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도 춘천지법과 지검을 비롯해 퇴계동과 효자동 일대 아파트 단지 등에서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었다.
특히 강릉과학산업단지도 이날 오후 4시5분부터 아무런 예고 없이 단전돼 22개 업체가 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예고없는 정전으로 학교와 학원 등지에서 수업 중인 학생 등이 불볕더위로 고통을 겪었다.
일부 과학단지나 기관에서는 제한 송전이...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진희 판사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10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모(51)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전원주택 단지 등으로 분양한 토지 중 상당수가 농림지역인데다 분양 당시 개발 행위의 허가 요건을...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부(재판장 박근수 지원장)는 6.2 지방선거 당시 축협조합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래(54) 평창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군수에 당선되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그는 1985년 초임지인 인천지법에서 반정부 거리시위로 즉심에 넘겨진 대학생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좌천되는 등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박 대법관은 1980년대 5공 시절 `법관 인사파동'과 1993년 `3차 사법파동'에 각각 주도적으로 참가해 법원 개혁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2003년 8월...
지난달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5계에서 열린 경매에서 이 아파트는 두 차례 유찰된 상태로 최저 경매가가 감정가(3억 4000만원)의 49%인 1억6660만원까지 떨어져 있었다. 이후 부동산시장이 회복을 조금씩 보이면면서 70명이 몰려 감정가의 86.76%인 2억950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7월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국아파트(전용 84.95...
임명동의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252명 중 찬성 160표, 반대 85표, 기권 1표, 무효 6표로 가결됐다.
이 대법관은 인준 가결에 따라 조만간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충남 논산 출신인 이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1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거쳤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이인복(54) 춘천지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지식과 판단력, 인품뿐 아니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를 거쳐 이인복 원장을 제청했다"고 말했다.
충남 논산...
지난 1월 6일 서울 남부지법 4계에서 입찰에 부쳐진 이 아파트는 입찰 당시 이미 2회 유찰된 상태로 최저경매가가 감정가(2억 3000만원)의 64%인 1억4720만원이었다.
올해 초 중대형아파트 집값이 하락되고 역세권에 권리상 하자도 없는 중소형아파트가 2회 유찰되면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부산, 대구, 춘천, 경남 등 지방아파트의...
그는 2008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을 지낸 뒤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전보 발령돼 1년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하며 주요 사건의 피의자 신병을 결정해왔다.
또 그는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법정에 제출되는 주요 증거를 실물투사기에 올려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