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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도 청구
    검찰,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도 청구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양씨가 학대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라며 “경악할 만큼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자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극형으로...
    2021-12-01 21:01
  •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게스트하우스 방 침입해 추행 시도...4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출장 중 술에 취해 처음 보는 여성의 게스트하우스 방에 들어가 강제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2021-11-25 10:34
  • 대법 "임의제출된 휴대폰 속 다른 증거, 피의자 참관해야 효력"
    대법 "임의제출된 휴대폰 속 다른 증거, 피의자 참관해야 효력"
    전합(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교수는 2014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제자 B 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자신을 찍은 휴대전화 기종을 포함한 A 교수의 휴대전화 2대를 탈취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A 교수에게 동영상...
    2021-11-18 16:36
  • 20대 女, 계산 거절당하자 가슴 주물러…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20대 女, 계산 거절당하자 가슴 주물러…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새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라던 중 모바일 뱅킹 운행...
    2021-11-17 20:22
  •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군인권센터 "뒤늦게 입건·기소"공군 "사망 직후부터 강제추행 수사…은폐 의도 없어"정의당 "공군 편의대로 정보 공개, 수사ㆍ기소 이뤄져"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군 당국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2021-11-15 19:31
  •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여고생 몰래 여고생 향해 소변 본 30대...대법, “강제추행 성립” 대법원이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 등에 소변을 본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2021-11-12 10:52
  •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2021-11-11 10:31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2021-11-11 10:29
  • 美 유명 모델, 할리우드서 성공하려면 “추해져야 해”…팝가수 성추행 폭로까지
    美 유명 모델, 할리우드서 성공하려면 “추해져야 해”…팝가수 성추행 폭로까지
    영국 출신 슈퍼모델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30)가 팝가수 로빈 시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9일(현지시간) 라타이코프스키는 BBC 뉴스나이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할리우드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추해져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털어놨다. 라타이코프스키는 이날 출간된 자신의 에세이 ‘마이 바디’(My Body)의 일부를 소개하며 “많은...
    2021-11-11 00:21
  • 前 세계 챔피언 복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죄질 나쁘고 반성 없어”
    前 세계 챔피언 복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죄질 나쁘고 반성 없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복서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 임광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5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문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2021-11-04 21:09
  • 제이세라, “가해자에게서 나를 지켜 냈다”…성폭행 협박 의혹에 심경 밝혀
    제이세라, “가해자에게서 나를 지켜 냈다”…성폭행 협박 의혹에 심경 밝혀
    또한 제이세라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8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며 A씨 상태로 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알렸다. 이어 제이세라는 이날 SNS를 통해 “저는 수면제와 술기운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제 자신을 끝까지 지켜 냈다. 가해자가 제 숙소로 찾아와 성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도 제...
    2021-11-04 19:18
  • 유튜버 김용호, 식당서 여성 추행 혐의로 고소…증거 영상까지 제출 ‘무슨 일?’
    유튜버 김용호, 식당서 여성 추행 혐의로 고소…증거 영상까지 제출 ‘무슨 일?’
    유튜버 김용호(45)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9월 말 김용호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9년 7월께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김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제출한 영상에는 김씨가 A씨를 안고 입을 맞추려는...
    2021-10-27 22:04
  • 박군, 성추행 및 가스라이팅 폭로글에 반박…“사실무근, 법적 대응 할 것”
    박군, 성추행 및 가스라이팅 폭로글에 반박…“사실무근, 법적 대응 할 것”
    가수 박군 측이 성추행 및 가스라이팅 폭로 글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박군의 소속사 토탈셋 측은 전날 불거진 폭로 글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음해성 내용이다”라고 못 박았다. 앞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수부대 출신 가수 P 씨에게 가스라이팅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자신을 P의 소속사 선배였다고...
    2021-10-23 17:10
  • 대법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첫 허가
    대법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첫 허가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전자보석을 직권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보석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막고 자기방어권 등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받아...
    2021-10-21 15:03
  • 심석희, 조재범 판결문 유출에 난감…“정상적 생활 불가, 정신적 충격 심해”
    심석희, 조재범 판결문 유출에 난감…“정상적 생활 불가, 정신적 충격 심해”
    여기엔 심석희가 조 전 코치에게 지속해서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당한 경위가 구체적으로 담겨 심석희를 향한 또 다른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심석희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근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한편 심석희는 최근 동료 선수를 비하하고 승부 조작...
    2021-10-16 15:26
  •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군인권센터, 가해자 변호인 의견서 공개"입맞춤 등 사실 인정…불송치 종결 요청""軍 경찰과 변호인 간 부정한 결탁 의심"여야 국감서 "법적ㆍ제도적 최선 다해야"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14일 가해자의 혐의 사실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특검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2021-10-14 19:37
  •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 소송, 이번 주 첫 재판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 소송, 이번 주 첫 재판
    앞서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강 씨는 이런 조사 결과에 반발해 지난 4월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2021-10-10 10:08
  •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군검찰 "반면교사로 삼아 엄히 처벌해야"가해자, 사건 220일만에 유족에게 첫 '공개사과'변호인 "최소 15년형 선고 마땅해"유족, '특검' 거듭 촉구 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징역 15년 구형은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2021-10-08 17:42
  • [2021 국감] 일본 내 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간 4206건
    [2021 국감] 일본 내 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간 4206건
    그 외에도 행방불명 143건, 폭행상해 53건, 강간·강제추행 15건, 살인피해 6건 등의 강력범죄 피해 수치가 파악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 일본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7명, 2018년 99명, 2019년 78명, 2020년 86명으로 최근 4년간 총 350명의 재외국민이 일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2021-10-05 09:52
  •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신입...
    2021-10-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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