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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약점검 ②복지] 與 “재정 고려”… 더민주 “중부담ㆍ중복지”

7%에서 1.5%로 낮추고 대학 입학금은 폐지할 방침이다. 여성을 위한 정책도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해 현재 ‘1가구 1연금’ 시스템을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바꾸고 △출산휴가 확대 △아이와 대중교통 이용 시 부모 요금 무료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6-03-08 10:44
더민주, 국민연금기금 100조 장기 임대주택 등 공공 투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4일 매년 10조원씩 10년간 100조원을 공공분야에 투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이날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 돌려드립니다’를 주제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복지 확충안을 제시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더민주는 100조원의 기금을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2016-03-04 10:58
국민의당, 총선 복지공약 발표…“실손보험료 낮추고 출산휴가 확대”

국민의당은 2일 실손의료보험료를 낮추고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안 등을 담은 12개 총선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당사에서 ‘20대 총선 12대 복지공약’ 발표 간담회를 갖고 “공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구 5천만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의료비 부담...

2016-03-02 21:39
[막오를 4·13 총선] “서민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세부정책 차별화 고심

4.13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는 민생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차별성을 두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각 당은 하루 사이로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비슷한 내용을 수정하고 세밀함을 더하는 등 치열한 공약 경쟁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총선 공략을 보면 유권자들의...

2016-02-18 11:00
더민주, 계층별 공약 발표…‘칼 퇴근법’ 눈길

여성 지원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100% 담당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2016-02-05 11:33
[데스크칼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시도교육감과 대화하라

이 공약은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도 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12월 “출산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1월에는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16-02-02 10:34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인구절벽 위기 속 ‘엄마의 희생’ 만 강요하는 사회

애 낳으라고 부추기면서 보편적 복지는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오락가락 출산 정책에 배신감마저 듭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21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엄마들에게 병신년(丙申年) 세초부터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달 말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22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2016-01-06 14:21
[정운찬 칼럼] 누리과정 예산편성 갈등을 보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갈등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 증폭되어 온 측면이 있다. 보수 대통령의 중앙정부와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 간의 대립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나는 갈등의 주된 이유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각자 나름의 논리와 법적...

2015-11-18 11:13
[온라인 와글와글]베이비카라 소진, 국제 앰네스티, 네이버 폴라, 박근혜 정부 2년 환경정책, 이병헌 이민정, 여진구 오렌지 마말레이드, 라디오스타 엠버, 윤계상 한예리, 이영은 임신 3개월, 복합할부 취급 중단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환경·에너지 공약과 관련 정책을 평가해 점수를 매긴 결과 낙제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환경복지, 개발보전,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에서 14개 공약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정부 출범 2년이 된 지금...

2015-02-25 20:31
［함인희 칼럼］ 때론 차선이 최선일 수 있다

시절의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책임을 그 누가 모르겠는가. 하지만 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펼쳐 놓아도 경기가 도무지 되살아나지 않아 지난해 예상했던 세수보다 약 11조원이 덜 걷힌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원리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는 확신이 서질 않는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demographic...

2015-02-12 10:38
[김경철의 아하!] 연말정산, 거위에서 원숭이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미션 임파서블 같다. 차와 포를 다 떼고 난공불락 같은 134조원 고지에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임무엔 콜베르 같은 인물이 적임자다. 그는 면세 축소, 탈루소득 과세 등 현란한 간접 증세를 동원해 프랑스 왕실 재정 순수입을 10년간 2배로 늘렸다. 17개월이 흐른 지금, 연말정산으로 또 난리다. 예상 환급액을 따져 보니...

2015-01-21 10:44
허경영 17대 대선공약 뭐였길래...8살 꼬마 "매우 현실적이고 유용한 것 같다" 칭찬

▶관련기사 [허경영 대선 공약, 결혼수당 5천만원ㆍ출산수당 3천만원..."황당한데 후련해"]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국수당 매월 70만원씩 지급(어버이 연합 제외), 결혼수당 남녀 각 5000만원씩 지급(재혼 시 1/2지급, 삼혼 시 1/3), 출산수당 출산 시마다 3000만원씩 지급 등 파격적인 사회적 공약도 들어가 있다.

2014-12-05 10:57
허경영 대선 공약, 결혼수당 5천만원ㆍ출산수당 3천만원..."황당한데 후련해"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국수당 매월 70만원씩 지급(어버이 연합 제외), 결혼수당 남녀 각 5000만원씩 지급(재혼 시 1/2지급, 삼혼 시 1/3), 출산수당 출산 시마다 3000만원씩 지급 등 파격적인 사회적 공약도 들어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출마자격 고시제 실시, 국회의원 1/3로 감원, 정당정치 해산하고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등 국회에 대한...

2014-12-04 14:44
박지원 새정치연합 비대위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저리로 공급하자는 것"

박지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저리로 공급하자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집 한 채’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무상이 아니라 임대 주택을 싸게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연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을 통해 “이것은 주택기금...

2014-11-17 10:18
기초연금 시행ㆍ인천공항ㆍKTX 등…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하반기부터 '기초연금'과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등 박근혜정부 국정목표에 담긴 복지공약 상당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쌍둥이를 낳은 산모에 대한 출산휴가일수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고 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인천공항까지 KTX가 개통돼 항공여행객의 편의성도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4-06-30 09:07
“국가개조 위해 재정준칙 제정·공기업 기능 전면재검토”

“교육감 공약이나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인 재원이 없어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교육감을 광역단체장이 의회동의를 받아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미래전략 전담기구 설치 △출산장려시책 대폭 강화 및 이민 문호 확대 △감사원, 비위적발에서 정부의 효율성 제고 중심으로 기능 전환 △사회적 자본 확충 종합대책...

2014-06-18 10:10
허경영 SNL 코리아 카메오 출연 소식에 '황당 어록' 새삼 화제

그는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결혼수당 1억원 지급 △출산수당 3000만원 지급 △60세 이상 노인수당 매월 70만원 지급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대선 이후 그는 가수로 변신해 다시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콜미’라는 노래를 앞세워 화제를 불러 모았다. 2008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후 출소한 허경영은 이전과...

2014-06-06 15:05
[종합]정몽준, 출산 가산점제 도입 공약 발표…여성표심 잡기 행보

특히 직장내 출산점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바표해 눈길을 끌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송파 잠실 학생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심장병 어린이 돕기 줄넘기 대회’에 참석하는 일정으로 휴일 유세전을 시작했다. 정 후보는 축사에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던 사마란치가 줄넘기를 일생동안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어린이 여러분들도 줄 넘기를...

2014-05-25 18:37
[朴정부1년 한국경제]경단녀 재취업·청년실업 해소 ‘미흡’…고용의 질은 ‘악화’

주로 지난해 청년 고용책의 확대 방안만 내놓은 정책당국의 방침이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70% 고용’ 공약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미지수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아직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계 일각에선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2014-03-04 10:09
[2월24일 주요뉴스]MWC 2014 개막ㆍ소치 올림픽 폐막식ㆍ옥소리 재혼 등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는 ‘소통 미흡’ ‘공약실천 미흡’ ‘독선·독단적’ 등이 꼽혔다. ◇ 소치 올림픽 폐막식… 한국 13위 열이레 동안 지구촌을 겨울 스포츠의 향연으로 뜨겁게 달군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이 폐막했다. 지난 8 러시아 흑해 연안의 휴양도시인 소치의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 소치올림픽이 24일...

2014-02-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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