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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켈리, 항소 돌연 포기…징역 1년 확정
    'n번방' 켈리, 항소 돌연 포기…징역 1년 확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씨는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에 이달 17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종결됐다. 앞서 2심은 신 씨 측의 항소로만 진행됐다. 신 씨는 텔레그램 'n번방'의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으로부터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월~8월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
    2020-04-20 16:20
  •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다만 춘천지법에서 재판 중인 '켈리' 신모 씨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2심 선고가 1심 구형 청구보다 늘어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박사방 공범 관련 여죄나 새로운 범죄유형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며 "추가 기소가 되면 구형량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관전자'도 영상 소지죄를 적용한다. 대검 관계자는 "소지뿐만 아니라...
    2020-04-09 15:45
  •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단서 '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단서 '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검찰은 이날 오후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켈리' 신모 씨가 박사방 운영 과정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신 씨는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 판매해 2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와...
    2020-04-07 15:45
  • 경매시장 덮친 '코로나'… 부동산 경매 법정도 잇달아 휴정
    경매시장 덮친 '코로나'… 부동산 경매 법정도 잇달아 휴정
    인천지법과 춘천지법, 광주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제주지법,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도 경매 법정 휴정을 공고했다. 공고를 올리진 않았지만 서울서부지법과 의정부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산지법 동ㆍ서부지원, 대구지법 의성지원 등도 휴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기일을 연기할 것을 일선...
    2020-02-25 18:08
  • 교통사고 내놓고 도주…대법 “피해자가 사고 사실 몰랐어도 ‘사고 후 미조치’ 해당”
    교통사고 내놓고 도주…대법 “피해자가 사고 사실 몰랐어도 ‘사고 후 미조치’ 해당”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를 인식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2020-02-23 09:00
  • 대법 “허위사실 전파 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죄 아냐”
    대법 “허위사실 전파 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죄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B 씨의 재산을 관리하던 C 씨가 사망한 뒤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 C 씨의 가족들은 C 씨가 관리하던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렸던...
    2020-02-16 09:41
  • [인사] 대법원
    안양지원 △김유정 △서수정 △유재영 △허문희 △정우성 △김길호 △박정진 △이준범 ◇춘천지법 △장태영 ◇춘천지법 원주지원 △공민아 △이지수 △정지원 ◇춘천지법 속초지원 △강지성 ◇대전지법 △신동준 △심학식 △이혜성 △강지엽 △김동욱 △심우성 △김지영 △송진호 △정아영 △권세진 △이정훈 △황지영 △김가영 △김혜령 △박효송...
    2020-02-06 20:10
  • [인사] 대법원
    이수영 △조영호 △김순열 △정봉기 ◇춘천지법 부장판사 △장두봉 △윤이나 △박진영 △송종선 △진원두 △김청미 △정문식 △정수영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최복규 △권상표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원주지원장 오성우 △김지연 ◇춘천지법 영월지원 부장판사 △최영각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양규 △오세용 △박헌행 △나경선...
    2020-02-06 18:34
  •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 지명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 지명
    광주고법,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한 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광진구을 선거구에서 16‧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역임했다. '추다르크'라는 별명답게 저돌적인 추진력이 돋보이는 인물로, 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이...
    2019-12-05 15:02
  •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검찰개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검찰개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
    이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 춘천ㆍ인천ㆍ전주지법에서 판사를 지냈다. 추 내정자는 15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줄곧 지역구(서울 광진을)에서 5선을 하고, 문재인 정부 초대 당대표로 강인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여성 정치인으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동수내각' 실현에도 알맞다는 분석이다. 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친문’ 색채가...
    2019-12-05 14:17
  • [종합]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 지명
    [종합]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 지명
    광주고법,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한 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광진구을 선거구에서 16‧18‧19‧20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지냈다. '추다르크'라는 별명답게 저돌적인 추진력이 돋보이는 인물로, 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2019-12-05 11:13
  • 조국 후임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
    조국 후임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
    이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 춘천‧인천‧전주지법에서 판사를 지냈다. 추 내정자는 15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줄곧 지역구(서울 광진을)에서 5선을 하고, 문재인 정부 초대 당대표로 강인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추 내정자는 여성 정치인으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동수내각' 실현에도 알맞다. 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친문' 색채가...
    2019-12-05 11:10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 지명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 지명
    광주고법,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한 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광진구을 선거구에서 16‧18‧19‧20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지냈다. '추다르크'라는 별명답게 저돌적인 추진력이 돋보이는 인물로, 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2019-12-05 11:00
  • 대법 "임대차계약 때 출생연도 속인 20대, '변조공문서행사' 무죄…'변조 주민증 제시' 증거 없어"
    대법 "임대차계약 때 출생연도 속인 20대, '변조공문서행사' 무죄…'변조 주민증 제시' 증거 없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씨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에 대해서는 하급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하라며 사건을...
    2019-09-01 10:59
  •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이외에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정형식(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이승훈(17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정용달(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김형천(17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2019-01-28 16:58
  • 강릉 펜션참사 보일러시공업자·펜션운영자 구속영장
    강릉 펜션참사 보일러시공업자·펜션운영자 구속영장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 펜션 운영자 K(44)씨 등 3명의 구속영장 중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펜션 운영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가스안전공사...
    2019-01-14 21:37
  • 검찰 춘천 연인 살해 20대 사형 구형
    검찰 춘천 연인 살해 20대 사형 구형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만47세에 출소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다시 나가 재발했을 때는...
    2019-01-08 21:15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최흥집 전 사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강원랜드 채용 비리’ 최흥집 전 사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기획조정실장 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사장이 구속되면서 같은 혐의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2019-01-08 15:39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임명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임명
    조 처장은 1982년 법관으로 임명돼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에서 근무했다. 1993년에 의원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에 임명됐다. 조 처장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실무 경험과 능력을 구비했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 신장, 민주적...
    2019-01-04 10:45
  • 법원 ‘배당 실수’로 재배당…900여 건은 다시 재판
    법원 ‘배당 실수’로 재배당…900여 건은 다시 재판
    지방법원 중에는 춘천지법이 37%(15건)로 가장 높았고, 대전지법 21%(80건), 광주지법 17%(60건) 순이었다. 법원의 실수로 잘못 배당한 사건 중 단독재판부 사건과 합의부 사건을 혼동해 재배당된 경우도 44%로 모두 409건에 달했다. 금태섭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누구도 통제와 간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판사들의 재판을 신뢰하기...
    2018-10-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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