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 원”이라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604조 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청년종합대책, 탄소중립, 백신·방역 예산 등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같은 날 7월 산업활동동향을 내놓는다....
올해 558조에서 50조 불어나…백신ㆍ손실보상 예산 반영 영향'청년종합대책' 20조 투입…소득 5000만원 이하 무이자 월세 대출지지세 취약한 2030세대 어필하고 새 정부 집행 고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604조 원 안팎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이 558조 원임을 고려하면 약 50조 원 불어나는 셈이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올해 558조에서 50조 불어나…추경으로 조달한 백신ㆍ손실보상 예산 반영 영향무이자 월세 대출 등 '청년종합대책'에 20조 투입…정부, 26일 세부내용 공개장병 월급 인상하고 1000만 사회복귀지원금 신설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604조 원 내외가 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이 558조 원임을 감안하면 약 50조 원 불어나는 셈이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예산 편성을 당부드린다”며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7000억 원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정 예산도 반영하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편성된 손실보상 예산이 1조 원이었는데 내년에도 2배 이상은 책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영업금지·제한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피해 규모도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변수를 고려해 백신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한다. 당정청은...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2조원을 국채상환으로 배정했으며 이달중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매입시기와 종목 등 세부사항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앞서 기재부는 이달 비경쟁인수방식 모집을 취소했다. 당초 오늘(20일) 오후 5시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이달...
누적된 학습 결손과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등 정서적 결핍, 사회성 저하의 우려를 극복을 위해서도 1038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학습·정서·신체·사회성 회복 사업에 578억 원, 학교 자율 교육회복사업비 460억 원(학교당 평균 5000만 원) 등이다.
2차 추경에는 또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 환경 구축을 위해 원격 교육 지원 등에 총 1372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누적된 학습 결손과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등 정서적 결핍, 사회성 저하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1038억 원을 편성했다. 학습·정서·신체·사회성 회복 사업에 578억 원, 학교 자율 교육회복사업비 460억 원(학교당 평균 5000만 원) 등이다.
이 밖에 2차 추경은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 환경 구축을 위해 원격 교육 지원 등에 총...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최근 코로나19 4차 확산이 상쇄될 것으로 추정했다. 11명은 소비자물가 전망치가 기존 1.8%보다 높은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물가오름세를 감안한 것이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할 것으로 본다. 추경 효과를 감안하면 상향조정 여지가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원칙상 그 필요성을 인지한 행정부가 예산 편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내고, 해당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로소 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매번 여당에서 먼저 필요성을 주장하며 행정부를 압박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시기 그리고 규모와 대상을 조정해 왔다. 급기야 작년에는 추경만 네 차례 반복했다. 이러한 경험은 재난지원금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을 500억 원 확대 편성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이다. 중진공은 기업의 담보력이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보다는 창업 아이템과...
또 2차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국민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되,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또 "8월에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결산국회 대응 등은 물론 2ㆍ4대책 신규택지 발표, LH조직개편안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안 발표 등도...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압박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늘렸다. 이후 추경 심의 과정에서 88%로 늘렸다. 이제는 경기도에 한해 100%로 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휘둘리고 정책이 변동되면 앞으로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가구 간 형평성도 중요하고,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것도...
그는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으려면 일선 현장에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추경 사업에 매칭되는 지방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고 추경 성립 전 국비를 우선 사용하는 등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또 계란값 안정을 위해 수입계란 추가 확보에도 나서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2차 추경을 통해 3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확보된 자금은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품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쓰인다.
중진공 관계자는 “24일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전용창업자금 500억 원을 포함한 3000억 원의...
그는 "IMF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경제전망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인 것으로 보인다"며 "주목할 점은 이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세계 경제의 혼란 속에서 IMF 전망이 수차례 조정되는 와중에도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는 크게...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6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출범 4년 성과 및 21년 추경 집행 계획’ 브리핑에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소상공인에 관한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전 부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및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수립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총지출 1조9000억 원 증액…국채 2조 원 상환은 예정대로
2차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9000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7000억 원이 감액되고,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2조6000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