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사,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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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합의했지만… 야당 중진들 '불편'

이어 "이번에 여야 합의한 예산 규모가 558조 원"이라며 "4차 추경까지 하면서 늘려놓은 554조 7000억 원보다도 더 많은 그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 정권의 부채주도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미래세대 착취예산"이라며 "그런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 원을 더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된 2조...

2020-12-02 13:31
[컴업 2020] 선배 청년창업가가 뽑은 최고의 후배는?

선배 청년 평가단 7명, 국민심사단 20명 등이 함께 예선을 통과한 24개 청년 스타트업을 평가한다. 상금으로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분야별 1등은 1억2000만 원, 2등 8000만 원, 3등 5000만 원 등이 지급된다. ‘청청콘’은 ‘선배 청년 창업가가 후배 청년 창업가를 이끄는 창업 콘테스트‘의 약자로, 청년(만 29세 이하)들의 기발한 비대면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2020-11-19 13:14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미래사회로의 대전환"

홍 부총리는 “▲2020년 추경 4.8조원, 21년 21.3조원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미래전환 10대입법 등 규제·제도 개선, ▲4조원대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과 뉴딜 인프라펀드 추진 ▲지역으로의 전방위적 확산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구체화·제도 개선 등의 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는...

2020-11-16 16:03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특례보증 한달새 6600억 지원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 중이다. 이번 특례보증 역시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비율을 상향(95%)하고, 보증료 차감(보증료율 0.3%p 차감 및 최대 1% 보증료율 상한 적용)등의 우대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심사방법과 전결권 등 심사절차를...

2020-11-05 15:07
막오른 슈퍼예산 심사까지 이어진 '홍남기 사퇴' 후폭풍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정책질의에서 홍 부총리를 향해 "곧 떠나겠다고 표명한 사람의 제안설명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른다"면서 "예산심사 김 다 빼버린 것이며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라며 사과 표명을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 정책 조율 과정에서 이견 있을 수 있으나, 최종...

2020-11-04 16:18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특례보증 1조5000억원 추가 공급

지난 9월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 역시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비율을 상향(95%)하고, 보증료 차감(보증료율 0.3%p 차감 및 최대 1% 보증료율 상한 적용)등 우대조치를 실시한다.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심사방법과 전결권 등...

2020-10-21 10:54
중진공, 경영애로 고위험시설 중기 '1000억 금융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고위험시설 해당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차 추경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금융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2020-10-21 09:24
[2020 국감] “코로나19 임상지원 달랑 3곳…추경예산 40%만 집행”

보건복지부는 올해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편성된 3차 추경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예산 940억 원(치료제 450억 원, 백신 49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는 20곳이 응모했으며, 범정부지원단의 심사를 통해 3곳만 선정됐다. 이들 기업에 지원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료제를 개발하는 셀트리온과 녹십자에 각각 219억...

2020-10-15 09:30
중기부, 코로나 피해 中企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추가 융자

중기부는 24일 4차 추경 예산에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경영 자금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추가로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2월 13일 이후 8월까지 총 1조 원의...

2020-09-24 06:00
코로나 피해 中企 위한 특례보증, 1조5000억 추가 공급

금융위는 23일 4차 추경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특례보증 공급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지원을 위해 올 2월부터 약 1조4000억 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해왔으나, 현재 공급재원이 소진됐다. 이번 특례보증은 상반기 1차 특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2020-09-23 12:2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25일 홀짝제로 신청 받는다…추석 전 신속 집행

앞서 국회는 22일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예산을 확정했고 23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4차 추경을 의결했다. 안일환 차관은 "4차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4차 추경 집행계획을 보면 우선 코로나19로...

2020-09-23 11:35
24일 특고ㆍ프리랜서 50만 명에 50만 원…추석 전까지 6.3조 집행 '속도전'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전 신속집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한다. 국무회의 후 바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2020-09-23 09:33
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 통과되면 즉시 집행"

문 대통령은 "오늘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면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신청 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2020-09-22 11:15
한발 물러선 민주당의 '통신비 선별지원'…4차 추경안 오늘 통과될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전날 오전부터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4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4차 추경안은 7조8000억 원 규모로 가장 쟁점 사안인 통신비 지원 예산은 9289억 원이다. 여야는 9000억 원대 규모의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예산을 두고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통신비도 절실하며, 1인당 2만...

2020-09-22 10:24
홍남기 "전국민 무료 독감접종, OK 쉽지 않아…이미 1900만명 백신 확보"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미 필수 접종대상자는 무료 대상으로 돼 있다"면서 "지난 추경에서 이미 19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임산부나 아동 등 필수 접종 대상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1100만명을 분량을 모두 무상으로 지급한다면 시중에서 스스로 구매할 수...

2020-09-18 14:02
4차 추경 심의전 발송된 고용부 지원금 안내문자에…추경호 "국회 무시하나"

이에 대해 정성호 예결위원장도 "(추경) 최종 심사 및 확정 권한은 국회에 있으며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정부가 추경안을 집행할 수 있다"며 "추경이 어떤 내용으로 최종 확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문자가) 나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감했다. 이어 추석 전 집행을 위해 노동부에서 이런 것 같지만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2020-09-18 13:37
[포토] 의원 질의에 답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한다.

2020-09-18 13:07
[포토] 제안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한다.

2020-09-18 13:07
[포토] 제안설명하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한다.

2020-09-18 13:07
[포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한다.

2020-09-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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