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누가 유출했을까. 왜 못 잡을까”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한 후보자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다룬 기사들을 공유했다.
그는 6일에도 “내 딸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물어뜯은 후 저잣거리에 내걸었던 일부 언론이 한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실어주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추미애가 폐지한 '합수단'…한동훈 "폐지 후 금융시장 혼탁"
합수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하면서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이름을 얻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발맞춰 합수단을 폐지했다.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범죄가 발생하면서 합수단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문재인 정부 4번째 법무부 수장이었다.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법조계는 그를 '현장을 가까이하는 장관'으로 평가한다.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고, 외국인보호소, 소년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00회 이상 현장...
예컨대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하던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추미애 장관을 향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라고 수차례 강조한 뒤 2개월 정직을 재가했었다. 당시 이른바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음에도 침묵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한 뒤 결국 징계안에...
한편 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 모르면 법률가에게 자문해가면서 정치해야 하지 않냐. 한 후보자는 이 사안에 있어서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가진 인물이고, 수사 전문가의 관점에서 검수완박이 이뤄졌을 때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명쾌하게 설명했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궁금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문해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표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2002년 2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해 12월쯤 검수완박 법안이 나왔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정무직 공무원이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면 추 전 장관은 했었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건물이 ‘불법개조‧증축’ 됐다는 정황이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건축물 대장에 없는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데다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도 않아서다. 건축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은 개조·증축은 불법이다.
한 후보자는 경기도 부천시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1988년 건축된 것으로 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임하고 난 뒤 친정권 인사는 요직으로,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은 좌천됐다. 수사 압박처럼 받아들여졌다.”
△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동부지검 수사팀은 어떻게 됐나
“주진우 부장검사가 안동지청으로 발령을 받았고 그 외에 동부지검 수뇌부 모두 좌천당했다. 누가 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이뤄진 것에 대한 보복성...
이와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했을 때 법조계에서도 같은 취지로 모두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다만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청문회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 검사장이 1998년 김대중 정부 초기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연루된 점도 도마위에 오를...
이 고검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채널 A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첫 수사팀을 이끈 정진웅 당시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 후보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고검장 후임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로 한 후보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이어 수사부서가 아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전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다.
때문에 이번 한 후보자 임명이 일종의 ‘보상’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검찰을 떠난 다른 변호사는 “윤 당선인과 추미애 전 장관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부터 수차례 좌천을 당하게 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으며, 채널A 사건이 터지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차 좌천됐다.
이때 한 후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전임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며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의 결론이 마지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절제·균형·책임의식이 중요하다"며 "전임 장관 수사지휘 문제에 대해서 후임으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계속 시도할 것이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하던 추미애 장관에게 징계안을 물러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부장 회의에서 재판단해보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갈등 확산을 막았다는 평을 받았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이었지만 이러한 행보로 인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지검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장관 밑에서 호흡을 맞춰온 만큼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를 ‘친정권’ 인사로 평가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어"…"블랙리스트 수사는 시작일 뿐"
동부지검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산업부를 시작으로 교육부, 통일부 등 다른 정부 부처 블랙리스트 의혹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동부지검의 갑작스러운...
원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미애 전 장관, 박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오남용했다"며 "윤 당선인 공약은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권력이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이란...
2013년 5월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폐지됐었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처리율도 2017년 100%(81건), 2018년 82%(63건), 2019년 58%(33건)에서 2020년 폐지 후 13%(8건)로 급감했다.
합수단은 폐지 1년 반만인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돌아온 바 있다. 검사...
따라서 거물급 인사로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명예선대위원장으로서 호흡을 맞췄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거론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후보군에 속하지만 한 번 큰 격차로 낙선했던 만큼 재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전 장관은 대선후보 경선을 통해 당내 지지층을 다져놔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
대선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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