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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민주당에 비해 예산 규모 자체는 적지만, 육아휴직 급여·대체인력 지원금 상향 조정 등 저출산 대책과 간병비 부담 완화 등 방향성이 일치하는 공약도 적지 않다. 문제는 나랏빚은 물론 국가 재정 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는 1110조원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024-01-28 16:04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문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이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한정됐다는 점이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된 것이다. 보금자리론 이용자 역시 신혼부부의 경우 나이 제한까지 생겼다.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은 50년 만기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신혼부부라면 나이 제한 없이...

2024-01-25 16:08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해 양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늘봄학교와 유보(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2024-01-25 11:55
노원구,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

센터는 피해를 지원하는 성폭력 상담소나 아동·청소년의 성 문화 체험 및 교육을 담당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와 달리 청소년의 성 고민과 성장기 성 호기심 등 ‘성상담’을 위주로 운영한다. 상담은 청소년 성상담 분야 전문 상담가를 통해 진행되며, 사춘기 성, 임신·출산, 연애, 성적 행동 등 성과 관련된 아동·청소년들의 솔직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4-01-24 10:16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공공임대주택을 연 4000호 공급, 연 1만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아동수당 포함 18세까지 1억 원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무엇보다 소득 기준을 없애 자녀 있는 가구 누구나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게 기존 정책과 가장 큰 차별점이다. 김 의장은 “현재 저출산 정책들은 소득 기준 제한이 있어 자녀를 출생한...

2024-01-23 16:54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셋째, 신혼부부 정책금융을 자녀 중심에서 혼인 중심으로 개편합시다. 신혼부부에 1억 원 저리 지원하고, 첫째 출산 시 이자 감면, 둘째 출산 시 원금 절반 감면하는 방향입니다. 대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 도지역을 대상으로만 도입해야 합니다. 전국 도입하면 서울 쏠림 더 심해집니다. 결혼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구...

2024-01-21 09:16
[Q&A] "청년도약계좌, 200만 원부터 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일시납입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금융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해준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경우,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 원으로, 일반적금 상품의 기대수익 대비 2.67배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제도도 일부...

2024-01-18 17:01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국민의힘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약속했다. 특히 '인구부 신설'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해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024-01-18 16:27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로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 예산은 연 28조 원으로 추산됐다. 주택 지원 4조 원, 결혼·출산지원금과 키움카드·자립펀드 각각 5조 원, 18조 원 등이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민주당은 조만간 양육지원금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4-01-18 15:55
[특징주] 재택근무 관련주, 대통령실 “저출산 문제, 근로형태 중심 획기적 정책 고민” 소식에 강세

아울러 국회에선 여야가 나란히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고 본격적인 정책 맞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자녀 출생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 종합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오늘 오후 저출산 패키지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2024-01-18 14:52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이 대표는 “2006년 이후 약 16년간 380조 원 정도의 저출생 대책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실제 효과는 현재 보는 것처럼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2024-01-18 12:07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금액을 납입한 청년의 수는 36만7000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두 달 이상 가입한 청년의 83.9%가 매월 자금을 계좌에 넣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했다. 정부는 2월부터 만기가...

2024-01-18 10:30
“저출산 막아라”...마크롱, 출산휴가 대폭 연장·지원금 확대

17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는 출산율을 회복해야만 더 강해질 것”이라며 현행 출산 휴가 기간을 늘리고, 지원금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프랑스 여성은 둘째 아이 출산까지 산전 6주, 산후 10주 등 총 16주의 출산 휴가를 보장받는다. 마크롱은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산후 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고...

2024-01-18 08:25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출범 초부터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낙수효과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며 "오히려 저소득층,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장률이 제고되는 분수효과가 작용했다. 정부 의도와 다른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2024-01-18 05:00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범정부 수사, 단속을 적극 지원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층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공정한 금융상품을...

2024-01-17 11:14
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앞으로는 출산·육아나 휴학 등으로 훈련이 중단된 경우, 이후 나머지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가 빠른 기술 변화와 복잡해진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격 취득 시 교육·훈련 등으로 입증된 개인 역량을 인정하지 않아...

2024-01-16 10:00
편의점 4사, ‘일가정 양립’ 지원 팔 걷었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즉시 ‘월 4회 모범택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출산 시 첫째는 2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는 5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준다. 특히 남성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 후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의무 사용이 필수다. 이마트그룹 계열의 이마트24는 여성 임직원이 임신을 인지하였을 때 임신초기 필요한 책자, D-day 달력 등이 포함된...

2024-01-16 05:00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세에서 39세 청년 중 무주택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생애 1회 20만 원 한도로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우선 구 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자동 감면이 시행된다. 2월부터 경차, 저공해, 친환경 자동차 외 다자녀 가구도 최초 1회...

2024-01-11 16:23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턴...

2024-01-11 12:00
[단독] 서울시 ‘35세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한다더니 ‘하세월’…애타는 산모만 ‘발 동동’

시 차원에서도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된 이후 임신·출산 정보 누리집 ‘몽땅정보만능키’를 통해 사업 시행 공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정책은 복지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다”라며 “지난해까지 복지부와 1~3차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는데, 그간 협의 내용도...

2024-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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