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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집행가능성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하고, 연내 집행불가 사업, 불필요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으로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한다. 신속집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집행관리도 철저히한다. 수당과 직무수행경비 등은 당겨서 집행하고,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2023-01-05 14:02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특히 올해에는 1조6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29조 원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액(54조 원)에서 그간 지급한 재난지원금(약 36조 원)을 제외한 18조 원보다 많은 액수다.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지난달에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경기 둔화...

2022-12-31 06:00
중구 여야, 새해 민생예산 전격 합의

여야는 공동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임시회를 열어 2023년 본예산 삭감액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삭감됐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 개발․민생예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안전·교육·문화 등의 주요 사업이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대폭 삭감된 2023 예산에 대해 그...

2022-12-29 15:59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그는 "내년 굉장히 큰 재해나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경 편성은 현재로써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꾸 빚내서 약간의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랏빚이 늘었다"며 "국가재정법에 추경은 전쟁, 대규모 실업...

2022-12-27 17:42
신보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률 '6%'에 불과…왜

당초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추경까지 예산까지 편성해 8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목표 대비 신청 금액 비율은 6.3%에 불과하다. 정부는 신청 저조의 원인으로 낮은 대환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꼽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대출 고객을 뺏기게 되는 제2금융권이나 대출을 새로...

2022-12-19 09:52
[종합] ② 한은 정책, 물가·연준에서 경기·금융안정으로 방향전환

다만, 고금리 상황 속에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를 연착륙시키고,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최종금리 3.5% 전후 =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보는 최종금리 수준을 내년 1분기까지 3.5% 전후라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2022-11-24 17:15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내년도 예산안 13조 원으로 증액지난달 예타 통과 사업 신규 편성신재생 관련 예산도 증액해 상정전체회의 통과 후 예결위가 관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회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2조 2100억여 원 증액했다.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서 크게 상승했고, 정부 주요 사업도 신규 추가됐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서...

2022-11-16 10:55
KDI "내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둔화 가능성을 고려해 금리인상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완만한 속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2022-11-10 12:00
김진태 "보증채무 반드시 이행…정치적 의도 전혀 없어"

그는 "가을에 늘 해오던 2차 추경을 취임 후에는 하지 않고 아껴놓은 게 있다"며 "재정 상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12월 15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말미암아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 데에는 "조금 미안하다. 어찌 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2022-10-27 21:28
[종합2보] 3분기 GDP 0.3% ‘4분기만 최저’…거리두기 완화가 떠받친 성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도 고금리 고물가로 둔화될 것이다. 성장률은 내년 2분기까지 계속 낮아질 것이며 역성장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통화정책 속도조절 필요성과 함께 내년쯤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했다.

2022-10-27 09:44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63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2-10-25 10:29
'10조 7000억원'짜리 산업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속 국회 문턱 넘을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보다 4000억여 원 감축한 10조 7000억여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강 대 강 대치 중인 국회 문턱을 그대로 넘길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예산을 중심으로 집중 공세를 펼치고, 국민의힘은 최대한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2022-10-24 11:41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추경 편성의 근거법령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을 편성하기도 했다. 2019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사업의 경우 설치 의무 근거법(대기관리권역 대기 환경 특별법)이 추경 편성 당시 미시행 중이라 자발적 설치율이 낮았다. 윤 의원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추경 미실집행 금액이 발생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혈세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 단면을 방증한다”면서...

2022-10-20 19:45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과 비교하면 내년 지출예산은 6.0%(40조5000억 원) 줄어든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및 서민 등을 위한 지역화폐·임대주택·노인일자리 등의 예산을 없애거나 삭감한 것에 민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어 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영빈관 예산 편성 및 철회 배경을 놓고 기재부에...

2022-10-01 07:00
취임 100일 맞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지금부터 진짜 시작"

30일 구로구청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로 △민선 8기 슬로건 확정 △6대 분야, 23개 과제, 75개 단위 공약사업 확정 △추경 예산 편성 △16개 동 방문 시행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총력지원 △태풍 힌남노 대비 재난취약지역 안전 점검 등을 꼽았다. 우선 문 구청장은 구정 철학과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따뜻한...

2022-09-30 10:41
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총지출은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관련 지출과 민생 지원을 위한 2차례 추경 편성 등 영향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2020년에 이어 높은...

2022-09-15 13:42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아니면 당초 편성된 청사관리비 또는 자산취득비, 행정운영경비를 당겨쓰고 모자란 비용은 추경에 편성할 것이다. 또한 단체장들이 당선되자마자 집무실 공사가 단기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뿐 아니라 매번 문제가 되는 것이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의 준수 여부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집무실의 기준 면적은 행정구가...

2022-09-07 05:00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예산 편성은 국민의 세금을 아끼려고 할수록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쌓이는 나랏빚으로 지금 당장 손해 보는 사람이 없지만, 나랏돈을 써서 혜택 보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길은 어려운 길이다. 국가채무의 궤도를 계산해 보고, 국민연금 개혁의 로드맵을 그리고, 재정 봉토주의를 합리적 재정제도로 전환하는 대안을 도출한 다음...

2022-09-06 05:00
관악구, 침수피해 가구 생활안정 위해 50만 원 추가 지원

또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금융융자 이차보전(1억 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5000만 원) 등을 추경에 편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추경이 수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2022-09-05 18:07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새 정부 들어 편성한 것이니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예산안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로, 추경을 포함해 비교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안 규모가 줄었다.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공공성을 챙기기보다는 시장의 이윤창출을 중시하는 쪽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2022-09-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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