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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출산율 정책을 두고는 "효과성 낮은 사업은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 학계와 언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인구배당의 역습으로...
    2024-04-29 11:00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소’,‘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의 3가지를 핵심 노동공약으로 선정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2024-04-29 05:00
  •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동시에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2024-04-28 11:15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를 받은 상태라 두 번째 임신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이 됐다”고 털어놨다. 걱정은 기우였다. 그의 상사는 반갑고 기쁜 목소리로 두 번째 임신을 축하했다. 김 차장은 “회사는 3개월 남짓이지만 복직했다가 다시 출산휴가를 가도 좋고, 기타 휴직...
    2024-04-26 05:00
  •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한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해 ‘인구부’로 확대·개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2024-04-26 05:00
  •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 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ㆍ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 평형(전용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2024-04-25 11:00
  •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복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손해일 정도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육아’의 저자이자 변호사로 일하는 정지우 작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알아서 잘할 텐데, 중소기업 종사자가...
    2024-04-25 05:00
  •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출산 적령기에 있는 30대가 가장 원하는 가족 지원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22.2%)로 조사됐다.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25.2%), ‘인식 확산’(17.1%), ‘유연근무제 확산’(1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필요시간대는 오후 5시~6시(61.5%), 오후 4시~5시(54.4%), 오후 6시~7시(36.5%) 순으로 수요가 높았다. 이에...
    2024-04-25 05:00
  •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24일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차별 논란 관련)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임대주택의 ‘가구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조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
    2024-04-24 16:11
  •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 위원장은 “개별 교수의...
    2024-04-24 13:29
  •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이와 같은 주택자산 가치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정책으로 '콤팩트 시티' 추진을 제안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심을 고밀 개발하는 '콤팩트 시티'가 주택자산 가치를 방어하고 고령화에 대비하기에도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이어서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 시장'을...
    2024-04-24 08:57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이 출산 장려 관련 정책 재원이 보다 다양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관련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책에 쓸 수 있는 규모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우리가 그간 취업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과감한 재정 지원을 못했던 이유는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2024-04-24 05:00
  •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각종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직원들에게 저출산 복지 혜택을 적극 제공하는 기업과 출산·육아 직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전년보다 496개 늘어...
    2024-04-24 05:00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앞으로 전국의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하게 된다. 정 원장은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더 탄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앞으로도 보장원은 아동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
    2024-04-23 15:00
  •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90% 이상이 ‘여성’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90% 이상이 ‘여성’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19 이후 인구·산업구조 전환이 빨라지면서 고용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모든 연령·계층의 고용 안정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단 없는 노동개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출산율 반등과 함께...
    2024-04-23 13:35
  •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지난해 4분기에는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부담을 지는 사람(가입자)은 잘 보이지 않는 셈이다. 미래에 기금이 소진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기금 곳간은 밑 빠진 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2075년...
    2024-04-23 05:00
  •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2 11:15
  •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저출산 해소 적극 동참”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저출산 해소 적극 동참”
    SK온 관계자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가족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SK온 구성원 누구나 행복하게 회사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각자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심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09:34
  • 쌍둥이 임신부 가장 큰 걱정은 '출산 아닌 육아'
    쌍둥이 임신부 가장 큰 걱정은 '출산 아닌 육아'
    쌍둥이 임신·출산 시기 효과적인 정부 지원정책(중복응답)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66.3%)’을 1순위로 꼽았다. ‘출산장려금 지원(50.6%)’, ‘임신기 단축근무(41.6%)’,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7.7%)’, ‘1대 1 건강관리사 지원(27.1%)’이 뒤를 이었다. 쌍둥이 임신·출산 시기 기업에 바라는 점으로는 ‘단축근무 확대 및 의무 시행’...
    2024-04-20 06:00
  •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지금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은 현시대에 맞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에 대한 당의 노력이 없다. 나라가 선진국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현상이다. 그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방안이 나왔어야 했다. 출산율 문제도 전부 양극화와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마네플레이트(조작: manipulate)...
    2024-04-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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