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원, 10페이지

검색결과 총277건

최신순 정확도순

[온라인 와글와글] 이완구 임명동의안 가결, 썸녀썸녀 채정안, 이집트 리비아내 IS 거점 공습, 니엘 유승옥, 사법연수원 불륜, 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

○…사법연수원 불륜 법원이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상반된 판결을 내려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지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 A씨는...

2015-02-16 20:50
법원, 레고랜드 건설공사 금지 가처분 '기각'

강원 춘천시 중도(中島) 레고랜드 건설공사 진행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이주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 등이 ㈜엘엘개발 측을 상대로 낸 건설공사 진행금지와 하중도의 청동기·고조선 시대 유적인 고인돌 무덤이전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2015-02-16 14:19
[인사] 대법원

최수영(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대전고등법원 박준범(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광주고등법원 김종범·손혜정(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도현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정영하 ◇ 고등법원 판사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환 ◇ 지방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강성훈 ▲ 법원행정처...

2015-02-10 14:31
[온라인 와글와글] 크림빵 뺑소니 자수·해피투게더 최정윤·김소은 송재림·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김재원 화정 출연·KT 적자전환 ·김희범 문체부 1차관·낮부터 찬바람·이국주 가족끼리 왜이래·땅콩회항 2차 공판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2도, 강릉 6도, 청주 2도, 대전 3도, 세종 2도, 전주 3도, 광주 3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6도, 울릉 4도 등으로 전망된다. ○…이국주 '가족끼리 왜 이래' 출연, 어떤 역할? 개그우먼 이국주가 '가족끼리 왜 이래' 출연 소식이 전해져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30일 KBS2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측은 개그우먼...

2015-01-30 11:29
청와대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평택지청장 내정

유 지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영동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춘천지검 강릉지청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거쳐 평택지청장으로 일해왔다. 공석인 법무비서관에는 판사 출신 곽병훈 김앤장 변호사가 내정됐다. 대구가 고향인 곽 내정자는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사시 32회)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과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015-01-28 18:58
[인사] 신한은행

김은정 △천안법원지점장 김승덕 △동대신동지점장 정성엽 △이천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문동준 △무거동지점장 유성국 △순천법원지점장 문명길 △창원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서봉균 △사상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선임 △천안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박규섭 △천호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유영주 △태백지점장 오세문 △양재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2015-01-21 18:5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20일

◆ 경찰, '여제자 성추행' 전 강원대 교수 영장 여제자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경찰서는 전 강원대 교수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학과 사무실과 복도 등에서 여제자들을 강제로 안거나 입맞춤하려 하는 등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檢 '사채왕' 뒷돈 판사 긴급체포... 대법...

2015-01-20 07:30
강원랜드, 미지급수당 청구 소송 428억원 지급 판결

강원랜드는 미지급수당 등 청구 소송과 관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원고 유모씨 외 3113명에게 428억237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강원랜드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향후 추가적인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1-19 18:33
법원, 술 취한 골퍼 부상 소송 일부 패소…본인 과실 커

전날 과음으로 라운딩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골퍼가 승강이 끝에 골프장 측의 안내에 따라 숙소로 이동 중 카트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골퍼 자신의 과실이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골프장 카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A(55)씨가 도내 모 골프장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2015-01-16 07:54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이은경씨 선출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 밖에 국회는 임기가 만료된 개인정보보호위원으로 김우찬 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종식 변호사, 안병희 변호사, 정효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교수, 한희원 전 춘천지검 속초지청장을 선출했다.

2015-01-12 15:3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26일

◆ 대법 "신축주택 5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세 전액 면제"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람이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쌍용차...

2014-12-26 07:21
법원,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첫 재판…내달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내달 19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장이 공개된 형사 법정에 출석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전 의장은 '라운딩 중 의식을 하지 못한 채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고의적인 성추행은 없었다'며...

2014-12-15 09:42
[이런일이] 지적장애 10대 女 간음한 20대 회사원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지적 장애 10대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회사원이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

2014-12-05 06:49
[단독]대법원, '전력 검침원 근로자 인정' 첫 판결…'퇴직금 청구' 줄소송 예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3일 전력 검침원 이모씨가 주식회사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2014-11-28 18:04
법원 "기성회비는 등록금 아니다"… 4000명 국립대생 200만원씩 돌려받는다

보면 등록금과 차이가 있다"며 "기성회비를 규칙에서 정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와 카이스트,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등 13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1인당 2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2년 제기했다.

2014-11-11 19:36
박민식 “정당방위 논란 ‘뇌사 도둑’, 원래 중증 뇌질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춘천 교도소에서 수감중인 20대 청년을 면회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춘천교도소에 가서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굳이 (절도범의) 전과에 대해선 이야기 안하겠다”며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교도관 등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던데 소문에...

2014-11-06 15:14
법원, "업무중인 공무원에게 마시는 차 끼얹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을 방해죄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를 얼굴에 끼얹은 행위도 여기서 정하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014-10-31 12:00
법원, "도로확장공사가 아파트 건축보다 먼저…소음피해 배상 안해도 돼"

서울고법 춘천 원외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원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 380명이 고속도로 교통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론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2014-10-30 10:25
도둑 제압하다 뇌사상태에 빠트리게 한 20대에 실형

1심 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받아들여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춘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로 넘겨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씨가 다소 과하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도둑이 침입한 시간대가...

2014-10-24 15:37
[이런일이] 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시킨 20대…과잉방어 논란

1심 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받아들여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이러한 방어행위는 사회...

2014-10-24 11:1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