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 한 음식점에서 회동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라는 추경 심사 방향에 합의했다. 하지만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민의힘 내 공개반발에 부딪히며 이 대표는 합의는 아니라며 물러섰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합리적 보수로 갈 수 있었는데 당내 기득권 정치의 반발에 부딪혀 짓밟힌 것이라 본다”고...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차 추경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당내에선 재난지원금 대상을 둘러싸고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으로 갈렸다. 당시 '보편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지배적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이후 의원들은 심사 방향에 대한 결정권을 당 최고위에 위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용진 민주당...
하지만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 증가는 착시현상"이라며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같은 기간 거둔 세수 진도율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 재원 문제를 두고 여야 모두에 홍 부총리가 반기를 드는 양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면서 "(추경 심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즉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핀셋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하자 민주당은 반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을 뒤집는 100분 대표,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인가...
이준석 "배석자 없어 전달 과정서 생긴 오해" 해명 거세지는 野 반발…안철수·원희룡 "與 포퓰리즘에 날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번복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후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공세는 물론 당내...
여야 수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라는 추경 심사방향에 뜻을 모았다.
이는 이 대표가 소상공인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합의된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민주당 내에서 지급대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돼 왔는데, 여야...
양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방향에 뜻을 모았다.
이 지사는 “민생에 여야가 없음을 보여주셨다. 두 분 대표님의 통 큰 정치적 결단에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정부도 이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대로면 추가경정예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한 뒤 14일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당정은 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하고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전 국민 지급 주장이 끊이지 않아 정책...
여당 '취약계층-전국민' 팽팽국힘 "단기 일자리용 3조 삭감"홍남기 "방역 고려, 증액 불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재편해야 한다는 측과 전 국민 지급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4차 대유행 속에서 국회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사실상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안 수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하위 80% 대상 선별지급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고 국회 심사를 받고 있다. 추경이 이미 제출된 상황이지만 민주당 내 전 국민 지급론이 가라앉지 않아 의원총회까지 연 바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후보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서 신경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총 하루 전 페이스북을...
민주당은 의총에서 등장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가 마무리된 후 예결위 소위원회 증ㆍ감액 심사를 앞두고 의총을 한 차례 더 열어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한 당 입장을 확정한 뒤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 추경 심사 일정을 합의했다. 추경 처리까지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한시적으로 예결위원장을 맡고, 8일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23일 처리를 목표로 심사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며 예결위원장 선출이 난항이었는데, 추경 처리를 위해...
앞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추경안이 와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은 한시적으로 이번 심사에 한해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생국회, 추경국회 진행을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후 예결위 문제와 기타 상임위원장 배분은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작은 데도 체감효과는 컸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연장선으로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에 국회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당초 44조6494억 원이 제출돼 212억 원을 증액한 44조6706억 원이 의결됐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서울런 사업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8억 원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위 심사를 거쳐 22억 원만 삭감하기로 조정했다. 교육플랫폼 구축사업 18억3500만원은 모두 깎였고,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송 대표는 최고위에서 "야당은 빨리 예결위 구성에 협력해서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2차 추경이 잘 심사되고 집행되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한울호 출항식 행사로 부산신항 물류 대란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마치 행사를 위해 이틀간 배를 다 중지시켰던 것처럼, 무슨...
이 때문에 당정 갈등은 추경 심사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의총과 국회 심의에서 추경안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할 수밖에 없고, 당정협의가 무색할 만큼 변화의 폭이 크다면 기재부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 추진 정책에 반발해 사의를 표한 적도 있는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사를 거친다. 여아의 심사 결과 확정된 안이 최종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Q. 소득 하위 80%는 대략 어디까지이고 언제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소득 하위 80%의 구체적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서 확정되는 대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여댱 측은 야당에 법사위원장 대신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양당 수석 간 비공개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아보인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