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주공이 국회 건교위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8월 이같은 '차등 추첨제' 실시와 관련해 주택도시연구원에 '분양주택 추첨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
주공은 "저축 납입 기간이 길고 청약저축 금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저축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선순위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층을...
건설교통부는 "현행 로또식 추첨제 형태의 주택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제도 개편으로 발생할 특정 계층, 연령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9월초에 확정될 예정이었던 청약제도 개선안은 일정이 다소 늦춰져 연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또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85㎡이하 공공분양은 현재에도 추첨제가 아닌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가점제를 도입함으로써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과도한 청약경쟁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정부는 무주택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민영주택 공급방법을 현행 무작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대체하는 청약제도의 개편안을 마련중에 있어 향후 주택 청약시장의 판도도 상당히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청약통장 가입내역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724만명으로 이중 청약예금이 287만명(39...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형아파트 당첨자 선정방식이 현행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다만 청약통장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공공과 민간택지간에 시차를 둬 공공택지는 2008년부터, 민간택지는 2010년부터 적용된다.
또 중대형아파트는 현행 추첨제 방식을 유지하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서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만 가점제가 활용된다....
또한 2008년 시행 예정으로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당첨자 선정 방식을 추첨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나이,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기간, 보유자산 규모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가산점을 계산하는 방식의 가점제로 바꾸는 청약제도의 개편이 추진 중이어서 현재 1순위자의 청약 순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주목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