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 대상 지역에서 전기를 신청한 주민에 적용되는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과 손해보험회사(11곳)들이 내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이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고,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는 올해 햇살론15의 신규 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900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올해 편성된 900억 원을 포함해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햇살론15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대위변제로 나간 자금이 다시 회수되는 경우도 있고 (햇살론15의) 공급 속도에 따라서도 시기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올해 하반기...
대구은행은 120억 원을 한도로 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한다.
대구은행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를 거쳐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최대 18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이번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경상북도 이차보전을 결합한 저금리 여신 지원에 나선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해 금융기관 최초로...
김 국장은 “정책서민금융은 지난해 말 상생출연금처럼 일회성이 아닌, 안정적인 체계를 갖춰야 서민층이 믿고 이용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도 같은 수준의 재원을 마련할 때 가급적이면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설계ㆍ운영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앱 개발ㆍ운영을 통해서...
당시 진행된 마약 검사에서 지드래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됐으나 지난 19일 최종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지드래곤은 새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과 전속계약을 체결, 마약 퇴치 등 공익을 위한 재단 ‘저스피스’를 설립했다. 첫 출연금으로는 3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소통협력, 조직문화, 숨은 일꾼, 역량발휘, 고객만족의 총 5개 분야에서 26개 단체 특별상이 수여됐으며, 2개의 MVP는 ‘혁신성장사다리 프로그램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비상’을 준비한 경영기획부 외 4개 부서의 협업사례와 ‘특별출연금 확보를 통한 고객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한 신용보증부 외 4개 부서가 차지했다.
신보가 준비한...
이는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신청 후 지정해지 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폐지 시행일을 5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내년 서울시 출연금이 0원으로 결정됐던 TBS는 지난 22일 서울시의회에서 극적으로 지원 철폐 연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5월까지 출연금은 92여억 원을 지원을 받게...
이에 TBS는 시가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편성한 출연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TBS 출연 동의안'을 추가해 의결하고자 한다”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금호석유화학은 연말을 맞아 미혼모와 입양아 돌봄 시설인 서울 서대문구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임직원 모금액과 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사장과 박주형 부사장, 백종훈 대표를 비롯해 금호석유화학 사장단과 임직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전달식 이후 생필품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특히 이 제도는 일반 보증상품과 차별화해 보증기관은 법정 최대 보증배수(출연금의 20배) 운용, 보증비율 95%와 보증수수료 할인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은행은 6년간 165억 원을 출연, 결제수수료 1% 자동감면과 기타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각 기관의 지원과 적극적 보증공급으로 중소기업에 큰...
내년 1월 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채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된 것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TBS가 독자 생존 독자경영을...
시의회,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 가결'미편성' TBS 출연금은 원안대로 통과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총 45조 원 규모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서울시의회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총 45조74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조4000억 원 가량 줄어든 45조7405억 원으로...
아울러 출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어 불용시키더라도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결산서상 이월 조서에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 데이터에서 기금의 집행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관리의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는 지출 체계의 중대한...
공단은 고용노동부 소관 준정부기관으로서 정부 출연금 등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근로자를 위한 노동복지서비스 등 업무 확대로 출연금 집행 및 주요사업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일괄 지급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제정안에서는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공단이 설립되면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제외하고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우리은행ㆍ신보ㆍ산단공 협력해 중기 지원특별출연금ㆍ보증료 지원금 30억 원 출연보증비율 상향하고 보증료 감면 등 우대
우리은행이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신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과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민간 운영사가 유망기업을 선별해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 평가를 통해 R&D 출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로그프레소는 이번 스케일업 팁스 선정으로 중기부로부터 3년간 약 12억 원의 연구과제비를 지원받는다. 회사는 확보한 R&D 자금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SIEM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민 의원은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간 1%포인트(p)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등기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기에 올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자순수익(이자수익-이자비용)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 기금 출연 금액을 두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年80억 예산 디지털재단, 서울시 디지털 사업과 다수 중복공공데이터 자체 품질 떨어져 관련사업 품질 저하 ‘악순환’
서울시가 세수 감소 여파로 13년 만에 첫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출연기관의 혈세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간 출연금만 약 80억 원에 달하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추진 중인 사업은 서울시와 중복된 경우가 많고, 그조차도...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TBS 지원 폐지조례 취지에 맞는 독립경영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조직 정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내부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조례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