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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구설수 죄송… 법관회의서 사무 분담 결정"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에게 사무분담을 정하도록 맡겼던 시도를 중앙에서도 실현할지가 관심사였다. 그는 이날 "이번 인사에 따른 사무분담부터 법관회의를 통해 법관들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기획 법관도 가능하면 법관회의가 선출해 추천해주시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민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2018-02-13 10:34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가정용 전력 소비자들 항소심 패소

이 소송은 2014년 8월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법원에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한전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2018-01-17 10:28
"전기요금 누진제 잘못됐다" 항소심 판단은?...17일 선고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17일 오전 9시 50분로 잡았다. 이 소송은 2014년 8월 법원에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이다. 정 씨 등은 소송을 낸 지 2년여 만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게...

2018-01-15 10:00
'LA-속초' 재판 연결…法, 사상 첫 해외 영상신문

대법원은 12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재외 동포 A 씨를 거주지인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영상신문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9월 영상신문 제도 도입 후 국내가 아닌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진행된 첫 사례다. 법원은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영상신문을 할 수 있다. 재판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2018-01-12 16:59
[인사] 대법원

김종표 △춘천지방법원 김정태 △대전지방법원 박광식 △대전지방법원 박찬복 △대전지방법원 서철환 △대전지방법원 위주 △대전지방법원 조원정 △청주지방법원 성영화 △대구지방법원 김근섭 △대구지방법원 이강열 △대구지방법원 김도곤 △부산지방법원 조길호 △부산지방법원 김형표 △부산지방법원 박창환 △부산지방법원 박순곤 △부산지방법원 전정기...

2017-12-05 15:55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억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강원랜드 부정채용의 피해자인 22명의 원고들을 대리해 강원랜드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원고 22명은 2012년~2013년 두 차례 실시된 강원랜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 원고들은 "강원랜드가 2회에 걸쳐 모집한 신입사원 정원 518명 전원을...

2017-11-30 15:47
[종합2보] '댓글 수사 방해' 변창훈 검사 투신 사망…검찰 수사 부담 될 듯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 정 모씨가 춘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검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앞서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2017-11-06 16:42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법원장 중에는 지대운(59·사법연수원 13기) 대전고법원장을 비롯해 김광태(55·15기) 광주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김용빈(57·16기) 춘천지법원장, 노태악(54·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경춘(56·16기) 서울회생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등 14명이 추천됐다. 또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7-11-03 19:42
공공기관 고위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저조…70% 수준에 그쳐

언론공표 대상기관 중 2년 이상 부진기관은 총 50개소로 국립현대미술관,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경기도건설본부, 인천시수산사무소, 전남도립도서관, 충북청남대관리사업소, 경기도의회, 경기도시흥시의회, 경북영천시의회, 서울시강동구의회 등이다. 부진기관 중 관리자특별교육 미이수 기관은 19개소로 인천시립박물관, 강원영월군의회, 경남함양군의회...

2017-10-10 14:13
'허위사실 유포' 김진태 의원, 항소심서 무죄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애초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춘천시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2017-09-27 16:05
우원식 “국민의당, 김명수 사법개혁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이던 시절 민주적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왔다”며 “법원행정처 권한 분산 약속에서 알 수 있듯, 김 후보자는 중립적 법관인사, 사법부 독립실현 등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재차 김 후보자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회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2017-09-20 10:16
우원식 “‘대법원-헌재 동시 마비’ 오명 듣지 않도록 결단해야”

그는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 시절 법원의 관련 결정사항에 대해 판사회의를 통해 처리한 적이 있다”면서 “그동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평생 치우침 없이 균형의 면모를 보인 후보자가 사법개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로 ‘인사 광풍’이라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후보자 생애를 부정하고 있다”고...

2017-09-19 10:22
예상 깬 파격 인사…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 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2017-08-22 09:08
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해부터 춘천지방법원장에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의...

2017-08-21 15:22
[속보]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추천지방법원장

2017-08-21 15:01
[프로필] 조재연 대법관 제청자

△서울형사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중앙지법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 등을 거쳐 199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재직 당시 야당 의원 13명의 국회발언 속기록을 ‘민주정치1’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해 기소된 출판사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법무법인 한백에서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고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대표 변호사로...

2017-06-16 18:32
'선거법 위반' 김진태·염동열 의원, 정식재판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도 강원 영월군 선관위가 염 의원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 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2017-02-02 21:14
휴젤, 동양에이치씨 외 14인에 '임시 주총 소집허가 신청' 피소

휴젤은 동양에이치씨 외 14인이 춘천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2017비합1)에 관해 피소됐다고 25일 공시했다.

2017-01-25 18:04
[인사] KEB하나은행

곽상구 △대전법원 구본근 △목동 구자훈 △홍콩 권순철 △창동역 겸 창동중앙 권재환 △광양 김경현 △죽전 김교정 △구로공원 김기용 △성남중앙 김대환 △금남로 김덕수△도산로 김동언△대치중앙 김범식 △문래동 김삼용 △신월동 김상동 △홍대역김선배 △나운동 김성흠 △청주북 겸율량동 김영선 △장산역 겸 해운대신도시 김왕섭 △독산동 김용섭...

2017-01-19 15:59
[인사] 국세청

정구수 △춘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정석현 △춘천세무서 조사과장 이춘호 △홍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병길 △원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이성협 △원주세무서 조사과장 김정현 △강릉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고주석 △강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백병현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찬휘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운영지원과 유상화...

2017-01-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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