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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적격심사’ 임은정 “퇴직 명령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할 것”
    ‘검사적격심사’ 임은정 “퇴직 명령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할 것”
    임은정 대구지검 중용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적격심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퇴직 결과를 받게 되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적격심사 신분 보장은 검사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안전장치인데, 그...
    2023-03-02 16:54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과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정시 등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정시에도 (학폭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겠다”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2023-02-27 13:20
  •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그는 “교내봉사하고 출석정지 부분은 기말고사 바로 앞과 뒷 부분”이라며 “그걸 다 받으면 12일 수업을 못 듣게 되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 부부는 아들의 학교폭력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이날 자치위에 참석한 이 학교 교사는 “저는 교사로서 처벌보다는 선도의 목적이 있으니까 회유도 하고 타일러보고 피해학생의 아픔에...
    2023-02-26 18:17
  •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전 한국일보 기자 A 씨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데 부정한 거래였다면 보고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간 거래인데...
    2023-02-24 14:19
  • 조계종, '성추문 논란'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직무 정지…"종무원 위신 실추"
    조계종, '성추문 논란'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직무 정지…"종무원 위신 실추"
    성추문 논란에 휘말린 현응 스님의 직무 정지가 결정됐다. 3일 조계종 중앙징계위는 위원 6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응 스님의 해인사 주지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현응 스님의 범계(음행) 논란을 두고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와 함께 종무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킴으로써 종무원법을 위반했다”라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2023-02-03 21:22
  • 츄, 연예활동 중단되나…‘이달소’ 측 연매협에 진정서 제출 ‘템퍼링’ 문제
    츄, 연예활동 중단되나…‘이달소’ 측 연매협에 진정서 제출 ‘템퍼링’ 문제
    또한 블록베리 측은 최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한 멤버 희진, 김립, 진솔, 최리에 대해서도 활동 금지 내용의 진성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연매협 측은 츄의 상벌위 출석 등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확인 드리기 곤란하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츄는 지난 2022년 3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2023-02-01 17:57
  • 국회 국방위, ‘北무인기’ 26일 현안질의…출석대상 협의 중
    국회 국방위, ‘北무인기’ 26일 현안질의…출석대상 협의 중
    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을 둘러싼 논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구체적인 참석 대상에 대한 협의는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와 안보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방위는 이번 주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진행할...
    2023-01-18 09:41
  • 박용진 “이재명 ‘방탄 프레임’ 벗어나야 총선 승리”
    박용진 “이재명 ‘방탄 프레임’ 벗어나야 총선 승리”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 대거 동행해 엄호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수사·정적 죽이기라고 세게 주장을 하고, 당 대표가 검찰 출석할 때마다 의원 100명씩 몰려 같이 나가도 백약이 무효”라며 “방탄 논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더 매여 들어가는 상황으로 간다면...
    2023-01-12 15:20
  • 주호영 “이재명 개인 문제에 왜 민주당 총출동해 위세 부리나”
    주호영 “이재명 개인 문제에 왜 민주당 총출동해 위세 부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에 당 지도부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2023-01-10 11:25
  •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한 학생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학·퇴학의 경우에만 학생부에 기록할지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서 학생부에 기록할지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간 교육계에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여부는 교권...
    2022-12-27 09:39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참다 못한 B 씨는 학교 측에 신고했고, 학교는 같은 해 10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했다. 다만 “학생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B 씨의 의사에 따라 학교 측은 출석정지 처분을 유보했다. 그러나 A 군은 유보 처분조차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처분이 불명확해 법적 효과를 확정하기...
    2022-12-21 16:27
  •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교사와 즉시 분리 추진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교사와 즉시 분리 추진
    또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우선 조치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추인(우선조치 거부·회피 시 추가 징계)할 것을 명시했다.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사안은 학생부에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기록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과 형평성과 교육활동 침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중대한 침해 조치'에 대해서는...
    2022-11-29 13:14
  • '대장동 사건' 핵심 남욱 변호사 석방…오늘 오전 10시 재판 출석
    '대장동 사건' 핵심 남욱 변호사 석방…오늘 오전 10시 재판 출석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김만배 씨는 24일 0시 이후 풀려난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추가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변호사와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된 뒤 “죄를...
    2022-11-21 08:58
  • 교사 성추행범으로 몰린 자폐 학생…학부모 “의도 없어”
    교사 성추행범으로 몰린 자폐 학생…학부모 “의도 없어”
    여교사는 곧바로 학교에 신고했으며 A 군은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도교육청 행정심판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를 무효로 했다. 이에 학교는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A 군에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군의 학부모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아 돌발적으로 팔을 뻗는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 수...
    2022-10-27 12:49
  • 이준석, 윤리위 추가 징계로 총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이준석, 윤리위 추가 징계로 총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정지된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한 당헌 개정안을 결정한 당론을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을 추가 징계 사유로 들었다. 당 소속 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윤리위 소명 및 출석...
    2022-10-07 01:14
  • [상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출범, 법적 하자 없다"
    [상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출범, 법적 하자 없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2-10-06 15:32
  • '비대위·이준석' 첩첩산중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또 '이양희 연임설'
    '비대위·이준석' 첩첩산중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또 '이양희 연임설'
    같은 날 연찬회 음주·가무로 논란이 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소명 절차를 밟기 위해 윤리위 회의에 출석한다. 관건은 법원 가처분 판결이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면 된다. 하지만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진석 비대위는 해산하게 된다. 당은 전당대회 계획을 꾸리지 못한 채 주호영 원톱...
    2022-10-03 16:43
  •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아울러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한다.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2022-09-29 13:54
  • 與윤리위, ‘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요청
    與윤리위, ‘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요청
    권성동과 같은 날 소명‘수해 망언’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ㆍ권은희 징계 대신 ‘엄중 주의’ 경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당 연찬회에서 음주가무로 논란을 빚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권 의원을 비롯해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이준석 전 대표는 내달 6일 전체회의에 출석에 소명한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4시간 30여 분 간의...
    2022-09-29 07:28
  • 각 재는 윤리위...이준석 명운 다음 주 결정
    각 재는 윤리위...이준석 명운 다음 주 결정
    이준석 vs 국민의힘 3~5차 가처분 심문 李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이준석 적격성 없어”여권 내부 가처분 인용 예상 분위기궁지에 몰린 윤리위, 법원 판결 따라 징계 판결 결정할 듯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2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치 가처분을 두고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운명의 날’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 전...
    2022-09-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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