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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김 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한 돈 가운데 37억 원은 김 씨가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신청됐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2-04-28 10:43
‘최서원 딸’ 정유라 “어머니 집 말고 재산 없어…앞길이 막막”

추징금으로도 60억 원 넘게 납부해 집을 제외한 재산이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경제생활을 못해서 집에 있는 돈 쓰면서 살고 있다. 저도 앞길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정씨는 ‘악감정’은 없다고 했다. 그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냐. 어쨌든 제...

2022-04-27 08:41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4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윤 전 서장에게 2018년 1월 전달한 돈은 빌렸던 돈을 돌려준 것이지 대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해당 돈은 호텔부지 일반 명목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씨의 주장을...

2022-04-06 14:49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혐의 인정

이 씨 가족들은 재판부의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말씀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번에 걸쳐 이체하고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2022-04-06 12:27
대기업 제재 리스크 확대...지난해 제재건수 10.4% 증가

호텔롯데는 2018년 받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법인세 1541억 원 영향으로,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 등의 추징금 973억 원 영향으로 2020년 대비 제재 금액이 크게 늘었다. 또 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구매 담합 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910억 원이, 삼성전자는...

2022-04-06 07:00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전 씨가 생전 미납한 추징금 956억 원에 대한 납부 의무는 지지 않는다. 현행법상 벌금이나 추징금은 채무와 달리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씨의 단독 상속 소식은 30일 광주고법 민사2-2부에서 열었던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통해 전해졌다....

2022-03-31 17:44
'2400억대 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이 받은 대가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보면 이 사건 가담 행위는 하이마트 대표이사로서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인수자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여 배임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하고 2억3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022-03-31 17:35
[현장] KT 주총, '지주형 회사' 언급한 구현모…'자진사퇴'한 박종욱 대표

또한 주주들은 지난달 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총 630만 달러(약 76억36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추징금을 부과받은 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주주는 “미국 SEC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해당 금액을 손실 충당 부채로 인식했는지 여부를 묻고 싶다”고 물었다. KT 직원이라고 밝힌 한 주주도 “SEC에서 과징금을 받는 말 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2022-03-31 16:12
[상보] '승부조작'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 실형 확정

1심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됐다”...

2022-03-31 11:52
30대 연극배우,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하다 덜미…벌금형 선고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5)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98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중랑구에서 운영된 이 업소에는 약 40평 넓이에 방이 5개였으며 2명의 무면허...

2022-03-24 18:33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하지만 공제 범주가 큰 만큼 요건 또한 복잡해서 응답자의 39%는 ‘세액공제가 적용된 이후 세무조사 시에 추징될 리스크’ 이른바 ‘선공제 후추징’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본부장은 “기업들의 세무 예측가능성 및 투자 계획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대상 적격 기술 여부, 연구소 조직의 시스템, 프로세스 및 대상비용 산출의 적정성...

2022-03-24 09:44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 4974억 원…경찰, 집중 단속 시행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빠르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몰수ㆍ추징할 계획이다. 보험 사기에 연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은 되돌려 피해 복구도 추진한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선점, 환경적 원인을 분석해 CC(폐쇄회로)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시설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2-03-20 11:12
유가 상승에 농업용 면세유 '슬쩍' 우려…이달 말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

점검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면세유류 공급과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안용덕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2022-03-20 11:00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31일 첫 재판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김 씨 계좌에 보관돼 있던 횡령금 2억5000만 원과 횡령금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 원, 그 외 기존 재산 3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했다.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0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검찰은 김 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은닉재산여부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확보한...

2022-03-18 14:08
검찰, '6억 금품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최 씨가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뉘우치는 자세가 없고 구속 중에는 가족을 통해 윤 전 서장과 입을 맞추기도 했다"고...

2022-03-18 12:39
'246억 원 횡령' 혐의 계양전기 직원 구속기소

검찰은 경찰에서 파악한 △피의자 계좌에 보관된 횡령금 2억 5000만 원 △횡령금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 원 △기존 피의자 재산 3억 원과 검찰에서 추가로 파악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 7000만 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액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2022-03-16 17:09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중 이상 거래 7780건을 선별·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78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관계기관별 통보건수를 보면 국세청이 2670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2-03-02 11:00
‘245억 횡령’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구속 송치

이날 오전 7시 39분께 검은색 롱 패딩에 모자를 눌러쓴 채 나온 김 씨는 공범 여부와 횡령금 사용처와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향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계양전기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2022-02-25 08:47
[랜선핫이슈] 항문에 숨겨 ‘160억 금괴 밀수’·수면내시경 중 전자담배 피운 의사 外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억8476만 원, 추징금 158억76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21차례에 걸쳐 61억 원 상당의 금괴 125.4kg을 항문에 숨겨 밀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2022-02-23 10:31
꼭두각시 해외법인 만들어 법인자금 빼돌려…고가 아파트 매입한 식품회사 오너 2세

치밀하게 기획돼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디지털세 논의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이후 3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6559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2022-02-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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