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교제 중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그렇기 때문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박사방 이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공범인 조현수(30)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그룹 B.A.P 출신 힘찬(32·본명 김힘찬)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 동종 범죄 혐의로 또 기소됐다.
27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종민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 4월 17일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A씨에게 적용된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일 B씨가 만취 상태라는 것을 A씨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계속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5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준강제추행과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20대 여성을 인근 모텔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나가던 시민이 A 씨가 비틀거리는 피해 여성을 끌고 가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범행 10분여 만에...
또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미 이 중사 강제추행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작된 녹취록을 통해 특검이 시작됐지만, 기소 내용은 이 중사 사건 처리와 무관한 검사에게 전화 한 통으로 기소했다는 게 전 실장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현재는 박사방 이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소 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 실장의 혐의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수사 최종 책임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단하기는커녕 군검사에게 개인전화로 전화해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 수사의 핵심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나...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이 수감되기 이전인 2006년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근식을 고소한 피해자 나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이 2006년에 벌어졌고 범죄 종류 역시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출소하더라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이 수감되기 이전인 2006년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근식을 고소한 피해자 나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이 2006년에 벌어졌고 범죄 종류 역시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출소하더라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앞서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하던 중 외주 스태프인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강지환은 드라마에서 즉시 하차했고, 20회 중 강지환이 촬영한 12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대체 투입돼 촬영을 가까스로 마쳤다.
이후 ‘조선생존기’...
이들은 마약을 팔고 여성을 강제 추행하는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과거의 생활을 미화하고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있다. 이들 영상의 조회 수는 수천 회에서 수십만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폭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인터넷방송 진행자 A 씨는 8월 방송에서 “살인 오더(명령) 떨어졌으면 움직여야 한다”며 “조폭은 명령 하나에 죽고 사는 것 아니냐”고...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에게 법원이 인신구속을 결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1심보다 2심에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강제추행 혐의…이예람 중사 극단선택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2심서 7년으로 감형…大法, 형량 유지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중사의 상고심에서 군인 등...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추행 목적 약취미수,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 측에 대한 추가 위해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세종문화회관 고충상담실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에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울종로경찰서는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6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세종문화회관도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7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후원비를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대현·송혜정·황의동 부장판사)는 16일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은 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