27조원 받은 저축은행, 의심 거래액 약 12조원"
    [2020 국감] "정부지원 27조원 받은 저축은행, 의심 거래액 약 12조원"
    이어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규모가 3조3680억 원, 저축은행법상 명시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초과한 대출이 1조5270억 원에 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을 조성했다. 특별계정은 예금보험공사의...
    2020-10-21 10:59
  •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반강제적으로 나설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적용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황 수석은 진행자가 '(산재 가입을) 강제적으로...
    2020-10-15 09:28
  • 유효빈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선정
    유효빈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선정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삼성전자가 2013년부터 10년 간 1조5000억원을 출연해 우리나라 미래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기초과학, 소재, ICT 분야에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며 올해 하반기에 선정된 총 31개 분야에 연구비 39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유 교수팀은 ‘오페란도(Operando)...
    2020-10-13 18:28
  • 프랑스 파리, 코로나19 재확산에 다시 술집 등 폐쇄
    프랑스 파리, 코로나19 재확산에 다시 술집 등 폐쇄
    이에 따라 다수의 제한 조치를 조합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파리 시내 병원을 총괄하는 마틴 허쉬는 최근 프랑스엥포 라디오에 출연해 “당국은 현재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며 “대응이 지나치면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를 죽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불충분하면 살인 행위가 돼 버린다”고...
    2020-10-06 14:21
  • 국세청, 상생협력 '모르쇠' 대기업에 8000억원대 과세
    국세청, 상생협력 '모르쇠' 대기업에 8000억원대 과세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일반 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자산 10조원 이상)이 이익을 ▲ 유무형자산 투자 ▲ 임금 인상 ▲ 상생협력 출연금·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에 사용하지 않을 때 과세(세율 20%)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영업 이익을 쌓아두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에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으로 재분배하라는 목적의 세제다. 문재인...
    2020-10-06 09:51
  • 유은혜 부총리 "추석 이후 등교수업 확대 검토…오전ㆍ오후반 도입 고려"
    유은혜 부총리 "추석 이후 등교수업 확대 검토…오전ㆍ오후반 도입 고려"
    유 부총리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격 수업이 장기화하며 학습 격차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전면 등교는 어려운 만큼 어떻게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등교 날짜를 늘릴 수 있을지 교육청과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 학급도 분반하거나, 오전ㆍ오후반으로 시수를 조금 줄이면서 대면...
    2020-09-29 20:59
  •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최배근 교수는 28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정경제 3법조차도 안 받아주는 사람은 시장 경제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싶다"며 "(반대 의견은) 사이비 시장주의라고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최근 논란이 되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야 모두 개정안에...
    2020-09-28 11:29
  • 서울시 전 비서관 "박원순 피해자, 당시 전보 요청 없어…'4월 사건'도 박 시장과 무관"
    서울시 전 비서관 "박원순 피해자, 당시 전보 요청 없어…'4월 사건'도 박 시장과 무관"
    민경국 전 비서관은 22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시장실은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인데 원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고소인이 (시장실 근무 당시) 부서 이전 요청이 묵살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보는 순환 보직을 위해 2년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직원 개개인의...
    2020-09-22 09:56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또한, 상의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안으로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는 소급적용 배제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제시했다. 상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직자까지 노조가입을...
    2020-09-21 12:00
  •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32만3000명에게는 150만 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이 해당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2019년 기준)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 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이 지원된다. 유흥·도박업종과 룸살롱·콜라텍·점술집 등...
    2020-09-17 06:00
  • 거리두기로 '혼추족' 증가…CU, '오뚜기 컵밥' 반값 쿠폰 한정판매
    거리두기로 '혼추족' 증가…CU, '오뚜기 컵밥' 반값 쿠폰 한정판매
    티비온 라방에서는 티몬의 쇼호스트가 출연해 오뚜기 컵밥을 직접 먹어보며 상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혜택들을 소개한다. 라방 시간 동안은 수량 제한 없이 고객이 원하는 만큼 쿠폰을 구매할 수 있다. 라방을 보며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 중 10명에게 무작위로 쿠폰 1매를 추가 증정한다. 이처럼 CU가 혼추족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한 것은 정부에서 이번 추석 연휴...
    2020-09-15 09:30
  • 언발에 오줌누기냐 vs가려운 등 긁어주기냐… 통신비 2만 원 감면에 정치권 반응 엇갈려
    언발에 오줌누기냐 vs가려운 등 긁어주기냐… 통신비 2만 원 감면에 정치권 반응 엇갈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효과가 없다.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승수효과란 정부 지출을 늘리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실상 경기부양 또는 저소득층 등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도다. 다만...
    2020-09-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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